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4. 01. 08.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1. 08.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최용석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김성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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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전반적 개선···대금 조정 제도 활용 낮아

김용민 앵커제조업체와 용역, 건설업 관련 수급 사업자의 63%가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로부터 일감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9만 곳의 63%가 하도급 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하도급 계약서 활용도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률도 늘어났습니다.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7.5%로 지난해와 비교해 8.7% 상승했고, 수급사업자의 92.4%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하도급거래 단가의 변동에 대해서는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0%, 나머지 절반은 동결 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존에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4%로 1년 전보다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실제로 대금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지난해 보다 약 2% 가까이 올랐지만 전체의 8.6%에 그쳤습니다.공정위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금조정 신청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술 유용 행위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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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김용민 앵커올해엔 제2의 오송참사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같은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됩니다.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지자체 등 소관 부서의 책임을 강화합니다.새해 달라지는 재난 예방 정책,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참사 이후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제 뒤로 보이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자동 차단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도로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차단기를 내려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도 확대됩니다.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합니다.정부와 지자체는 우려 지역에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등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해 7월 18일)"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합니다."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정부.주택과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에 이어 지방세 감면에도 나섭니다.행안부는 1월부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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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 채권단 신뢰확보 위한 추가적 노력 촉구"

강민지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8일) 아침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강조하고, 태영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것을 촉구했습니다.또한,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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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안내문자... 독도 대원은 받지 못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최근 독도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 언론보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지난 1일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며 논란이 일었죠.오늘은 독도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재난안전 안내문자... 독도 대원은 받지 못했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지진해일 주의보를 낸 사실을 언급하며, 독도 대원들이 정작 우리나라에서 발송한 재난안전 문자는 받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제목만 보면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가 오히려 소홀한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해 재난안전 문자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측에서 즉각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이번 지진해일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독도를 포함한 울릉군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이렇게 독도 경비대원이 재난문자를 수신한 화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한편, 일본 기상청이 지진해일 경보를 내리며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측에서 지난 2일 강력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2. 간병인 가래 석션 허용한다? "사실 아냐"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하는 환자의 입 안에 기계를 넣어 가래를 제거하는 행위를 석션이라고 하는데요.의료법상으로 석션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해야 합니다.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인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들이 의료인을 대신해서 석션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이러한 불법의료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무래도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겠죠.이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에서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다만 복지부 측에서는 입장 발표를 통해 해당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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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김용민 앵커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원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특히 올 한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취약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실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정윤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약자부터 촘촘하게 살피시겠다고 그동안 거듭 강조해왔는데, 우선 약자복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큰 폭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김용민 앵커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강민지 앵커장애인의 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올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한데요?김용민 앵커또, 올해 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달라지는 정책도 있나요?강민지 앵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기초연금은 올해 어떻게 달라지나요?김용민 앵커지난 2022년에 일어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복지사각지대 관련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강민지 앵커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고독사 위험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이를 위한 지원방향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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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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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확전 방지 위해 중동 순방 나서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블링컨,확전 방지 위해 중동 순방 나서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확전 방지의 중책을 맡고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튀르키예와 그리스, 요르단에 이어 현지시간 7일 중동 순방 4번째 목적지로 카타르에 도착했는데요.블링컨 장관은 지금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만연해 있다며, 자칫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또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을 방지하는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부 장관"너무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과 물, 의약품, 기타 필수품들에 대한 접근이 불충분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도요. 우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이스라엘에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한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역량 강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녹취 가미카와 요코 / 일본 외무상"일본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와 자국 땅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결의합니다."또 2월 19일에 우크라이나와 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방안을 논의하며 지원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 이스라엘 공격에 알자지라 지국장 아들 숨져카타르에 본부를 둔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현지시간 7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이 회사의 가자지구 지국장 와엘 알다흐두흐의 아들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 북쪽에서 기자들이 탄 차량을 표적 공격해, 사진기자 함자 알다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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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흘 연속 무력 도발

김용민 앵커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일대에서 총 350발 이상의 포사격을 감행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주말 사이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북한이 지난 5일과 6일, 그리고 어제까지 사흘 연속으로 연평도 북서쪽 장산곶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군을 망신 주기 위해 포성을 모방해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는데 실제로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우리 군의 대응과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이경진 앵커한편 북한의 포사격 도발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전쟁 언급 이후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저의 어떻게 봐야 할까요?이경진 앵커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최근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이목이 집중됩니다.관련 내용과 북한 의도 풀이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파장이 미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태영건설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워크아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태영건설이 데드라인을 앞두고 추가 자구안을 긴급 제출했습니다.현재 어떤 상황인가요?이경진 앵커금융당국도 오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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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인근 포사격

강민지 앵커북한군이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7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군은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앞서 지난 5일 북한군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발 이상을 서해상으로 쐈고 다음날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을 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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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25만 원'···병역면탈 수법 게시도 처벌

김용민 앵커올해부터 군 병장 월급이 125만 원으로 오릅니다.병역면탈 수법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국방·병무 제도,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올해 군 복무 중인 사병 기준, 병장 월급은 125만원입니다.전년 대비 25만원 오른 건데, 이병은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국방부는 병 봉급을 내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도 오르고, 숙소 마련을 위한 수당 지급대상도 확대됩니다.단기복무장교는 올해 장려금을 120만 원 받을 수 있고, 임관한 지 3년 미만인 초급간부들도 주택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지난달 13일)"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사건.이들은 온라인 병역상담카페에서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받아 병역을 면제,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새해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무청은 '병적 별도 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을 지난달부터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자에서 5억 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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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온 2024년 새해 그때 그 시절 새해 풍경 [라떼는 뉴우스]

새해 해가 떴습니다시무식 연하장 새해계획바쁘다 바빠 라떼사회그 시절 추억의 새해맞이밝아온 2024년 새해 그때 그 시절 새해 풍경대한뉴스 제655호 (1967년 12월 28일)대한뉴스 제73호 (1956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522호 (1985년 1월 4일)대한뉴스 제1573호 (1986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678호 (1988년 1월 6일)대한뉴스 제1991호 (1994년 1월 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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