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연동 계약 체결 어려울 시, 누리집·콜센터·연동지원본부 활용-변차연 기자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인데요.이제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이나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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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권익위, '이용자 불편해소 방안' 코레일·SR에 제도개선 권고-변차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코레일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는 이용자가 KTX 승차권을 2매 이상 구매하면 1매분의 마일리지만 적립해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따로 신청해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동행자가 직접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상당했습니다.이에 권익위는, 코레일 누리집과 앱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상시 기재하고, 유아·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또 SR에 대해서는 열차 지연 시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출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권고했는데요.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2일부터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 표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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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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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노선 3월 개통···지방시대 도로망 확충

모지안 앵커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교통 분야입니다.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부분 개통할 예정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이른 아침, 버스정류장에 모인 시민들이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서둘러 탑승합니다.동탄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려는 시민들인데, 서울 도심까지 도착하려면 광역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해 교통난이 빚어지고 있는데, 약 석 달 뒤면 이 지역의 출퇴근길 몸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3월이면,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이곳 동탄역을 거쳐 수서역까지 부분 개통합니다."정부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수서-동탄 구간을 계획보다 앞당겨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올해 하반기엔 서울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경기 파주 운정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될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지하철과 비교하면 속도가 3배 가까이 더 빨라 동탄부터 서울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인터뷰 최재호 / 서울 송파구"버스 이용할 때도 (버스를) 찾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편의를 보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지방시대를 위한 도로망 건설도 이어집니다.제2의 경부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이 올해 안으로 개통되는 겁니다.지난 2016년 착공해 지난달 기준 도로 공정률은 약 80~90%에 이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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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든 학교에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

모지안 앵커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도입됩니다.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 사회성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됩니다.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검사를 권고하면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중, 고등학생은 학생이 직접 검사받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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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연말정산의 달, 외국인 근로자도 잊지 마세요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 유튜브 동영상 등 안내자료 참고-변차연 기자2월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세액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습니다.우선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19% 단일세율,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이 있습니다.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19% 단일세율·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국세청은 5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된 매뉴얼·안내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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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1월 3일부터 신청···대출금리 연 1.7% 동결-변차연 기자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됐습니다.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올해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 등 연간 400만 원으로 기존보다 50만 원 늘어났고, 학자금 대출금리는 작년과 동일한 연 1.7%로 유지되는데요.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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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신청 2시간 전 가능···두 자녀 가구 10% 추가 지원

모지안 앵커갑자기 자녀를 맡겨야 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지금까지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론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새해 달라지는 돌봄 지원 서비스는,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급하게 출장이 잡히거나 야근이 생기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머리가 복잡합니다.전화인터뷰 맞벌이 여성"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아프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온 정부.올해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또 최소 1시간만 아이를 맡아주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인터뷰 남윤용 / 마포구 가족센터장"많은 맞벌이 부부나 일하는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들이 아이에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이용비용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또 0세에서 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는 돌봄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천5백46억 원에서 올해 4천6백79억 원으로 32% 늘렸습니다.이에 따라 지원가구도 지난해 8만5천여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윤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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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관광예산 1조3천억 투입

최대환 앵커정부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 관광 홍보를 대폭 확대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복안인데요.새해 달라지는 관광 정책,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을 찾는 이유로 우리의 문화를 꼽습니다.인터뷰 스킷 / 태국 관광객"한국은 문화와 음식,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라서 찾았습니다."K-팝 아이돌을 보고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있습니다.인터뷰 위팅 / 대만 관광객"케이팝을 좋아합니다. 뉴진스, 아이브, 트와이스 같은 가수들요.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한국행 단체관광이 전면 재개되면서 이중 200만 명 가량은 중국인이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_@korea.kr"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보다 6.6% 는 1조 3천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관광분야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방문의 해'가 이어집니다.'K-관광 메가 로드쇼'를 해외 주요 25개 도시에서 확대 개최하고 국내에서도 '코리아그랜드세일',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를 열어 한류 열기를 관광수요로 전환합니다.한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도 개발합니다.K-팝, 드라마 등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을 활성화하고 의료와 미용을 결합한 '치유관광'시장 선점에도 나섭니다.성장 잠재력을 가진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외래관광객의 즐길 거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지역관광 활성화로 서울과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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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공공시설 내진율 100%···단층조사 역량 강화"

최대환 앵커이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데요.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 내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소식,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3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는 시설물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경보체계와 단층조사를 고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늘었고, 얼마 전 일본에서 강진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관측에 따른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측, 경보체계도 고도화합니다.'국가지진관측망' 을 확충해 지진을 더 빨리 탐지하고 통보하겠다는 겁니다.지난해 말, 기상청은 지진 발표 '10초의 벽' 을 깼다며 앞으로 2초 이내로 발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지진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층' 조사 역량도 높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고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하겠습니다."한 총리는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피훈련과 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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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1천 가구로 확대

-202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12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변차연 기자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국가보훈부는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먼저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에는 50억 원이 투입되며, 400여 가구에 대해 시설 개보수와 문턱 제거 등 개선 공사가 이뤄집니다.민간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70억 원이 투입돼, 고령·장애 맞춤형 디자인이 적용된 '명예를 품은 집', 다자녀 국가유공자를 위한 '미래드림방' 등 600여 가구가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합니다.특히, 상반기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보훈병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하니, 국가유공자·유족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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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새해 국정 운영의 토대가 될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올해 업무보고는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죠?김경호 기자통상의 업무보고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부처의 보고가 끝나면 다시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정작 정책의 사용자인 국민이 보고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실은 올해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런 정부의 의지는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무엇보다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최대환 앵커보고 방식도 부처 단위에서 주제 단위로 바뀐다고요?김경호 기자지난해 업무보고 또한 기재부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 부처별로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요.사실 서로 다른 부처가 하나의 목적 아래 함께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기존 방식에서는 부처별 칸막이 때문에 서로 간 원활한 소통이 조금 어렵겠죠.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마다 단순히 업무를 나열하는 이른바 백화점식 업무보고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그런 만큼 올해는 주택과 일자리 등 큰 주제로 열리는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할 예정입니다.일례로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는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하나의 주제 아래 관계 부처가 모이는 만큼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업무보고는 장소 또한 눈길을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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