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주강국 도약 향한 발걸음"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우주항공청법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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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도로·철도 터널과 지하철역 등에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확대-임보라 기자각종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한 터널·지하공간에서도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개선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4천9백여 개 터널 등에 대해 라디오·지상파 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70% 터널에서 수신이 불량했는데요.이에 방통위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기술지원 컨설팅과 함께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 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도 60여 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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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5조 정책자금···첨단산업 3년간 150조 투입

모지안 앵커계속해서 올해 달라지는 산업 정책 살펴봅니다.정부가 올해 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또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는 앞으로 3년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경기도 시흥시)납품단가 인하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며 지난해 연 매출 56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재기에 성공했습니다.인터뷰 민수홍 / 프론텍 대표"처음에 스마트공장을 준비하면서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 보니..."정부는 올해 약 5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투입합니다.이를 통해 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합니다.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는 향후 3년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정부는 역대 최대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와 탄소 저감 기술 등에 특별 지원을 공급합니다.아울러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1조8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해서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지난해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유치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확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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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통장' 출시···신생아 가구 특공 시행

모지안 앵커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주택 분야입니다.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다음달 출시됩니다.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늘어나는데요.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 부담. 청년 가구의 80%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10%대에 불과한데요. 청년층 대부분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신혼부부 가구 역시 지난 4년간 자가 비중은 줄어들고 임차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녹취 김형철 / 29세"(결혼은)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올해부터는 이러한 청년층과 결혼, 출산을 앞둔 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대폭 늘어납니다.먼저 다음 달부터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되고,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높였습니다.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여기에 더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말쯤 출시 예정인 이른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인데,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결혼 때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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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 중소·영세사업자 자금 부담 덜어드립니다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등 세정 지원-변차연 앵커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개인·법인 과세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돼, 별도 신청없이 3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수출기업의 경우 1월 20일까지,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면 환급금이 앞당겨 지급되니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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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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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北 도발시 첨단 드론으로 압도적 공세"

최영은 기자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신 장관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북한이 비대칭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 다시 말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특히 드론 작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신 장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등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됐다며 '전장의 게임체인저'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드론작전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선봉장이라며, 유사시 북한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북한이)도발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몇 배를 더 북한에 공세적으로 우리가 드론작전을 전개(해야 합니다)"한편 드론작전사는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로 도발하면, 다양한 첨단드론을 북한으로 투입해 공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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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 하마스에 무기 제공"···한글 표기 부품 공개

최대환 앵커그 동안 정황만 제기돼 오다가,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국가정보원이 북한제 로켓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중간 부품에 한글이 표기돼 있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바닥에 놓인 F-7 고폭발 파편탄 로켓.사진 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국정원은 동그란 원으로 표시된 로켓 신관에는 한글 표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국정원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국정원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했다는 백악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한미 당국이 러북 미사일 등 무기거래 동향을 긴밀한 공조 하에 지속 추적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4일)"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러시아는 최소 1발의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떨어트렸습니다."커비 조정관은 이 미사일이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북한산 미사일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지난해 10월)"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어떠한 국가나 단체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1월 UN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이달 중 북한 관련 회의 소집 의지를 밝힌 만큼, 러북 무기거래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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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대행위 중지구역 존재 안 해···사격·훈련 재개"

최대환 앵커우리 군은 최근 서북도서 인근에서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포사격 도발로 인해, 지상과 해상의 모든 완충구역이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군은 모든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힘에 의한 평화의 구현을 강조했습니다.김현아,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단됐던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천600여 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또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을 완충지대로 정했습니다.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은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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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강화···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변차연 앵커앞으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2012년, 건축주 A씨는 광주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지만, 주차장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를 매도했고,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생기면,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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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 3천200명 청년에 혜택

변차연 앵커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치솟는 방값에 주거비 걱정하는 대학생, 많으시죠?교육부는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왔는데요.작년 대구와 서울 동소문에 기숙사가 지어진 데 이어, 올해는 수도권 지역에 월 10~3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착공됩니다.먼저 이번 달 중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관리비 포함 10만 원 수준으로, 595명의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아울러, 올 하반기엔 한국체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인천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2천6백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착공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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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후면 무인카메라로 단속

최대환 앵커오토바이 사고 때 안전모를 안 쓰면, 썼을 때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습니다.그런데 오토바이는 뒤쪽에 번호판이 있다 보니까 무인카메라 단속도 어려웠는데요.이제 뒷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카메라가 단속을 시작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리는 오토바이.운전자를 살펴보니 안전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했습니다.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입니다.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법적 의무를 떠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의 사망 확률은 6.4%.안전모를 썼을 때의 2.15%보다 약 3배 높습니다.그동안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붙어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카메라를 단속에 활용합니다.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도 식별 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것입니다.경찰은 1년간 시험 운영하며 무인카메라의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경찰은 오단속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준섭 / 영상편집: 김예준)전화 인터뷰 김동주 / 경찰청 첨단교통계장"우선 현장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로 1차 단속이 되지만,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청의 영상실로 전송돼서 담당 해석요원이 이를 확인해서 오단속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또, 단속된 자료와 오단속 자료를 무인 단속 시스템 딥러닝에 활용해 판독률을 더 높일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경찰청은 전국 73곳에서 계도 기간을 거치는 등 두 달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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