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상품 진열도 제한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플랫폼법, 상품 진열도 제한한다?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해외마트의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공정위에서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일부 e커머스의 온라인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이를 두고 '갈라파고스 규제'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주장이 나온 건 플랫폼법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이 네 가지 반칙행위를 규제하게 되는데, PB 상품의 제품 진열이 '자사우대'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에서 어떠한 행위가 '자사우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PB 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으로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사우대'에 해당돼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보도된 내용처럼 정부에서 마트 PB 상품에 대한 진열 방식 규제를 하게 될 거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혔는데요.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PB 상품 진열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2.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2009년 '기업집단 현황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기업집단 기업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5조 원 이상으로 유지돼 왔는데요.다만 2009년엔 1,154조 정도였던 GDP가 2021년을 기점으로 2,057조를 넘는 등 그 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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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

강민지 앵커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결의를 어제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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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올해 관광객 2천만 명 목표"

김용민 앵커국내 최대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막을 올렸습니다.역대 최다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다음달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올해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현장음"3, 2, 1, 눌러주십시오!"김유리 기자국내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막을 올렸습니다.녹취 이부진 /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오늘 이 자리는 2024년 새해 첫 관광 행사입니다."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 행사는 다음달 29일까지 열립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단순한 세일 행사가 아닌, 모두가 즐기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건넸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4년째 이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세일이라는 개념보다도, 마치 올 2024년도에 축제가 시작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간을 즐겨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올해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역대 최다인 1천6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 9개 항공사는 한국행 145개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91%까지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숙박 분야에서도 최대 80% 객실 할인과 더불어 교통·체험·쇼핑 등 전용 패키지 혜택을 선보입니다.주요 면세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에서도 전국 주요 지점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제공합니다.외국인 방문이 잦은 명동·홍대·성수 등에는 '웰컴센터'도 설치됩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올해 관광객 목표가 2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성심성의껏 다해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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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1년···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단연코 '청년보좌역'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이와 함께 '2030 자문단'을 설치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힘써온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강민지 앵커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올해 추진할 청년 정책과 관련해 스튜디오에 나와계신 두 분과 자세히 살펴봅니다.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입니다.안녕하세요.김용민 앵커그리고 고용노동부 김종호 청년고용기획과장 자리해주셨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임소형 / 청년보좌역김종호 / 청년고용기획과장김용민 앵커출범 1년 활동과 성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청년보좌역께서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운영하고 계신가요?김용민 앵커말씀하신대로 2030 자문단은 청년 중심으로 고용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오셨다고 들었습니다.특히 '청년 4다리 정책과제'가 눈에 띄는데요.소개해주신다면요?강민지 앵커최근 고용노동부는 2030 자문단 출범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고교 재학생과 구직단념청년 예방을 위한 고용 정책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고용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이를 통해 어떤 내용의 정책도 발표되었습니까?강민지 앵커노동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안전보건' 분야죠.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안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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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 북한서 탄약 100만 발 받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젤렌스키 "러, 북한서 탄약 100만 발 받아"발트3국을 순방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연설을 하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이란 미사일 구매를 협상 중이라고 덧붙이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란으로부터 구매를 시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드론과 미사일에 대해서도 협상을 했죠. 비록 아직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요. 그들은 또 이미 북한으로부터 백만 개 이상의 탄약을 공급받았습니다."아울러 휴전할 경우 러시아에 재무장할 시간을 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도울 뿐이라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휴전은 전쟁의 진정한 일시 정지가 아닙니다. 전쟁의 끝이 아니죠. 휴전은 오직 러시아에게만 이익이 될 것입니다."이어 러시아가 침략으로 야기한 모든 범죄와 파괴 행위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다른 독재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또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나토 가입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발트해 연안 국가와 다른 독재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재판 개시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즉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현지시간 11일 시작됐는데요.남아공 측 변호인단은 이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개심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제노사이드 조약 제2조를 위반하며 제노사이드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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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노토반도 강진에 40억 원 상당 인도적 지원

김용민 앵커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정부의 일본 지원 결정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이번 일본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가 2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지진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2이경진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억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지원 배경 등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모쪼록 이번 지진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이번엔 태영건설 소식 살펴보죠.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채권단 투표 찬성률이 75%를 훌쩍 넘겼죠?이경진 앵커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 변수가 많은 만큼 앞으로 험로가 예상됩니다.정상화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이번엔 올해부터 바뀌는 민생 정책을 살펴봅니다.올해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인상되는데요, 대상자와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이경진 앵커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의 학비 지원이 늘어납니다.바뀌는 내용과 기대효과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어제부터 겨울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코그세)'이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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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방학이다~! 그 시절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냈을까? [라떼는 뉴우스]

야호 드디어 방학이다!방학하면 매일 놀 줄 알았는데이상하게 제일 바빴던 방학그 시절 겨울방학 엿보기야호 방학이다~! 그 시절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냈을까?대한뉴스 제399호 (1963년 1월 12일)대한뉴스 제1119호 (1977년 1월 31일)대한뉴스 제1577호 (1986년 1월 24일)대한뉴스 제1678호 (1988년 1월 6일)대한뉴스 제1416호 (1982년 12월 22일)대한뉴스 제1626호 (1987년 1월 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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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 대출 연체기록 삭제

강민지 앵커대출 연체 금액 전액을 갚았어도 과거 연체 이력 때문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이들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천500만 원.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잖습니다.대출 연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끝냈어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이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녹취 소상공인"연체기록이 남아있으면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받기가 어렵잖아요. (연체 기록을) 없애주면 저희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죠."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이수오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수출도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도 금년에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 사이클에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당정은 또 금융 채무와 통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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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올해부터 '0세 100만 원·1세 70만 원' 지급

강민지 앵커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0세 100만 원, 1세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아동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급 누락 없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출산 이후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김윤주 씨(가명).재직 중에 받던 각종 수당을 제하고 오로지 기본급의 80%만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첫 아이인 만큼 모든 육아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인터뷰 김윤주(가명) / 육아휴직자"아기 보험료, 분유, 기저귀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지출만 월 70~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외에 이런 매트라든지 아기용품도 꽤 비싸잖아요. 첫 아기다 보니 안 살 수도 없어가지고."지난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꼽혔습니다.이에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0세 아동은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아울러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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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무상점검···겨울철 안전운행 지원

김용민 앵커영하권 추위에 눈이 채 녹지 않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종종 있죠.오토바이를 타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이 중요한 계절인데요.정부가 이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정비를 지원합니다.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서울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배달업 종사자나 택배 기사 등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곳 이동노동자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는데요. 바깥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나 택시를 안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배달업 종사자들이 이른바 '콜'을 기다리는 시간.대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이들에게 꼭 필요한 쉼터입니다.인터뷰 한순구 / 배달업 종사자"여기같이 배달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 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시는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배달 오토바이는 생업을 위해 달립니다.겨울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 감속 기능이 떨어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오토바이나 바이크 등 이륜자동차는 안전정비 관련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인터뷰 박원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이륜자동차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교체나 수리를 해드리는 행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배달 종사자) 분들의 안전운행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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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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