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91개 부담금 전수조사···원점 재검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소식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이 논의됐다고요.이혜진 기자네,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는데요.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예를 들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고요.우리가 자주 씹는 껌에도 그 금액 안에 폐기물부담금이 붙죠.이런 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을 넘었습니다.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최대환 앵커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현행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죠?이혜진 기자네, 윤 대통령은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는 설명인데요.이에 더해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고요.재원을 조달하기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요.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요.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 머그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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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 D-3···전 세계 선수단 속속 입촌

최대환 앵커지금 강원도는 이번주 금요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에 맞춰, 각국의 청소년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대회 기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김유리 기자가 선수촌을 소개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장소: 강릉 선수촌 (강릉원주대학교))오는 19일 개막하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각국 선수들의 선수촌 입촌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15일 문을 연 강릉 선수촌은 최상의 서비스로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건물에는 각 나라별 국기가 펄럭이며 환영의 손짓을 보냅니다.국제적으로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곳곳에 경찰을 배치돼, 빈틈없는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수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선수촌 내 메디컬 센터에는 60명의 의료지원단이 상주하면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됩니다.또한, 동시에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다이닝 홀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됩니다.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양식, 한식, 할랄식 등 100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입니다.선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생활 공간에도 신경 썼습니다.다양한 침구류는 물론 피트니스 센터,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서비스센터 등 각종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정선 선수촌은 18일 문을 열 예정으로, 선수촌 2곳에 79개국 2천900여 명이 입촌하게 됩니다.한편, 대회 기간 강릉 경포해변의 바닷가 갤러리 등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녹취 강현수 / 문화올림픽 전시프로그램 강릉 현장 매니저"강원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존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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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18일 서울서 개최

모지안 앵커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김 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김 본부장은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각각 18일과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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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더웠던 2023년···"올해 기온 더 오를 것"

최대환 앵커지난해 유독 더웠던 기억 있으시죠?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도시를 수놓은 벚꽃.지난해 봄, 전국에서 평년보다 많게는 열흘 가까이 빠르게 꽃이 피면서 전국의 봄 축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실제로 지난 3월은 평년보다 3도 이상 더 따뜻했습니다.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을 높인 겁니다.특히 지난해 11월엔 전국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낮 기온이 25도를 넘기도 했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 평균 기온은 13.7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바닷물 온도도 높았습니다.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연 강수량은 역대 3위로 집계됐습니다.5월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됐지만, 12월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려 역대 12월 강수량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고온과 한파를 넘나드는 기온의 널뛰기도 심했습니다.지난해 1월과 11월, 12월 석 달 모두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극 주변의 매우 찬 공기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변동 폭을 키운 겁니다.고온 현상은 한반도만이 아닙니다.전 지구가 산업화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는데, 세계기상기구를 비롯해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2015년에 엘니뇨가 발생했고 2016년 2월이 전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 이미 작년에 그 기온은 넘어섰고요. 올해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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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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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모지안 앵커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설.내려올 줄 모르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 걱정이 큽니다.녹취 진동수 / 대전 중구"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체감상 비싸다고 느껴요. (설 장바구니) 부담이 되죠."녹취 문재연 / 대전 서구"성수품 가격도 조금 많이 비싸죠.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과 사 먹기도 조금 사실은 부담스러워요."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설 전 3주 동안 16개 성수품을 25만7천 톤 공급합니다.평소보다 1.5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특히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준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물량과 전국 농협 물량 7만4천 톤을 출하하기로 했습니다.농축수산물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와 업계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과, 배, 감귤, 계란 등 최근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께서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을 지원해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씩 늘어납니다.전통시장 구매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아울러 다음 달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다음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합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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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0만 명 대출이자 경감···KTX 최대 30% 할인

최대환 앵커설 민생안정대책, 계속해서 금융과 교통 분야입니다.정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또 고속철도의 역귀성 승차권을 최대 30% 할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세종시 조치원읍)설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현장음"지금 경기를 얼마나 심하게 타는지 인건비 줄게 걱정이라니까." "언니네 그렇게 잘되는데?""그럼"옷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지갑을 여는 손님이 확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인터뷰 김은미 / 상인"경제가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여기서 장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손님들이 오셔서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냐'고 물어보면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금리 인하나 지원 같은 것 많이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먼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이를 통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부가세와 법인세 납부기한도 연장합니다.인터뷰 최상목 / 경제부총리"중소·영세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공급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한편 정부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역귀성 승차권을 최대 30% 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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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3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지원 방안 모색

모지안 앵커전국적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장터경로당 /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시의 한 미등록 경로당.20평 남짓한 면적에 부엌과 방 3개가 있습니다.방 2곳은 연탄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겨울에는 하나의 방만 주로 사용합니다.연탄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쌀쌀하지만 노인들은 익숙한 경로당에 나와 식사를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녹취 김학순 / 대전시 서구"날만 되면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치우고 동네 살림살이지. (혼자 있는 거보다) 백 번 낫죠. 와서 얘기도 하고 소식도 듣고..."노인들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끼니를 때웁니다.녹취 빙성자 / 대전시 서구 17통 통장"오로지 연탄 한 장 때는 그걸로 난방도 그거 하나고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가 온수도 안되고, 나라에서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이 같은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 기준에 못 미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복지사각지대로 '그림자 경로당'이라고 불립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은 남녀 각각 1곳, 전기시설과 거실·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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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유예를 포함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문기혁,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제4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무분별한 규제로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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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무력충돌 피해 민간인에 800만 달러 추가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외교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충돌로 15일 기준 양측에서 2만5천300명의 사망자와 6만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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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존치···공교육 선택권 확대

모지안 앵커2025년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고보다 교과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자, 고교서열화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반고까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과거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곤 했는데,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맞추면 학생들이 입시전략에 따라 분산될 것이란 설명입니다.정부는 또 학생 선발과정에서 내신성적 이외에도 인성면접을 비중 있게 두도록 해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전체 학생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 상위권 학생 쏠림현상을 보완할 계획입니다.나아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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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살아난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연초에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 전망은 밝은 쪽입니다.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대에서 2%대로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안정될 걸로 봤습니다.올해 세계 교역과 특히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이렇게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승세에 탄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 바로 역동경제입니다.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 정책의 열쇠 말로 제시하면서, 기술 발전과 구조 개혁, 계층 간 이동을 역동경제의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는데요.하지만 기업과 국민이 경제라는 운동장을 역동적으로 뛰지 못하게 발목을 거는 걸림돌들이 있으니, 바로 곳곳에 산재한 규제들입니다.정부가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먼저,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온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과감히 손보기로 했습니다.또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일할 맛 나는 일자리 환경을 만든다는 복안입니다.해마다 체감하는 거지만, 나라 살림은 한정돼 있는 반면 투자할 곳은 참으로 많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달성하면서 경제온기 회복의 천금같은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필요충분 과제, 꽉 묶인 곳들을 원활하게 풀어주는 규제 개혁이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풀어야 살아난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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