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키워드···'주담대 갈아타기·신용사면'

모지안 앵커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주를 미리 보는 정책캘린더 시간입니다.앞으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비대면으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했는데요.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상에서 포 사격을 감행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이에 우리 군 역시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대출을 갈아타라면 대출금이 10억 원 이하이고,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충주시 유튜브를 예로 들어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할 전망입니다.주요 우주항공 기업들이 자리한 경남 사천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주택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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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로···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들로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오늘부터 거리의 미관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숫자도 줄어들고 설치 장소도 제한됐기 때문인데요.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10월, 발산역 교차로)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전신주마다 걸려있습니다.이곳뿐 아니라 지하철역 인근과 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있었습니다.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설치됐던 곳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첫날,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은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한결 깨끗해진 거리의 모습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이재삼 / 서울시 성북구 "현수막들이 우후죽순으로, 특히나 각 정당에서 두세 개씩 걸어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걸어 다닐 때도 불편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보기가 흉했어요."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됩니다.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현수막 규격은 10㎡를 넘을 수 없고, 글자는 세로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설치 시에는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 CCTV를 가려선 안 됩니다.설치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지역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지역엔 설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인근은 현수막 게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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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연평도 민방위시설 점검···"주민보호" 당부

최대환 앵커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특히 서해5도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적의 공습 상황에 대비한 경보시설과 주민대피 시설 등,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시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5일 시작된 북한의 포격 도발이 7일까지 이어졌습니다.첫날 200여 발을 시작으로 북한이 사흘 동안 실시한 포사격은 350여 발에 이릅니다.이후 더 이상의 포격은 없었지만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녹취 김영순 / 연평도 부녀회장 "요즘 며칠간의 (북한 도발)로 인해서 불안감이 많이 커졌다는 거, 그리고 두려움도 조금 커졌다는 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연평도를 찾아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을 점검했습니다.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대피시설 위치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주민들이 (대피소에) 친숙해져야지, 유사시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이어 연평도 주민을 만나 서해5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연평도, 그다음에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섬들을 지키는 데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의 포사격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한편, 이 장관은 점검에 앞서 연평도 포격전 충혼탑과 추모비를 찾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희생자와 연평해전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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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원주서 강남까지 40분

최대환 앵커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여주를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단 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도 40분 밖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기준 강원도 원주 인구수는 36만여 명에 달합니다.웬만한 수도권 도시들과 비슷한 규모지만 정주 여건은 그렇지 못한 상황.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가깝지만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이에 정부가 강원도 서원주역과 경기 여주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총 22.2km 구간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수서와 경기 광주 노선으로의 접근성도 높아져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여기에 인천 송도와 강원도 강릉을 잇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마무리되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원주를 중심으로, 여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원주와 여주 같은 이런 지역의 거점 도시들이 우리나라 국토균형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고"정부는 이번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도 2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처럼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 올해 연달아 진행될 예정입니다.경기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제2의 경부 고속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인 구리 안성 라인이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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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 중심에 반도체···"반도체의 해 될 것"

최대환 앵커연초에 올해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그 이면에는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정부는 올 한 해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관세청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 늘었습니다.특히 반도체가 25.6%, 석유제품 20.1% 늘면서 전통적인 수출 제품의 회복세가 눈에 띕니다.올해 수출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는 이 같은 반도체 수요의 회복입니다.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21.9% 늘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AI 산업의 성장과 차세대 반도체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제시했습니다.11일 SK하이닉스 사업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회복이 경제에 단비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부 장관 "특히나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 수출, 반도체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경기 나가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산업부는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안 장관은 올해 IT 업황 회복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수요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조기달성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산업부는 이를 위해 무역금융 355조, 수출 마케팅 1조 원 등의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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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이제 휴대전화 앱으로 신청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 도입

-나라사랑대출 중 활용도 가장 큰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범도입-임보라 기자앞으로는 국가유공자·보훈 가족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이 시범 도입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위탁은행인 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앱에서 본인 정보 확인·인증 절차만 거쳐 대출을 신청하면 곧바로 대출이 실행됩니다.보훈부는 온라인 즉시 대출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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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무상점검···겨울철 안전운행 지원

