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 적발···업무정지 처분

임보라 앵커정부가 일부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 장면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국토부와 환경부가 전국의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외관, 기능 검사를 일부 생략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과 결과 기록 미흡과 검사 장비 부실 순이었습니다.이번에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와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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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올해부터 '0세 100만 원·1세 70만 원' 지급

임보라 앵커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0세 100만 원, 1세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아동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급 누락 없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출산 이후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김윤주 씨(가명).재직 중에 받던 각종 수당을 제하고 오로지 기본급의 80%만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첫 아이인 만큼 모든 육아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인터뷰 김윤주 (가명) / 육아휴직자"아기 보험료, 분유, 기저귀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지출만 월 70~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외에 이런 매트라든지 아기용품도 꽤 비싸잖아요. 첫 아기다 보니 안 살 수도 없어가지고."지난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꼽혔습니다.이에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0세 아동은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아울러 부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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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임보라 앵커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병원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올해부터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미리 확인한 뒤 병원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2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오정원 씨.오 씨에게 반려동물은 큰 기쁨이지만 한 번 진료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진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녹취 오정원 / 세종시 다정동"예전 강아지 키울 때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진료비용이 40~50만 원은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강아지 아프다니까 치료는 해야 돼서..."최근에는 동물병원을 선택하기 전 미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해 비교해 볼 때도 있습니다.녹취 오정원 / 세종시 다정동"동물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료비용 게시된 걸 보고 와서 어느 정도 진료 보기 전에 미리 얼마 정도 나올지 가늠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의 동물 병원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찰과 입원, 백신 접종 등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합니다.전화 인터뷰 허주형 / 대한수의사협회 협회장"예방접종이나 검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는 거라든지 이런 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표준화해서 게시를 하게 됐습니다."진료비용 게시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진료비 게시 조치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한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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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1.1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국토교통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1.10)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이번 주제는 주택 문제였는데요.정부는 노후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강화한 결과로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집값이 더 오르고, 결국 도심에서 밀려나서 매일 1~2시간을 출퇴근에 시달리는 잘못된 규제와 고통과 손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또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택공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1,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도심주택을 확대하고, 뉴홈과 같은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대통령께서는 도심 내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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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7천억 원 투입! 중기·소상공인 살리기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고금리에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경영을 안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전략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기술과 아이디어는 우수하지만 자금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정부가 올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합니다.중소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했다구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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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확정···"75% 이상 동의"

최대환 앵커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하는 채권단의 투표가 오늘밤 자정까지 진행됩니다.이미 채권단 동의가 75%를 넘어서 워크아웃 개시가 사실상 확정된 걸로 전해지는데요.한편 워크아웃 여부와는 별개로, 태영건설이 시공중인 건설현장 100여곳의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김용민,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단의 투표 결과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609개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12일 0시까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의견을 받는데,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3%는 산은과 은행권이 40% 이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공제조합 등이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이미 개시 기준인 75%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워크아웃 개시는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초반 버티기에 나섰던 태영그룹측이 지난 9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 워크아웃 개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추가 자구안의 핵심은 티와이홀딩스 자회사인 SBS미디어넷과 DMC미디어의 지분을 담보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그래도 부족할 경우 SBS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채권단은 다만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거나 자구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각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박설아)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2일 오전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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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북과 대화할 때 아냐···대북 억제력 강화 주안점"

모지안 앵커조태열 신임 외교부장관이 대북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북한과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러북 간의 무기 거래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고 말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냈습니다.외교부 청사로 첫 출근한 조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평화구축으로 대북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고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겠죠."러북 무기거래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엄정한 입장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서 현지시간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한미는 러북 무기거래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설전이 오갔고 8개국 유엔 대사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조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도 언급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상호 편리한 시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삼국간 양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조 장관은 기회가 된다면 중국을 방문해 한중외교장관회의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날로 엄중해지는 한반도 정세와 중국과의 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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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3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번 지진으로 10일 기준 206명의 사망자와 약 2만6천 명의 이재민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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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성장과실 골고루"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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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방송 제작사 만나···"K-콘텐츠 전방위 지원"

최대환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했습니다.참석자들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활용 방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유 장관은 "경쟁력의 핵심은 창의성"이라며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은 물론 '버추얼 스튜디오'를 비롯한 첨단 기반시설 구축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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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 대출 연체기록 삭제

최대환 앵커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섭니다.돈을 다 갚고도 연체 이력 때문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천500만 원.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적잖습니다.대출 연체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끝냈어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이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연체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녹취 소상공인 "연체기록이 남아있으면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받기가 어렵잖아요. (연체 기록을) 없애주면 저희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죠."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이수오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수출도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도 금년에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 사이클에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당정은 또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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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올해부터 '0세 100만 원·1세 70만 원' 지급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저출산 정책 가운데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건데요.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경호 기자출산 이후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김윤주 씨(가명).재직 중에 받던 각종 수당을 제하고 오로지 기본급의 80%만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첫 아이인 만큼 모든 육아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인터뷰 김윤주(가명) / 육아휴직자 "아기 보험료, 분유, 기저귀 같은 것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지출만 월 70~8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외에 이런 매트라든지 아기용품도 꽤 비싸잖아요. 첫 아기다 보니 안 살 수도 없어가지고."지난 11월 발표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꼽혔습니다.이에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0세 아동은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출생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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