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2. 1. 3)

-설악산 횡단도로 개통(72')-고등학생 일선 장병 위문(72')-제3회 청도 국민상 시상(72')-전국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72')-주월 국군에 선물 증정(72')-주월 한국군의 주특기 경연대회(72')-청룡부대 장병 2진 개선(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위기를 기회로 평창 송어축제

위기를 기회로 평창 송어축제축제 기간인 한 달여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유명한 평창 진부면의 송어 축제. 축제 개막 전부터 이곳 마을 주민들은 축제 준비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고. 2006년 수해 피해로 쑥대밭이 됐던 마을을 살리기 위해 5천 원, 1만 원씩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2007년 처음 열었던 평창 송어 축제. 축제를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국 최초로 평창에서 양식에 성공한 송어도 알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평창 송어 축제의 준비현장을 찾아가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연금은 사기" 게시글 화제···팩트체크 해보니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최근 여러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국민연금이 사기인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는데요.해당 게시글로 인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국민연금은 사기" 게시글 화제···팩트체크 해보니해당 게시글의 본문 내용 입니다.자세히 살펴보니 "수입에서 10%를 가져간다."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 "어차피 돈 못받는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그런데 해당 내용,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우선 수입에서 10%를 가져간다는 내용 확인해보면요.국민연금 가입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사업장 측에서 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 급여에서는 나머지 4.5%만 공제됩니다.다만,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기준액의 9%를 내게됩니다.그렇다면, 안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은 어떨까요?신고 없이 체납이 되고 있다면 납부독촉 이후 압류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다만,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대목이죠."어차피 돈 못받는다."는 내용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닌데요.법적으로도 국가가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여러번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애매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게시글들, 앞으로도 주의하시고 꼼꼼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2.4월 총선부터 개표 일일이 확인···어떻게

한국정책방송원

"올해도 민생 안정 최우선" 올해 첫 국무회의 개최

김용민 앵커 어제 제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건데요.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어제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 메시지와 이번 주 현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 가장 먼저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의 경제 회복세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언급되었나요?이경진 앵커 그리고 새해 업무 보고에 관한 내용도 강조되었습니다.지난해까지는 부처별로 소관 과제를 발표하는 형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진행된다고요?이경진 앵커 전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대한 우려의 메시지도 언급되었습니다.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면제됩니다.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혁파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산업단지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와 재개발 절차가 완화되는 내용인데요.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한국정책방송원

파리올림픽 200여일 앞으로···"종합 10위권 목표"

모지안 앵커올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촌 최대 축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우리 선수들은 종합 10위권 안에 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맹훈련을 펼치고 있는데요.정부는 선수들의 처우와 훈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올해 최대 스포츠 이벤트는 2024 파리올림픽입니다.이번 올림픽은 파리에서는 100년 만에 올림픽 성화가 타오르는 대회이자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열리는 첫 올림픽입니다.우리 선수단의 파리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10위권에 드는 겁니다.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따며 16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그때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장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대회를 200여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양궁 선수들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만났습니다.전통적인 효자종목 가운데 하나인 양궁.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중 4개를 따내며 한국 스포츠의 자존심을 지켰는데, 오는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장 차관은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선발전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고 또 파리올림픽까지 가는데 또 파리올림픽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양궁 선수의 삶을 계속해서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선수들은 파리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인터뷰 김제덕 / 양궁 국가대표"파리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상황은 당연히 금메달 따는 게 목표고 금메달의 세부 종목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 남자 개인전 금메달 또 혼성 단체전 금메달 다 보고 있습니다."이번 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1만500명 선

한국정책방송원

한 총리 "민생·미래·통합의 해···현장 중심 실천 행정"

모지안 앵커새해 정부시무식과 첫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를 민생과 미래, 통합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실천 행정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2024년 정부시무식(장소: 2일, 정부세종청사)2023년을 복합 글로벌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해나간 한 해였다고 평가한 한덕수 국무총리.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은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위기에 대처하는 '특단의 대책' 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이어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한 총리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예상 가능한 문제는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밖에도 사회통합과 신뢰를 언급하면서 공적 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와 기득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 총리는 또, 이번 주 시작되는 업무 보고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한국정책방송원

강진 휩쓴 일본 '쑥대밭'···사망자 20여 명 '구조 본격화'

