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보증 25조 원 공급···악성 미분양 세제 감면

이리나 기자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숨통을 튀어주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정부는 주택 공급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경기를 좀 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실효성있고 좋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금융 분야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이에 따라 기존에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발급합니다.지방 분양시장에 켜진 적신호에 대한 대응책도 담겼습니다.전국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부담 완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내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 수를 뺄 방침입니다.대상 주택은 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합니다.세금 중과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지방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건설 사업자에는 1년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취득세 중과와 같은 징벌적인 세금으로 임대주택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들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구조조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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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개막···디지털 청년인재 포럼 개최

최대환 앵커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이 첨단기술의 향연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장에서 디지털 청년 인재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는데요.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장소: CES 2024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전시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기업이 마련한 전시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합니다.녹취 헤더 게이츠 / CES 관람객 "어떤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특히 저는 세계적인 기업이 어떤 것을 가져 왔을지 궁금합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CES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올해 CES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헬스케어, 지속가능성입니다.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됐습니다.한국 기업들도 AI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삼성전자는 자율주행 AI 로봇을 4년 만에 선보였고, LG전자는 전시관에 가사 로봇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배치했습니다.최신 기술이 모두 모인 CES에서 정부가 디지털 청년 인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재양성사업 교육생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진행했습니다.포럼에서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가 소개됐습니다.정부의 IT교육을 수료한 스타트업 대표도 참여해 창업에 대한 정보와 실리콘밸리 주요 기술 트렌드, 유망 투자 방향 등을 소개했습니다.정부는 이번 포럼이 디지털 청년 인재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계자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글로벌 연구개발 교류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 유수 대학, 기업과의 인력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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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70대 이상 인구, 20대 첫 추월

모지안 앵커저출산 고령화, 이제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문제로 꼽히고 있죠.처음으로 70대 인구수가 20대 인구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점차 나이 들고 있습니다.전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늘면서 세대 수는 증가하는데, 이 또한 70대 이상의 1인 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변화를, 김찬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작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보다 0.22% 준 5천132만여 명입니다.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한 2020년 이후 4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점차 늙고 있습니다.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습니다.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여 명 늘고 20대 인구는 약 22만 명 줄면서 처음으로 역전된 겁니다.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 명 늘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9%를 차지했습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곳은 이미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고령 인구비율이 11%로 고령화 사회인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이 고령사회인 겁니다.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올해 3천593만 명, 전체 인구의 약 7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25세에서 49세, 다시 말해 핵심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더 가파릅니다.생산인구는 줄고 고령층은 늘면서 부양비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여중협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인구 감소 추세)정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한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그중 70대 이상 1인 세대가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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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최대환 앵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이번 주제는 주택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된 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잘못된 일이라며, 중과세의 철폐를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인 일산의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았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후 주택 거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녹취 아파트 주민 "최고 문제는 주차인데요. 40대 정도 댈 수 있는데..."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석면, 곰팡이,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누전이나 침수 피해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그러면서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장소: 10일, 고양 아람누리)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구체적으로 3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중략)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관련 규제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집값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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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40곳 신규 설치···사업비 50% 지원

최대환 앵커학교복합시설,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 올해 더 많이 설치됩니다.특히 올해부턴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서, 복합시설 운영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39곳에서 설치 운영된 학교복합시설이 올해 40곳에 추가로 설치됩니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안에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늘려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저출생이 심화하면서 남는 학교 부지를 활용해 기존 학생들이 좀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잔 취지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교육부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해 지역 간 문화, 복지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교육, 돌봄 격차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턴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합니다.그동안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 정도에 따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중앙정부가 차등 지원했는데, 앞으론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모집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렸습니다.조기 선정절차를 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섭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교육부는 학교복합 시설을 늘봄 학교 전국 도입과 교육발전특구 지정에도 연계해 2027년까지 총 200곳에 설치, 운영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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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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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실장 통화···"북 도발·러북 군사협력 대응 논의"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안보실장이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전화로 논의했습니다.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49개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전화통화를 했습니다.한미 안보실장은 최근 서해상 포병사격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특히 러북 군사협력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장 실장은 지난해는 한미동맹 발전에 상징적인 한 해였다고 언급했고, 설리번 보좌관도 올해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해나가자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48개국과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한 것, 나아가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들을 2023년 12월 30일, 2024년 1월 2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러시아가 스스로 동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외교장관들은 러시아와 북한에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외교에 복귀하라는 국제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앞서 현지시간 9일, 백악관은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미 NSC 전략소통조정관 “러시아는 지난 6일에도 다수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격들의 영향을 아직 평가 중이지만, 적어도 한 발 이상이 하르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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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도로·철도 터널과 지하철역 등에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확대-임보라 기자각종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한 터널·지하공간에서도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개선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4천9백여 개 터널 등에 대해 라디오·지상파 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70% 터널에서 수신이 불량했는데요.이에 방통위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기술지원 컨설팅과 함께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 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도 60여 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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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주강국 도약 향한 발걸음"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우주항공청법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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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해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합니다."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3회 국무회의(장소: 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민생안정과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 등을 과제로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결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건의된 사항들은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당부합니다."정책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길 당부했습니다.특히, '충주시 유튜브'를 언급하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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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 대폭 확대

-무·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출-임보라 기자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게다가 올해는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지금까지는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었는데요.오는 5월부터는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까지 탈루세액에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2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탈세 제보는 가까운 세무서·홈택스 누리집·손택스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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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3.6% ↑···"물가 상승 반영"

모지안 앵커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3.6% 오릅니다.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지난해보다 3.6% 인상된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과 올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을 결정했습니다.공적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합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3.6%였던 물가상승률이 적용됐습니다.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2천320원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지난해 32만3천180원에서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기초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701만 명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올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복지부는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이 맞다"며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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