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게 듣는다.···.2024 탈북민 지원 정책은?

이경진 앵커북한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온 '탈북민,'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탈북민 현황과 지원 대책을 통일부 문승현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문승현 / 통일부 차관)이경진 앵커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탈북민 입국인원이 크게 감소했습니다.2009년에는 연 3천명 가까이 입국하기도 했는데, 2020년부터는 100명대 이하로 급감 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하죠.먼저 탈북 추세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해 주시죠.이경진 앵커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이러한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죠.이에 대한 탈북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이경진 앵커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탈북민의 취업 상황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하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이경진 앵커탈북민들도 북한에 있을 당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경력이나 학력을 쌓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만약 이분들이 이를 살려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기업과 국가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이경진 앵커탈북민을 두고 "먼저 온 통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청소년은 '먼저 온 통일의 미래'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엔 무엇이 있을까요?이경진 앵커탈북민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한국정책방송원

절약만이 살 길! 그 시절 에너지 절약 캠페인 [라떼는 뉴우스]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라떼 시절, 세계를 뒤흔든 석유 파동한겨울의 기름 전쟁절약만이 살 길! 그 시절 에너지 절약 캠페인대한뉴스 제1312호 (1980년 12월 17일)대한뉴스 제1838호 (1991년 01월 30일)대한뉴스 제1891호 (1992년 02월 05일)대한뉴스 제1827호 (1990년 11월 14일)대한뉴스 제1839호 (1991년 02월 06일)대한뉴스 제1840호 (1991년 02월 11일)대한뉴스 제1280호 (1980년 03월 3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주요 메시지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출연: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김용민 앵커먼저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 어떻게 요약해볼 수 있을까요?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염두해 둔 것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발언 내용 및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김용민 앵커이러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만났는데요, 북·러가 어느 때보다 밀착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강민지 앵커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올해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까요? 또 우리 정부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걸로 보십니까?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

한국정책방송원

고금리 부담 완화···2조 원 규모 '이자환급'

임보라 앵커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이미 낸 이자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실시하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평균 이자비용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진 겁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온라인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해 서민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용대출에만 적용하던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적용해 스마트폰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출비교 플랫폼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경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연 4%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90%까지 환급받게 됩니다.인터뷰 박지용 / 떡집 운영"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신경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고요. 모든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인터뷰 최경희 / 그릇가게 운영"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싼 이자도 내려주고 상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점이 좋죠."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자 187만 명에게 1조6천억 원이 환급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고, 비은행권 대출자 40만 명에게도 총 3천억 원의 이자 환급이 이뤄집니다.대

한국정책방송원

'금투세' 폐지 추진···"금융세제 과감하게 개혁"

임보라 앵커'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증권시장을 국민과 기업의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첫 소식,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증권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자본시장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전화인터뷰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우리 주식시장은 현재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 터널에 갇혀있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에 다가올 먹구름을 제거하는 효과에 의해 시중에 있는 대기 자금 유입 등으로 증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도 상향됩니다.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이었던 ISA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이자소득에 부과되는 비과세 한도도 2.5배 확대됩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1조 5천억 원, ISA 세제지원 강화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최근 경영진의 비위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처한 E그룹 소액 투자자들.추정되는 피해 자산 규모만 1조 원에 달합니다.녹취 김현 / E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황당했죠. 거래 재개가 된 당일 장중 재정

한국정책방송원

"눈치 보지 않고 휴직"···육아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임보라 앵커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22년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 수는 139만7천여 명.이 중 42%에 해당하는 59만7천 명은 육아로, 22%에 해당하는 31만8천 명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4일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현행 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 기간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녹취 유세진 / 아주제약 과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육아제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한 번에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과 휴직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이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해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정책방송원

"현행 91개 부담금 전수조사···원점 재검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소식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이 논의됐다고요.이혜진 기자네,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는데요.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예를 들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고요.우리가 자주 씹는 껌에도 그 금액 안에 폐기물부담금이 붙죠.이런 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을 넘었습니다.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최대환 앵커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현행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죠.이혜진 기자네, 윤 대통령은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는 설명인데요.이에 더해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고요.재원을 조달하기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랍니다."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요.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요.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머그샷

