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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본격 도입···유보통합 추진 속도
모지안 앵커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교육 돌봄 분야 살펴봅니다.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의 돌봄 기능을 확대한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됩니다.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장소: 경기 송린초등학교)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정규수업이 없는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로 교실이 붐빕니다.지난해 전국 4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도입된 늘봄학교 덕분에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이 학교에선 방학 기간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십여 개에 달합니다.인터뷰 박성환 / 송린초 늘봄학교 담당자"(맞벌이 가정에선) 아이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늘봄학교는 기존 오후 돌봄에만 국한됐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학생들 만족도도 높습니다.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을 풀며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쌓습니다.인터뷰 양시우 / 송린초 5학년"집에만 있어서 좀 심심하고 그랬었는데 학교에 와서 피구를 하니까 몸이 더 상쾌해지고 더 좋아졌어요."인터뷰 김하율 / 송린초 6학년"겨울방학이면 집에 있으니까 친구들을 잘 못 만나는데 여기 있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원래 하지 않던 운동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올해부턴 이런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됩니다.당장 새 학기부터 2천 곳에서 늘봄 학교가 실시 되고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산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에겐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놀이활동 중심의 심리, 정
한국정책방송원
병장 월급 '125만 원'···병역면탈 수법 게시도 처벌
최대환 앵커올해 국방과 병무 제도 분야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올해부터 병장의 월급이 125만 원으로 오릅니다.또 '이렇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병역면탈 수법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올해 군 복무 중인 사병 기준, 병장 월급은 125만원입니다.전년 대비 25만원 오른 건데, 이병은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국방부는 병 봉급을 내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도 오르고, 숙소 마련을 위한 수당 지급대상도 확대됩니다.단기복무장교는 올해 장려금을 120만 원 받을 수 있고, 임관한 지 3년 미만인 초급간부들도 주택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지난달 13일)"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사건.이들은 온라인 병역상담카페에서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받아 병역을 면제,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새해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무청은 '병적 별도 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을 지난달부터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자에서 5억 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
북, 서해 NLL 북방 해상사격···우리 군도 대응사격
최대환 앵커북한군이 오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해상 사격을 했습니다.200발을 넘게 쐈는데, 우리측의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우리 군도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서해 북방한계선, NLL 북방 일대에 낙하했으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NLL 일대 해상 완충구역에 사격을 한 건 1년 1개월 만이자, 이번이 16번째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러한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우리 군도 즉각 대응했습니다.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사격훈련을 했습니다.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 이후 해상완충구역에 사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상사격 준비현황을 보고받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우리 군은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최은석)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문기혁기자입니다.</p
새해에도 아이가 줄어든다···정부 저출산 대책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는데요.정부가 임신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습니까?김찬규 기자김찬규 기자 작년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인데요.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다시 말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었던 2022년보다 적게 태어났습니다.통계청은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을 밑돌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1명 미만으로 처음 떨어졌던 2018년 이후 내림세가 계속되는 겁니다.저출산 문제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최대환 앵커왜 출산을 기피하는 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김찬규 기자20대에서 40대 청년들은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여건'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젊은 연령층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는데요.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인터뷰 임형용 / 대전 서구"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 하니까 항상 아이한테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아요."이 밖에도 '배우자의 육아 분담'과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아이를 낳고 키울 때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서민금융상품 한눈에···종합플랫폼 6월 출시
모지안 앵커오는 6월부터는 나에게 딱 맞는 서민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출시됩니다.그동안 직접 가야만 할 수 있었던 복합상담도, 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금융위원회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플랫폼 명칭은 '서민금융 잇다'로, 오는 6월 출시됩니다.그동안에는 민간상품과 정책상품 조회 절차가 분리돼 있어 이용자들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해당 플랫폼은 정책상품을 신청하기 전에 금리와 한도 등 조건이 더 유리한 민간상품을 먼저 안내하고 정책상품을 신청할 때도 이용 가능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합니다.녹취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도 민간상품 따로 정부 정책상품 따로 이게 아니라 들어오면 아주 쉽게 보고 따라가면 저절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정도로..."소득과 재직정보를 수집할 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보수집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확률이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보증서 발급도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또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지원하는 상품 수를 20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복지나 고용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상담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이후의 연체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사후관리
KTV 대한뉴스 (1379회)
올해 업무보고 '국민참여 토론회'로···'설 승차권' 8일 사전판매 [국정캘린더]