모지안 앵커영하의 추위에 눈이 채 녹지 않아 도로 곳곳이 미끄럽다 보니,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교통사고에 자주 노출되는 계절인데요.정부가 이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정비를 지원합니다.이혜진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서울 강남구 이동노동자 쉼터)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쉼터.배달업 종사자나 택배 기사 등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곳 이동노동자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는데요. 바깥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나 택시를 안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배달업 종사자들이 이른바 '콜'을 기다리는 시간.대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이들에게 꼭 필요한 쉼터입니다.인터뷰 한순구 / 배달업 종사자 "여기같이 배달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 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보시는 것 같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배달 오토바이는 생업을 위해 달립니다.겨울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돼 감속 기능이 떨어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오토바이나 바이크 등 이륜자동차는 안전정비 관련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업 종사자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합니다.인터뷰 박원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 “(이륜자동차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교체나 수리를 해드리는 행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 (배달 종사자) 분들의 안전운행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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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후티반군 공습 시작···"물류 모니터링 강화"

최대환 앵커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위협해온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우리 정부는 핵심 교역로인 홍해의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임시선박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에 대해 20차례 이상 공격과 위협을 가했습니다.미국과 영국 등은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후티 반군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한 데 이어, 실제 공습에 나섰습니다.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이 후티 반군에 대해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CNN 과 BBC,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현지시간 12일,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근거지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외신들은 다국적군의 전투기와 잠수함 등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후티 반군 표적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표적에는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드론, 탄도 미사일 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영군의 공습 작전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중동지역 해상 물류상황을 점검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관련 동향을 살폈습니다.홍해 지역의 긴장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입과 에너지 수급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다음달 초까지 북유럽과 지중해 노선에 임시 컨테이너선 등을 투입하는 등 물류 지원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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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치유 서비스 지원, 사회복무요원 건강까지!

-범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 마음 치유 서비스 지원 강화-임보라 기자올해부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도 '마음 치유 서비스'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무청은 2019년부터 심리취약·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게 상담을 제공해왔는데요.이번에 대상자가 2만4천여 명 확대되며, 더 많은 청년들이 병역 이행 중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이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 서비스' 의뢰·쌍방향 상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병무청은 상담 지원 확대를 통해, 심리가 취약한 사람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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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기술 개발로 항공기 부품 국산화 늘려 나간다

-B777 창문덮개 국산화 성공···항공부품 국산화 위한 정책적 지원 뒷받침-임보라 기자국내 중소업체가 개발한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가 안전성 인증을 받아, 국내 항공사에 공급됩니다.중소업체 GTA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B777 항공기 객실 창문덮개를 1월 중 4백 개 납품하고, 올해 총 1천6백 개 공급할 예정인데요.국내 항공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며 약 16억8천만 원 규모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토부는 항공부품 국산화 개발과 인증·보급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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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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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강원 2024'···"모두가 빛나는 주인공"

모지안 앵커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의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대회의 화려한 막을 올리는 개회식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어떤 모습일지, 김찬규 기자가 미리 알려드립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다음 주,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꿈을 향한 여정,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주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평창동계올림픽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경기장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선수들의 무대가 됩니다.썰매 경기가 펼쳐지는 슬라이딩 센터와 스키점프 센터 등 경기장에는 크고 작은 국제대회를 치른 경험이 쌓여있습니다.멈춰있던 경기장은 작년 초부터 빙상장 얼음을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며 완벽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개회식이 펼쳐질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오벌'은 푸른빛 새 옷을 입었습니다.대회의 포문을 열 개회식은 '우리 함께 빛나자, Let us Shine'을 주제로 준비됐습니다.거대한 우주를 콘셉트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소우주'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인터뷰 양정웅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총감독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각자가 주인공이고 미래이자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성인 올림픽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야기와 섬세한 연출로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지역 댄스 꿈나무들이 '범 내려온다'로 유명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등과 함께 공연을 펼치고 신인 K-팝 아이돌들의 무대도 준비됐습니다.증강현실과 레이저 아트 등 첨단 기술도 적용됐습니다.녹취 황지영 /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연출 "AR(증강현실)과 레이저 아트 등 특수 효과와 더불어서 거대한 매핑과 함께 시적이고 예술적인 장면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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