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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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변차연 기자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돼,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2020년 11월부터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데요.이로써 더 많은 일용 근로자가 근로일수 신고 누락 없이 온전히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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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PF 시장 점검 강화

모지안 앵커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에 나섰습니다.국토부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과 주택팀, 토지팀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PF 시장 불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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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5%↑···9급 초임 연봉 첫 3천만 원대

최대환 앵커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릅니다.이렇게 되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서는데요.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됩니다.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릅니다.추가 인상분인 3.5%를 더해 총 6%가 인상되는 겁니다.기존에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도 확대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달 3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연봉은 3천10만 원으로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고위 정무직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 3천 원으로 책정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1억9천763만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원청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상한이 기존 3배에서 5배까지 조정됩니다.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에 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론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대변인)"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이 밖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이날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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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와 호국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 2024년 [일상공감365]

상상 속의 동물, 용에 대한 묘사옛 이야기 속에서 용은풍요를 가져다주고민중이 원하는 소원들을 해결해주는 능력자2024년은 갑진년 (甲辰年)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난'청룡(靑龍)'의 해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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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민생·미래·통합의 해···현장 중심 실천 행정"

모지안 앵커새해 정부시무식과 첫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를 민생과 미래, 통합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실천 행정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2024년 정부시무식(장소: 2일, 정부세종청사)2023년을 복합 글로벌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해나간 한 해였다고 평가한 한덕수 국무총리.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위기에 대처하는 '특단의 대책' 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이어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한 총리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예상 가능한 문제는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밖에도 사회통합과 신뢰를 언급하면서 공적 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와 기득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또, 이번 주 시작되는 업무 보고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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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통신비 부담 줄어든다

모지안 앵커새해 달라지는 정책, 이번엔 정보통신 분야입니다.올해는 통신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5G 최저 요금제가 3만 원대로 내려가고, 30~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됩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최저구간.인터뷰 신다운 / 대전시 서구"데이터 5G 요금이 원래 그만큼 안 써도 내야해서 부담스러웠는데, 가격이 내려가서 부담도 덜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대가 한층 낮아진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올해 1분기 내 신설됩니다.기존 2~3종에 불과했던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또한 세분화됩니다.사용량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되는 겁니다.휴대전화 단말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는 약 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저가 단말기 종류는 점점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올 상반기엔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녹취 박현승 / 대전시 동구"중저가 휴대폰이 나오면 아무래도 고가 휴대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또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합니다.선택약정은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이용자가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전화인터뷰 이도경 / 휴대폰 판매점 대표"이전에 선택약정 25% 할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만료되는 경우에 추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적용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전예약제도가 도입되면) 어르신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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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올해 첫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초 내년에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장소: 2일, 한국거래소)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제도적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의지를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금투세로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지난해 국회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후보 시절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이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증시는 국민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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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위해 행동하는 정부···'패거리 카르텔' 타파"

김현지 앵커갑진년 새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취임 후 두 번째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며,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지난해에 이어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국정 과제인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는데 특히 자신의 이권과 이념만 생각하는 세력을 '패거리 카르텔'이라 표현하며,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년사에서는 대북 메시지도 언급됐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속도를 낼 거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등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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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

김현지 앵커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을 유도하면서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우리나라가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개시했습니다.지난 1996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임기입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올해 1월 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등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함께 한미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한 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199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전개합니다."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세계 곳곳에 무력 분쟁이 이어지면서 안보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미국,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의 진영 대립으로 안보리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또 사이버와 기후 위기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KTV 조태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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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김현지 앵커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이에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올해부터 소득이 월 213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340만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합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 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반면,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이전까지는 배기량 3천㏄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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