한국정책방송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18일 서울서 개최

모지안 앵커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김 본부장은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각각 18일과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사슴섬' 안마도···30여 년 만에 해법 찾아

모지안 앵커사슴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사슴이 점령한 섬이 있습니다.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란 곳인데, 야생화된 사슴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다고 하는데요.주민들의 민원에 국민권익위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안마도(전남 영광군))사슴 무리가 바다로 뛰어듭니다.줄지어 헤엄쳐 바다를 건너고 다시 뭍으로 오릅니다.30여 년 전 축산업자가 들여온 열 마리 안팎의 안마도 사슴은 수백 마리로 불었습니다.안마도 주민은 200명이 채 안 되는데,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습니다.사슴은 인근 섬까지 퍼졌습니다.농작물은 물론 조상 묘까지 파헤치는 사슴은 주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인터뷰 장진영 / 안마도 청년회장"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파헤치고 먹고 난리를 쳐서... 그리고 묘, 묘를 다 파헤치니까 산도 다 갉고 피해가 크죠."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는 사슴은 총으로 포획할 수 없어 주민들은 울타리를 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인터뷰 강용남 / 안마도 주민"채소 같은 것 심어놓으면 싹(먹어버리고) 이런 철망을 다 쳐놔도 뛰어넘어버려요. 몇 번을 쳐도 필요가 없어요."안마도와 인근 섬 주민 500여 명은 지난해 7월 피해 해소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해법을 찾았습니다.지금까지는 농장주가 가축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사슴과 염소, 토끼 등 유기 가축이 발견되면 주인을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합니다.안마도 사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에 걸렸다면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Let's PLAY WINTER"···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최대환 앵커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은 선수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DJ가 있는 야간 스케이트장이 문을 여는가 하면, 올림픽 스타들이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열립니다.계속해서 특별취재팀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를 2일 앞둔 강릉.강릉 하키센터 앞에는 '페스티벌 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녹취 정낙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매니저"청소년 올림픽에만 있는 페스티벌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경기뿐만 아니고 경쟁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우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강원 2024 페스티벌 사이트 주제는 "Let's PLAY WINTER".'전 세계 청소년들과 강원 2024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즐기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강원 2024 페스티벌 사이트는 경기가 열리는 강릉·평창·정선·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대표적으로 강릉 하키센터에 야외 아이스링크가 조성됩니다.낮에는 평범한 스케이트장이지만 밤에는 'DJ 스케이트 나이트'의 무대로 변신합니다.이곳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박소연이 일일 코치로 나서는 '아이스 원 포인트 레슨'도 진행됩니다.평창올림픽기념관에서는 강원 2024 홍보대사 김연아, 윤성빈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올림피언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이외에도 대회 기간에 국내외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끄는 오케스트라·합창·발레 등 7개 공연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한편, 오는 27일과 28일 평창돔과 강릉 아이스하키센터에

한국정책방송원

"눈치 보지 않고 휴직"···육아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모지안 앵커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22년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 수는 139만7천여 명.이 중 42%에 해당하는 59만7천 명은 육아로, 22%에 해당하는 31만8천 명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4일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현행 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 기간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녹취 유세진 / 아주제약 과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육아제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한 번에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과 휴직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이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해서 제도 개

한국정책방송원

"희토류 공급망 구축 필요···특정국 의존도 낮출 것"

모지안 앵커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입니다.하지만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생산이 편중돼 있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요.정부가 희토류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통상정책 마련에 나섭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첨단산업의 생명줄 내지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은 물론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에도 필수적인 원재료입니다.인터뷰 조성래 / KSM메탈스 대표"(희토류는) 앞으로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내에서는 향후 몇십 년간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친환경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친환경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될 거다..."하지만 현재 생산지역이 중국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있어 공급망 형성에 제약이 따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세계 희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부는 미래산업에 핵심적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KSM메탈스 (충북 청주시))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국내 최초 희토류 생산공장인 이곳은 희소금속 채광과 가공전문 업체인 호주 ASM의 한국법인으로 2022년 첫 문을 열었습니다.이날 정 본부장은 희토류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과 연계된 신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산업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의 '공급망 선도 8대 프로젝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또 정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희토류 금속의 원료 공급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