모지안 앵커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캘린더입니다.올해 업무보고는 대통령 독대가 아닌, 국민의 질문에 정부인사가 답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또 다음 주부터 설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의 사전 판매가 시작됩니다.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고, 패거리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새해 시작과 함께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앞으로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와 북핵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이 기대됩니다.새해 증시 개장식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새해 첫날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난 데 이어 이튿날 항공기 충돌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외교부는 해당 사고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정부와 여당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올해 1분기 전기료를 감면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올해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민간 건물에는 내진 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새해 업무보고는 대통령 독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실시됩니다.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첫 업무보고
윤 대통령 "혁신적 R&D, 돈 얼마 들든 전폭적 지원"
최대환 앵커오늘 첫 소식입니다.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중에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 대통령"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장소: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2년 연속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은 국가 발전 근간에는 과학기술이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미래세대 연구자가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RD(연구개발)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으시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연구개발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 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특히 인공지능과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등 3대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
모지안 앵커올해엔 제2의 오송참사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같은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됩니다.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지자체 등 소관 부서의 책임을 강화합니다.새해 달라지는 재난 예방 정책,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참사 이후 정부는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에 제 뒤로 보이는 자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자동 차단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도로의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차단기를 내려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침수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인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도 확대됩니다.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합니다.정부와 지자체는 우려 지역에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등 소관 부서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해 7월 18일)"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합니다."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정부.주택과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에 이어 지방세 감면에도 나섭니다.행안부는 1월부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 탄생···3천 톤급 잠수함에 배치
최대환 앵커우리 군에 금녀의 영역이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3천 톤급 중형 잠수함에 탑승하는 여군 승조원 9명이 탄생한 건데요.잠수함에 여군이 탑승하는 건 세계에서 14번째로, 이들은 최신예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을 타고 우리 바다를 지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3천톤급 중형 잠수함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공기가 필요 없는 추진체계를 장착해 긴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우리 해군의 최정예 전력입니다.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최전선인 3천톤급 잠수함에 첫 여군 승조원 9명이 탄생했습니다.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승조하는 국가가 됐습니다.인터뷰 송철호 / 해군 잠수함사령부 909교육훈련전대 상사"남녀구분 없이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군들도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실제 교육을 해보니 여군들도 자세가 남다르고,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잠수함 여군 승조원들은 함정 장교 2명과 부사관 7명입니다.이들은 최신예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각각 5명과 4명씩 배치됩니다.여군 장교들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와 작전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여군 부사관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탐 부사관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 역할이 부여됩니다.또한,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 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과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관리하는 전자부사관 등 각 분야에서 전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인터뷰 강수연 / 해군 중사"국가 전략자산인 잠수함 부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앞서 해군은 지난 2022년 7월 정책회의에서
한미·한일 외교장관 통화···"한미동맹 발전·한일관계 개선"
모지안 앵커박진 외교부장관이 이임을 앞두고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박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을 평가하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의 통화에서 박 장관은 이시카와현 지진 발생에 애도를 표했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일중 정상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위기임산부 출산 지원
최대환 앵커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이번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올해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시설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아울러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저녁까지 운영되던 어린이집과 달리, 하교 시간이 빨라지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매달 정부로부터 100여만 원을 지원받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안한 건 주거 문제입니다.인터뷰 한부모가족 부모"주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의) 공간 부족이 좀 힘든데, 아니면 이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지금 시기가 아니라든가..."한부모가족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돌봄과 주거안정입니다.인터뷰 박리현 / 한국가온 한부모가족복지센터 대표"돌봄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세요. 돌봄 같은 경우는 생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주거 안정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생활 기반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틀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우선,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출산지원시설은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3년, 생활지원시설은 5년까지 머물 수 있게 합니다.퇴소 후에도 지역 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도 지난해보다 늘립니다.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양육에 갈등을 겪는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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