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 수능 도입···내신 9등급 → 5등급 체제로

최대환 앵커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습니다.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고등학교 내신도 지금의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현재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한 과목씩, 탐구영역에서 두 과목씩 선택해야 하는데, 앞으론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겁니다.선택과목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특히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그동안 선택과목만 17개에 이르렀는데, 앞으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게 됩니다.교육부는 실질적인 문, 이과 통합이라며 융합 학습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의됐던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교육부는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또 학생부 성적만으로도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현행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촘촘한 등급제로 과도한 경쟁만 유발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1등급은 상위 10%로 확대됩니다.과목별 성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기재되는데, 사회와 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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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건데요.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하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기업집단의 정의로부터 추론해 동일인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등장 등 다양한 지배구조 기업집단의 출현으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합니다.공정위는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특정했습니다.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습니다.판단기준으로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을 규정했습니다.개정안대로면 앞으로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의 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한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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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개항···건설 기본계획 고시

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대형 화물기가 심야에도 운행되는 24시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집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녹취 윤석열 대통령"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습니다.총면적 66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가덕도 일대 부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질 예정입니다.총예산은 13조 4천900억 원이 투입되고, 국적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대형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3천50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합니다.특히, 대형활주로를 기반으로 대형 화물기가 심야에도 운영하는 24시간 국제공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2065년까지 내다본 미래의 항공 수요까지 감안하여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부산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갖춥니다.건설면적 1만7천200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터미널이 조성되고,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8천 제곱미터가 조성됩니다.앞으로 화물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설 확장부지 4만7천 제곱미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또한,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 등을 제공하는 설비와 신호등처럼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항공등화를 설치해 가장 안전한 공항을 만들 계획입니다.태풍과 해일에 대비해 파고값을 기반으로 한 심해설계파를 적용 방파호안 등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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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언제든 도발···'선조치 후보고'로 즉각 대응"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최전방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윤 대통령은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를 원칙으로 삼아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맞닿은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부대 육군 5사단을 찾았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단결)"그래요. 반가워요."윤 대통령은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진단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곧바로 단호하게 분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장병의 복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자유롭게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아울러 이날 북한 지역을 볼 수 있는 중대 관측소, OP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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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초 도발 가능성"···"'전투적 과업 제시' 깊은 유감"

최대환 앵커국가정보원이 내년 초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모지안 앵커한편 외교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핵무기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국정원은 내년 4월 우리나라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실제, 북한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무인기 침범, 미사일 발사 등을 자행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쏘아올렸습니다.국정원은 소위 '도발 주역 3인방'을 군과 공작기관에 복귀시킨 점에도 주목했습니다.지난 여름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과 DMZ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한 리영길, 박정천 등 군부인사를 각각 통일전선부 고문, 총참모장,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했습니다.지난 8월에는 남한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훈련을 처음 실시했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대남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전쟁준비 완성"을 운운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습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도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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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유형별 '원스톱' 지원···내년 7월 센터 개소

모지안 앵커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그 또한 힘든 일이 될 텐데요.그 동안 분산돼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집니다.내년 7월에는 법률, 심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도 문을 엽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그동안 기관별로 지원 제도가 달라 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는데, 지원 연계성과 방문 편의성을 개선한 겁니다.앞으로는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가 전담기관이 되고, 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과 기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송치 후 사건 처리 전 검사가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열 계획입니다.피해자가 법률부터 심리,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문을 엽니다.법무부는 내년 7월, 서울시에 제1호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이 밖에도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2회씩 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부처와 협력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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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17명 첫 공개···전세보증금 172억 꿀꺽

최대환 앵커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이런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무려 172억 원에 달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들 17명입니다.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이릅니다.악성 임대인별 미반환 보증금은 적게는 2억2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60억 원이 넘습니다.이번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해당 명단은 누구나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누리집을 비롯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명단과 나이, 주소, 채무액을 볼 수 있습니다.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가 결정됐습니다.다만 소급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 대상이 17명에 그쳤는데,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는 450명 가량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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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중동 화약고' 재점화

최대환 앵커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10대 뉴스로 돌아봅니다.유럽에 이어서 중동의 화약고까지 재점화화면서, 2023년은 전쟁의 포화 속에 저물게 됐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충돌까지, 올해를 뒤흔든 국제 분쟁들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유대교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합니다.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보복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한 달 사이 가자지구에서 1만 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만 4천100여 명을 넘습니다.녹취 모하메드 할라스 / 가자지구 피란민 (지난 10월 12일)"저는 15살인데, 집을 떠나 여기 알시파 병원으로 왔어요. 우리가 잠든 와중에도 폭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엾게 봐주길 바랍니다."민간인 피해가 확산하자 국제사회에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녹취 라나 누세이베흐 / 주유엔 아랍에미리트 대사 (지난달 6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전체가 결의안 초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사국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11월 24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과 포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일시 휴전합니다.휴전이 하루, 이틀씩 두 차례 연장됐지만, 이스라엘이 휴전 종료를 선포하면서 짧은 평화는 기약 없이 끝났습니다.성탄절에도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하루 사이 250명이 추가로 사망합니다.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두 달을 넘긴 현재 팔레스타인에선 민간인과 군인 등 1만8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피란민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 남부로 몰리면서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녹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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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부에 '독도 분쟁 중' 즉각 시정 지시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인 것처럼 기술된 장병 정신 교육 자료를 즉각 시정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 교육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기술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국방부는 한편 이 내용이 기술된 정신 전력 교재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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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재부·여가부 등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모지안 앵커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이,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발탁됐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차관급인 조달청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사을 단행했습니다.먼저 기재부 제2차관에는 김윤상 조달청장이,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김 신임 차관은 재정과 예산 정책을 오래 담당해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관료입니다.신 신임 차관 또한 공무원소청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관료입니다.특히 신 신임 차관 배우자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사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습니다.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습니다.진 신임 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하며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송 신임 차관은 해양 정책과 항만물류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습니다.김윤상 청장이 이동하며 공석이 된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한편, 이번 차관 인사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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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불가"···저작권 강국 4대 전략 발표

모지안 앵커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술, 작곡 등 창작 영역까지 활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 저작권의 활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이트입니다.키워드 몇 개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연말, 한국, 불꽃놀이' 세 가지 단어를 적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자 한강과 N서울타워 뒤로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처럼 단 몇 분이면 원하는 사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온라인에 등록된 사진과 그림을 AI가 학습한 결과입니다."기술의 편리함 뒤로 '저작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AI가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러한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정부가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생성형 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기를 원치 않는 저작권자는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보상체계 등 쟁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음악방송에서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기초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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