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새해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 중인 공매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윤 대통령은 공매도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 조치는 계속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경기 용인시))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새해 첫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 중인 공매도 개선 의지를 재차 전했습니다.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확인하는 전자시스템을 증권사별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도 약속했습니다.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습니다."이어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수주 570억 달러를 올해 목표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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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광역문화재단 만나···지역소멸 대응 해법 논의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들과 만나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문화로 지역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습니다.유 장관은 "지역 문화는 내외국인을 지역으로 불러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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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통혼례와 돌잔치 전액 무료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으로 약 11억 원 규모 지원-변차연 기자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문화재청이 전통혼례를 무료로 지원합니다.국가나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면, 문화재청의 무료 전통혼례·돌잔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는 11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 1981년 개관한 '한국의 집'에서 전통혼례 60회, 돌잔치 30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지원 대상은 상반기 내 신청을 받아 선정되며,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자 기준과 세부 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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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체부 장관 7년만 한자리···미래 문화전략 논의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대 장관들을 초청해 미래 문화전략을 논의했습니다.역대 문체부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7년 만입니다.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인공지능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전임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유 장관은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역대 장관들의 고견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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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현미경]

김경호 기자2024년 1월 1일 0시 0분, 갑진년 대한민국 첫둥이 아홍이가 새해를 알리는 우렁찬 울음을 터트렸습니다.이 순간이 부부에게 더욱 남달랐던 건 아홍이는 결혼 12년 만에 어렵사리 얻은 첫 아이이기 때문인데요.출산 직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도 부부는 다른 난임부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한 요즘,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은 얼마나 될까요?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만6천 명이었던 난임부부는 2022년 14만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가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초혼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추세여서 난임부부는 앞으로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김기용 / 산부인과 전문의"나이가 증가할수록 가임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임신 확률도 떨어지고요. 보통 분만 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산모에 포함된다고 하죠."불임 대신 난임이라는 표현이 자리를 잡은 건 임신이 어렵지만, 부부의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술 비용은 난임부부의 출산 의지를 가로막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난임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시술당 1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단번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차례 드는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되겠죠.아홍이 부모가 난임부부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정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 조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다시 말해 소득과 관계 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부는 체외수정 등의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 등의 가임력 검사비 또한 지원될 예정입니다.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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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업무보고···"국민 어려움 현장에서 바로 해결"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업무보고는 국민 1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현장에서 국민이 묻고, 정부 관계자가 곧바로 답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콘크리트 벽을 소통으로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는 청년과 노인, 주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자리를 메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평소 겪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달라며, 소통 의지를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특히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참가자가 정부의 RD 연구개발 예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다른 참석자는 불경기에 고금리가 장기화 되며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자, 현장에 있던 국세청장이 세금 체납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 간 압류 매각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녹취 박춘섭 / 경제수석"국민의 어려운 점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업무 보고도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과 토론해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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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 선제 대응 '85조 원 공급'···공정한 기회 제공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 취재기자와 조금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김현지 기자,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인데요.정부가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한 배경은 뭡니까?김현지 기자일단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2.2%로 확대되고, 물가상승률은 3.6%에서 2.6%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올해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건데요.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특히 올 상반기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3%대 물가가 지속되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정부는 이러한 경제 전망을 토대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최대환 앵커그럼 앞선 리포트에 이어서 정책 내용 추가로 살펴보죠.최근 태영건설이 부동산 PF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확산됐는데요.정부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에 나선다고요?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합니다.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사업성이 일부 부족하면 PF 정상화 펀드로 사업장을 매입하고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부동산 PF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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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심사 '화상면접' 도입···"대기기간 단축"

모지안 앵커그동안 대면으로만 진행했던 난민심사에 화상면접이 도입됩니다.법무부는 전문통역인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거주 외국인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사태로 면접이 중단돼 대기기간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면서 제도 도입으로 대기기간 단축과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난민심사 화상면접 제도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오는 4월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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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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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신속 현장처치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

-119구조구급법 개정···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 응급처치 가능-변차연 기자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이에 따라 신속한 초기 처치가 중요한 중증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그동안 119구급대원들의 법적인 업무 범위는 전문성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소방청은 2019년부터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안전성이 검증되며 지난달 '119구조구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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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테러' 경복궁 담장 80% 복구···"비용 전액 청구"

모지안 앵커지난달 낙서 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의 1차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문화재청은 복원 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훼손범에게 청구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달 두 차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이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의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낙서는 레이저와 스팀세척 등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지워졌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1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마친 담벼락에는 아직 낙서흔적이 옅게 남아있습니다."현재까지 복원율은 80%로 문화재청은 봄부터 주변 담장과 색을 맞추는 2차 복원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태종 /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측면 각도에서 보면 요철 면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완벽하게 제거를 할 예정이고 생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가 조화되게끔 해주는 작업들이..."이번 복구작업에 든 전문 장비 대여 등 물품 비용만 약 2천150만 원.복원 기간 하루 평균 30명에 가까운 문화재 복원 전문가가 투입됐는데, 인건비를 더하면 전체 복구 비용은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문화재청은 감정 평가를 통해 비용이 산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훼손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가유산 훼손 방지대책도 내놓았습니다.녹취 최응천 / 문화재청장"악의적 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낙서훼손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하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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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현재 유력한 北 후계자···모든 가능성 주시"

모지안 앵커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북한 정권의 유력한 후계자라고 밝혔습니다.그 동안 김주애 후계설에 대한 분석이 많았지만, 국정원이 이같은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공개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다만, 조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 면서 "2013년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그동안 김주애로 후계 구도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지만, 국정원이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연일 대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차장급 보안화상협의가 열렸습니다.3국 안보차장급 인사들은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올해 안보리 이사국으로 3국이 동시에 수임하게 되는 만큼, 북한 관련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황준국 / 주유엔대사(지난 3일)"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더 엄중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한편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달 중 회의에서 북한 군사 위성발사 계획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영상제공: UN webTV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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