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이관섭·안보실장 장호진·정책실장 성태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실장 세 명을 모두 바꾸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모지안 앵커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교수를, 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신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지명했습니다.이 실장은 지난해 9월 새롭게 생긴 국정기획수석을 맡은 데 이어 이번달부터 마찬가지로 신설된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녹취 이관섭 / 신임 비서실장"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신임 정책실장에는 1970년대생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정책 자문에 참여한 정책 전문가로, 정책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신임 정책실장"국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가고, 또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신임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발탁했습니다.장 실장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과 북미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통 외교관입니다.녹취 장호진 / 신임 국가안보실장"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또 우리 주변 국가와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 인태 전략,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장호진 실장의 뒤를 이을 외교부 1차관은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지명됐습니다.김 차관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안보협력관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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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살펴서 대피하세요"···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얼마 전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파트 화재는 불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번지는 특성 때문에 대피 과정에서 희생이 큰데요.소방 당국이 이 같은 아파트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피난안전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성탄절 새벽 일어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이 사고로 주민 30명이 다쳤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그을음을 통해 불이 위로 순식간에 번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불이 빠르게 번진 탓에 대피과정에서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주민이 대다수였습니다."아파트 화재 사고 시 대피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 사고뿐만이 아닙니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천75명.이 중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40%가 넘는 4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계단과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아파트 화재의 특성 때문입니다.이에 소방청은 관련 전문가 18명과 함께 기존 피난안전대책에 아파트 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개선책에는 아파트 환경에 맞는 화재 대피 방법이 담겼습니다.화재 발생 시 불이 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을 강조해온 기존 대피법과 달리 대피여건을 판단하며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바뀌었습니다.녹취 김재림 / 서울소방학교 화재교수"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위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집 밖으로 대피하게 되면 복도나 계단에 있는 연기, 화염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선책에는 상황별 행동 요령도 담겼습니다.집에 불이 났을 때 불길과 연기 등으로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욕실로 이동해 구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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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입노인 노인일자리 연계···누락된 복지서비스 제공

모지안 앵커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해 버는 월 수입, 얼마나 될까요?정부가 조사해보니 월 15만9천 원으로, 최저임금의 13%에 불과했습니다.정부가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이들 어르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가게 앞에 놓인 상자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어르신.상자를 담은 봉투를 수레에 싣고 곧바로 고물상으로 향합니다.하루 네댓 시간 폐지를 모았지만 어르신 수중에 들어온 돈은 2천 원 남짓입니다.인터뷰 김경숙 / 대전시 대덕구"한 네댓 시간 정도 모으죠."(고되지는 않으세요?)"고되죠. 허리 아파서 한 번밖에 못 갖다 줘. 두 번 하려면 힘드니까. 그래도 쌀이라도 사고 반찬이라도 사 먹어야 하니까요."2년 전 kg당 130원을 웃돌던 폐지 값은 올해 들어 70원대로 떨어졌습니다.이제와서 다른 일을 찾자니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현재 폐지 가격은 kg당 76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저희가 수레에 직접 폐지를 쌓아봤는데요. 이 정도 쌓아도 수중에 2천 원 정도 남는 셈입니다."정부가 폐지수집노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전국의 폐지수집노인은 4만2천 명으로, 이들이 폐지를 걷어 벌어들인 월수입은 15만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시간당 수입으로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13% 수준입니다.폐지 수집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었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꼽혔습니다.폐지 수집을 포함해 기초연금 등 모든 수입을 더해도 폐지수집노인의 소득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우리 폐지 수집 노인의 전체 개인소득은 74만2천 원입니다. 전체 어르신들의 평균소득의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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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창작 단가기준 상향 추진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가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또 예술인들이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창작 단가의 기준도 높아집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술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과 감수성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또 문화예술은 다른 산업과 연계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정책에는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보편적인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 담겼습니다.우선 예술인 지원 방식을 현재 개인 단위 지원에서 전국 단위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국고 사업에서 지원하는 창작 단가기준도 2027년까지 1.5배 인상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청년예술인 수요가 높은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올해 95명에서 내년 295명으로 늘려 재능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장의 젊은 친구들이 2024년도에 거기서(국립예술단체에서) 기량도 더 닦고 아마 거기서 잘하면 또 단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을 지금 이번에 대폭 열어주는 쪽으로 하고..."내년부터 19세 청년 16만여 명을 대상으로는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1인당 최대 15만 원씩 지원됩니다.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초대형 공연을 볼 기회가 늘어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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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망 장애 원인 발표···작업 미숙·하드디스크 불량 등

