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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 마케팅대회('72)-신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제7회 신문상 시상식('72)-농협 사료공장 준공('72)-정신박약아 교육 자혜학교 준공('72)-야전군 합동세례식('61)-서예가 3인 전시회('72)-제18회 백제문화제('72)-새마을 돕기 연예인 축구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역진흥공사 개관('71)-경희의료원 개원('71)-크리스천 제2회 전국 울뜨레아 대회('71)-제1회 강도문화제('71)-제2회 무지개 축제('71)-제52회 전국 체육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의력 개발 가정생활 전시회('69)-직업소년학교 개설('69)-국립 항공대학 항공제 기증식('69)-숙대 수재민 돕기 바자회 음악제('69)-서울 시내 영세시민 방수 무료 봉사('69)-대한기도회 국술원 시범대회('69)-월드컵 15A 지구 예선('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도 확장 포장공사('80)-경주 안압지, 임해전 복원 준공('80)-평택 화력발전소 1, 2호기 준공('80)-서울타워 공개('80)-통일의 염원('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블링컨, 이스라엘 방문···확전 방지 논의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블링컨, 이스라엘 방문···확전 방지 논의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요.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관리들을 만나 전쟁 확대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하마스를 지지하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무력충돌이 격화하면서 전쟁이 역내 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찾아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블링컨 장관은 먼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희생, 특히 아동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개탄했는데요.그러면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추가 희생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가자지구의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의 일일 사망자 수는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죠."또 이스라엘에 전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온건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포함해 역내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보장 방안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이번 방문에서 만난 모든 파트너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폭력의 순환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해결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포함한 지역적 접근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가자지구 북부 피란민을 귀가시키기 위한 유엔 주도의 상황평가 진행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이를 통해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주민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쿠바, 휘발윳값 5배 이상 인상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1.1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1.10)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권익위가 부패·공익 신고자들에게 모두 4억 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고 있는데요.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시킨 14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녹취 정승윤 / 권익위원장 직무대리"사건 해결 기여도 및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천 건을 포함한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특히 이번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사례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마약과 관련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2016년 포상금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인데요.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신고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권익위원장 직무대리"2023년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를 포상금을 지급 대상으로 추천함에 따라 3건에 대하여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공공분야 부패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하고, 기업 내부기밀을 유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신고자의 용기와 명예를 인정하는 포상 대상자도 추천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앞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5억까지 늘리는 등 부패·공익 신고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
PF대출 보증 25조 원 공급···악성 미분양 세제 감면
임보라 앵커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숨통을 틔어주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민간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적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지방에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하는데요.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주택 공급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좀 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실효성있고 좋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금융 분야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이에 따라 기존에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발급합니다.지방 분양시장에 켜진 적신호에 대한 대응책도 담겼습니다.전국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부담 완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 수를 뺄 방침입니다.대상 주택은 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합니다.세금 중과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지방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 사업자에는 1년 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취득세 중과와 같은 징벌적인 세금으로 임대주택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
CES 2024 개막···디지털 청년인재 포럼 개최
임보라 앵커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4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정부는 최신 기술이 모두 모인 CES 현장에서 디지털 청년 인재를 위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CES 2024(장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전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기업이 마련한 전시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합니다.녹취 헤더 게이츠 / CES 관람객"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특히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 어떤 것을 가져 왔을지 궁금합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CES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올해 CES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헬스케어, 지속가능성입니다.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됐습니다.한국 기업들도 AI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삼성전자는 자율주행 AI 로봇을 4년 만에 선보였고, LG전자는 전시관에 가사 로봇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배치했습니다.최신 기술이 모두 모인 CES에서 정부가 디지털 청년 인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재양성사업 교육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포럼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가 소개됐습니다.정부의 IT교육을 수료한 스타트업 대표도 참여해 창업에 대한 정보와 실리콘밸리 주요 기술 트렌드, 유망 투자 방향 등을 소개했습니다.정부는 이번 포럼이 디지털 청년 인재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계자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글로벌 연구개발 교류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 유수 대학, 기업과의 인력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로이터 / 영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해, '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30년 이상된 주택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잘못된 일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인 일산의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았습니다.이 자리에서 주차난과 석면, 곰팡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녹취 아파트 주민"최고 문제는 주차인데요. 40대 정도 댈 수 있는데..."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누전이나 침수 피해 등 노후 주택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으로 3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관련 규제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으로 몰아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지난해 취업자 33만 명 증가···여성·고령층 주도