최대환 앵커일본 지진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우리 동해와 접한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진 가운데, 구조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우리 정부도 혹시 모를 지진해일에 대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규모 7.6의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일대는 참담했습니다.수많은 주택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무너진 주택가 사이에는 차량과 전봇대 등이 매몰 돼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주변 상가 유리는 모두 깨졌고, 진열된 상품은 바닥에 떨어져 영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일본 정부는 진앙지와 인접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쓰러지거나 무너진 건물들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무너진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도 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약 4만 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현지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다행히 지진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호쿠리쿠의 시카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원전에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녹취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시카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고된 이상은 없습니다."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백 차례 넘게 이어진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행안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상청은 지난 1일 오후 8시 35분 동해 묵호에는 최대 높이 85센티미터의 지진해일이 도달했다며 당분간 해안 출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행정안전부도 지자체에 주민 안전 관리와 선박 대피 등을 당

한국정책방송원

'난임시술' 소득 안 따지고 지원···'첫만남이용권' 최대 3백만 원

김용민 앵커올해부터는 난임시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가 시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은 둘째부터 3백만 원이 지급되는데요.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적막감이 흐르는 산부인과 신생아실.5년 전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는데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율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혼인율 자체가 줄어든 것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결혼을 해도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부터는 난임시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국가가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지원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한 건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임신과 출산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하려는 부부에게는 국가가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시술 비용은 회당 최대 1백만 원씩 총 2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인터뷰 김기용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이라고 안 하죠. 이제 난임이라고 하는데 난임에 대한 시술을 국가에서 많이 보조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올해 처음 정부 차원의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도 시작됩니다.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용 10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합니다.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첫째는 2백만 원, 둘째부터 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던

한국정책방송원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통신비 부담 줄어든다

김용민 앵커올해는 통신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5G 최저 요금제가 3만 원대로 내려가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됩니다.새해 달라지는 정보통신정책,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최저구간.녹취 신다운 / 대전시 서구 "데이터 5G 요금이 원래 그만큼 안 써도 내야해서 부담스러웠는데, 가격이 내려가서 부담도 덜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대가 한층 낮아진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올해 1분기 내 신설됩니다.기존 2~3종에 불과했던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또한 세분화됩니다.사용량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되는 겁니다.휴대전화 단말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는 약 2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저가 단말기 종류는 점점 줄어들어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올 상반기엔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녹취 박현승 / 대전시 동구 "중저가 휴대폰이 나오면 아무래도 고가 휴대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또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도 도입합니다.선택약정은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이용자가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전화 인터뷰 이도경 / 휴대폰 판매점 대표 "이전에 선택약정 25% 할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만료되는 경우에 추가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적용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전예약제도가 도입되면) 어르신분들이나 일반 소비자분들

한국정책방송원

北, 무력충돌 위협···육군, 대규모 포사격·기동훈련

강민지 앵커우리 군이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전 전선에 걸쳐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북한이 지난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데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졌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육군 3포병여단, K9 자주포 사격훈련)눈밭에 나란히 늘어선 K9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일제히 사격을 가하고 희뿌연 포 연기가 사방을 감쌉니다.k2전차도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적진을 향해 사격합니다.육군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즉강끝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한 훈련을 이틀 연속 공개했습니다.훈련에는 강원 화천과 경기 파주 등 전방 지역을 비롯한 동부와 서부 전선일대에서 육군 다수 부대가 참가했습니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을 예고했습니다.또 새해 첫날 군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위협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상시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과 응징 의지를 다지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서우석 / 육군 공보과장 "새해를 맞이해서 육군의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K9자주포와 K2전차, K21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등이 투입돼 적의 화력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이 강력한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녹취 김성규 / 3포병여단 금강대대 대대장 (중령)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적이 도발해 온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즉·강·끝'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보수 2.5%↑···9급 초임 연봉 첫 3천만 원대

김용민 앵커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릅니다.이렇게 되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서는데요.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됩니다.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릅니다.추가 인상분인 3.5%를 더해 총 6%가 인상되는 겁니다.기존에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도 확대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달 3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연봉은 3천10만 원으로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고위 정무직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 3천 원으로 책정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1억9천763만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원청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상한이 기존 3배에서 5배까지 조정됩니다.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에 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론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대변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이 밖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

한국정책방송원

흉악범 '머그샷' 공개···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김경호 앵커오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또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요.새해 달라지는 안전분야 정책,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장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거리.하지만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지난 여름 범인 최원종이 흉기난동 범행을 저질렀던 현장입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모두 경찰의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현재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녹취 박성준, 안찬웅 / 성남시 분당구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다니긴 해요."이 같은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법무부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 이른바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됩니다.머그샷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늘어납니다.기존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하지만 25일부터는 중상해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