모지안 앵커정부가 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을 특별 점검한 결과, 외부 해킹으로 인한 장애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장애 원인은 작업 미숙과 하드디스크 불량, 웹서버 용량 한계 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혁신 대책을 내년 1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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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입시학원 강의·출제 금지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그 동안 모호했던 겸직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부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초 입시학원과 시험 출제 문항을 거래하는 등 일부 현직 교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건 금지되지만, 사교육 업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겸직 기준도 모호해 교사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상황.이에 교육부가 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먼저 현행 학원법에 등록된 학원에서 강의나 문항출제, 출판, 사외이사 활동을 하는 건 대가성, 계속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금지됩니다.다만 사교육업체와 관련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문활동은 가능합니다.EBS 등 공공기관이나 학원과 관계없는 곳에선 강의나 교재 제작활동을 겸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서 활동하는 건 겸직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시, 도 교육청에선 매년 상, 하반기에 겸직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한편, 교육부는 당국에 인가 받지 않은 교육시설 등 118곳을 실태점검한 결과 총 65곳에서 법령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위반 업체에 대해선 교습정지와 수사 의뢰 등 조치했으며, 앞으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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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아주뉴스코퍼레이션 상호협력 확대

모지안 앵커KTV 국민방송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28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홍보 채널을 넓히고 제작 프로그램과 영상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온라인 콘텐츠 양 기관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해 공동 발전과 상호 가치를 향상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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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수능 도입···내신 9등급 → 5등급 체제로

최대환 앵커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습니다.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고등학교 내신도 지금의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현재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한 과목씩, 탐구영역에서 두 과목씩 선택해야 하는데, 앞으론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겁니다.선택과목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특히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그동안 선택과목만 17개에 이르렀는데, 앞으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게 됩니다.교육부는 실질적인 문, 이과 통합이라며 융합 학습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의됐던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교육부는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또 학생부 성적만으로도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현행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촘촘한 등급제로 과도한 경쟁만 유발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1등급은 상위 10%로 확대됩니다.과목별 성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기재되는데, 사회와 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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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건데요.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하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기업집단의 정의로부터 추론해 동일인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등장 등 다양한 지배구조 기업집단의 출현으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합니다.공정위는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특정했습니다.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습니다.판단기준으로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을 규정했습니다.개정안대로면 앞으로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의 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한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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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건설 기본계획 고시

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대형 화물기가 심야에도 운행되는 24시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집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녹취 윤석열 대통령"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습니다.총면적 66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가덕도 일대 부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질 예정입니다.총예산은 13조 4천900억 원이 투입되고, 국적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대형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3천50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합니다.특히, 대형활주로를 기반으로 대형 화물기가 심야에도 운영하는 24시간 국제공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2065년까지 내다본 미래의 항공 수요까지 감안하여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부산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갖춥니다.건설면적 1만7천200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터미널이 조성되고,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8천 제곱미터가 조성됩니다.앞으로 화물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설 확장부지 4만7천 제곱미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또한,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 등을 제공하는 설비와 신호등처럼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항공등화를 설치해 가장 안전한 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태풍과 해일에 대비해 파고값을 기반으로 한 심해설계파를 적용 방파호안 등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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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언제든 도발···'선조치 후보고'로 즉각 대응"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최전방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윤 대통령은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맞닿은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부대 육군 5사단을 찾았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단결)"그래요. 반가워요."윤 대통령은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진단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곧바로 단호하게 분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장병의 복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자유롭게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아울러 이날 북한 지역을 볼 수 있는 중대 관측소, OP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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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초 도발 가능성"···"'전투적 과업 제시' 깊은 유감"

최대환 앵커국가정보원이 내년 초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모지안 앵커한편 외교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핵무기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국정원은 내년 4월 우리나라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실제, 북한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무인기 침범, 미사일 발사 등을 자행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쏘아올렸습니다.국정원은 소위 '도발 주역 3인방'을 군과 공작기관에 복귀시킨 점에도 주목했습니다.지난 여름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과 DMZ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한 리영길, 박정천 등 군부인사를 각각 통일전선부 고문, 총참모장,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했습니다.지난 8월에는 남한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훈련을 처음 실시했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대남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전쟁준비 완성"을 운운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도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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