모지안 앵커작년 한 해 동안 취업자 수가 3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돌봄 수요 증가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여성과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점이 눈에 띄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41만여 명.2022년보다 32만7천 명, 1.2% 늘었습니다.연간 취업자 수는 코로나 19가 확산한 2020년 22만 명 가까이 줄었다가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2022년에는 81만여 명까지 늘기도 했습니다.지난해(2023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한 건 여성과 고령층입니다.실제 여성 취업자가 30만3천 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업종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6만6천 명 증가했는데,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9만8천 명 줄었습니다.녹취 서운주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청년층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폭이 굉장히 큰 연령계층이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와 함께 취업자 수 감소가 동반되는 경향입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3천 명 줄어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도 3만7천 명 감소했습니다.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한 비율을 뜻하는 연간 고용률은 62.6%를 기록했습니다.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둔화한 23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건설경기 부진이 제약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소규모 정비 지역 확대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를 없애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요.그러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규모 정비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에,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녹이고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김유리, 이리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 중랑구 중화2동)붉은 벽돌의 노후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반지하 주택이 많아 장마철 침수 우려가 높은 데다, 차량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는 비좁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앞으로는 지금 이곳처럼 대규모 재개발 또는 일반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노후도 요건을 60%로 낮춰 사업대상지를 넓히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등 공공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지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녹취 김태완 /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자영업자 "건축물들이 새롭게 재정비되면 삶의 질도 올라가고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젊은 사람들도 유입되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큽니다."수요가 많은 도심의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추진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1~2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각종 규제를 혁파, 사업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우선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준공 30년이 지날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합니다.또 기존에는
윤 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 지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또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유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2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재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이 실장은 유 지명자의 합리적인 리더십, 풍부한 법조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권익위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유 내정자는 어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권익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 그리고 사회취약계층과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맡게 됐습니다."대통령실은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을 비롯해 차관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종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또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산업부 1차관에 강경성 제2차관을 2차관에는 현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현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내정했습니다.<b
소형주택 규제 완화···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주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이번엔 토론회에서 오간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앞선 리포트로 확인했다시피 이번 토론회에는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건설경기 회복에 대해 정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이외에도 우리가 눈 여겨 볼 사안이 있습니까?조태영 기자 네, 오늘 제가 짚어드릴 포인트는 '주택 공급'입니다.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1인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택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함께 들어보시죠.녹취 허남영 / 소형주택 거주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구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에 맞춰서 주택 공급도 다양해지고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이에 윤 대통령은 도심 내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1인 가구의 맞춤형 주택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이렇게 정부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위해 소형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먼저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기존에는 30㎡ 미만의 집은 방 설치가 불가했는데,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져야 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도 폐지합니다.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지원합니다.최대환 앵커소형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죠?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아울러 정부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최대 5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유 후보자는 1960년생으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2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재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이 실장은 유 지명자의 합리적인 리더십, 풍부한 법조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권익위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유 내정자는 어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권익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 그리고 사회취약계층과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몸소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맡게 됐습니다."대통령실은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을 비롯해 차관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종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또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산업부 1차관에 강경성 제2차관을, 2차관에는 현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현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내정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국산 전투기 'KF-21' 올해 첫 양산 돌입
최대환 앵커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올해 첫 양산에 돌입합니다.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해미 시험장에서 저온과 고온, 강우와 결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KF-21은 지난해 시제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고 초음속 비행과 공대공 무장 분리 등의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리나 기자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숨통을 튀어주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정부는 주택 공급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좀 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실효성있고 좋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금융 분야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이에 따라 기존에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발급합니다.지방 분양시장에 켜진 적신호에 대한 대응책도 담겼습니다.전국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부담 완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 수를 뺄 방침입니다.대상 주택은 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합니다.세금 중과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지방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 사업자에는 1년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취득세 중과와 같은 징벌적인 세금으로 임대주택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들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구조조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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