'2조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신청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은행권이 지난 21일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 2월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전무님 안녕하세요.(출연: 이태훈 / 은행연합회 전무)김용민 앵커먼저 이자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총 지원 규모가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이번 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프로그램을 따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이번 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지금까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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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그런데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해당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순데요.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 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오늘 살펴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핵심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건데요.한편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죠.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공정위측은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의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으로 인해 무료 OTT와 무료 웹툰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한 언론에서 맴버십에 가입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웹툰이나 OTT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간주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도입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한 건데요.‘자사우대 금지’등 규제가 궁극적으로 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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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입노인 노인일자리 연계···누락된 복지서비스 제공

김용민 앵커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 15만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강민지 앵커시간당 수입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데요.정부는 폐지수집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가게 앞에 놓인 상자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어르신.상자를 담은 봉투를 수레에 싣고 곧바로 고물상으로 향합니다.하루 네댓 시간 폐지를 모았지만 어르신 수중에 들어온 돈은 2천 원 남짓입니다.인터뷰 김경숙 / 대전시 대덕구 "한 네댓 시간 정도 모으죠. 고되지는 않으세요? 고되죠. 허리 아파서 한 번밖에 못 갖다 줘. 그래도 쌀이라도 사고 반찬이라도 사 먹어야 하니까요."2년 전 kg당 130원을 웃돌던 폐지 값은 올해 들어 70원대로 떨어졌습니다.이제와서 다른 일을 찾자니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현재 폐지 가격은 kg당 76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저희가 수레에 직접 폐지를 쌓아봤는데요. 이 정도 쌓아도 수중에 2천 원 정도 남는 셈입니다."정부가 폐지수집노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전국의 폐지수집노인은 4만2천 명으로, 이들이 폐지를 걷어 벌어들인 월수입은 15만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시간당 수입으로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13% 수준입니다.폐지 수집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었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꼽혔습니다.폐지 수집을 포함해 기초연금 등 모든 수입을 더해도 폐지수집노인의 소득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우리 폐지 수집 노인의 전체 개인소득은 74만2천 원입니다. 전체 어르신들의 평균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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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언제든 도발···'선조치 후보고'로 즉각 대응"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최전방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맞닿은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부대 육군 5사단을 찾았습니다.녹취 "단결" "그래요. 반가워요."윤 대통령은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진단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은)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곧바로 단호하게 분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장병의 복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자유롭게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아울러 이날 북한 지역을 볼 수 있는 중대 관측소, OP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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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초 도발 가능성"···"'전투적 과업 제시' 깊은 유감"

김용민 앵커국가정보원이 내년 초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한편 외교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핵무기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국정원은 내년 4월 우리나라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실제, 북한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무인기 침범, 미사일 발사 등을 자행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는 3월 한달 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쏘아올렸습니다.국정원은 소위 '도발 주역 3인방'을 군과 공작기관에 복귀시킨 점에도 주목했습니다.지난 여름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과 DMZ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한 리영길, 박정천 등 군부인사를 각각 통일전선부 고문, 총참모장,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했습니다.지난 8월에는 남한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훈련을 처음 실시했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대남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전쟁준비 완성"을 운운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도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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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부에 '독도 분쟁 중' 시정 지시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윤 대통령, 국방부에 '독도 분쟁 중' 시정 지시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로 표기하고,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었는데요.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료를 즉각 시정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 소식, 주요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일본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군 장병 교재에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더불어 한국 언론들은 이 교재에 기재된 한반도 지도 중 어느 것에도 독도 표시가 없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또 교재를 작성한 국방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빠른 시일 내에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교재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2. ‘마약 혐의’ 수사 받던 배우 이선균 사망다음 소식입니다.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2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만큼, 이 씨의 사망 소식에 외신들도 일제히 비보를 전했습니다.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배우 이선균 씨가 향년 48세에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집중 보도했는데요.BBC는 그간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그 과정에서 이 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더불어 한국 사법당국이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법 집행을 한다는 점도 함께 조명했는데요.BBC는 대마초 흡연을 포함한 마약 투약 범죄는 한국에서 심각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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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태영건설, 필요시 85조 원 수준 시장안정조치"

임보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장소: 29일 오전, 전국은행 연합회관)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금융 외환시장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 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신청이 우리 시장과 경제에 영향 없도록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시장안정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가동을 시작한 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조치가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최 부총리는 필요에 따라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태영건설과 관련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에 나섭니다.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라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먼저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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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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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사회악이 된 ‘보험사기’ [잘 사는 법]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사회악이 된 ‘보험사기’ [잘 사는 법]진행: 양혜선출연: 장기백 변호사Q. 최근 보험사기 현황은?Q. 보험사기 주요 유형은?Q. 사망보험금 사기 사건 처벌 사례는?Q. 수술비 관련 보험사기 유형은?Q. 가짜 환자 보험사기 사례는?Q. 보험금 편취 조직 범죄 유형은?Q. 보험사기 범죄 처벌 형량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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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교체 (12.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올해 마지막 날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교체 (12.28)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실장 세 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비서실장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먼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거쳐, 지난달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기용됐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녹취 이관섭 / 신임 비서실장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아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공석이 된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해온 정책 전문가라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신임 정책실장 “국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또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발탁됐습니다.장호진 신임 안보실장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과 주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하며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통 외교관입니다.장 실장은 방산분야 발전을 끌어내 민생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장호진 / 신임 국가안보실장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또 우리 주변 국가와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 인태 전략,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국가 발전 차원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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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물가 안정될 때까지 긴축기조"

임보라 앵커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장기간 긴축으로 가계와 기업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국내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 그동안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률이 한은 목표 수준인 2%에 안정될 때까지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긴축기조가 장기화하면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현재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최근 국내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유발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대표적입니다.기업의 사업성과 현금흐름만으로 금융기관에 대규모 자금을 빌리는 방식인데,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기업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은행은 기업부채에 따른 금융기관 유동성, 신용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나간단 방침입니다.녹취 이종렬 / 한국은행 부총재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신용 리스크가 과도하게 증폭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조정기능이 질서 있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제고 해야 할 것입니다."금리 운용 시 고려요소로 가계부채도 언급했습니다.가계부채가 지난달 1천09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돌파한 만큼, 이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영상편집: 박설아)나아가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제도 개선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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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상습 체납 추징액 2조8천억 예상

임보라 앵커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한 세금 추징액이 2조8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고액 복권 당첨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운영자, 전문직 종사 체납자도 포함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한 올해 국세청의 세금 추징액은 약 2조8천억 원.역대 최고 금액으로 지난해에 비해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징수 유형별로 보면 현금 징수 1조2천억 원과 채권확보 1조6천억 원 등입니다.녹취 성기원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사무관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습니다.이 중에는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도 포함됐습니다.또한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 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296명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입니다.하반기에는 특수 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유튜버·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자와 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 사업소득·상속재산 등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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