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무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 임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이노공 현 차관은 최근 격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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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쇄국정책', 시대착오적···협박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모지안 앵커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간 협의가 열렸습니다.김 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판 쇄국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더 이상 협박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장소: 정부서울청사)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북한은 연초부터 도발을 재개했고, 우리나라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연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김 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녹취 김 건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한판 '쇄국정책'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시도는 북한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를 두고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나마즈 히로유키 일측 수석대표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무기거래를 지적했습니다.녹취 나마즈 히로유키 /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거래 대가로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정박 미국 대북고위관리는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정 박 / 미국 대북고위관리"우리의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합니다."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비참한 실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을 향한 포용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당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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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심해잠수사, 혹한기 훈련 실시

모지안 앵커해군 심해잠수사, SSU 장병들이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최고도의 구조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동·서·남해에서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해 군항과 1·2·3함대사령부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훈련에는 각 함대 소속 해난구조전대와 심해잠수사들이 참가했습니다.훈련 4일차인 18일에는 달리기를 비롯해 오리발과 물안경을 착용하고 진행하는 핀·마스크 수영 등을 실시했고, 훈련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헬기로 해상 조난자를 구조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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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보호장구 지원···"한랭질환 예방 당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환경미화원들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그렇다 보니 한랭질환과 뇌심혈관 발병 위험이 특히 높은데요.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검진비와 보호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경기도 용인시)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른 새벽.쌀쌀한 날씨 속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섭니다.필수업무 종사자인 환경미화원은 겨울철 한파 속에도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녹취 박성민 / 환경미화원"정말 추울 때는 장갑을 껴도 손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시렵고, 빙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끄러짐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50대 이상 고령 노동자가 많아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근로자 43명 중 6명은 환경미화원.또 최근 3년간 끼임, 깔림 등 각종 산재 사고로 93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합니다.이에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합니다.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보호장비를 제공합니다.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도 지원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쉼터는 이동근로자를 위해 열려 있는데요, 쉼터에는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맹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기구를 비롯해 소파 등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있습니다."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환경미화원 작업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작업 전 안전점검에 참여한 이 장관은 매일 단위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안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어 방한장구 착용 등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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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PLAY WINTER"···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최대환 앵커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은 선수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DJ가 있는 야간 스케이트장이 문을 여는가 하면, 올림픽 스타들이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열립니다.계속해서 특별취재팀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를 2일 앞둔 강릉.강릉 하키센터 앞에는 '페스티벌 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인터뷰 정낙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매니저"청소년 올림픽에만 있는 페스티벌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경기뿐만 아니고 경쟁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우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강원 2024 페스티벌 사이트 주제는 "Let's PLAY WINTER".'전 세계 청소년들과 강원 2024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즐기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강원 2024 페스티벌 사이트는 경기가 열리는 강릉·평창·정선·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대표적으로 강릉 하키센터에 야외 아이스링크가 조성됩니다.낮에는 평범한 스케이트장이지만 밤에는 'DJ 스케이트 나이트'의 무대로 변신합니다.이곳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박소연이 일일 코치로 나서는 '아이스 원 포인트 레슨'도 진행됩니다.평창올림픽기념관에서는 강원 2024 홍보대사 김연아, 윤성빈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올림피언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이외에도 대회 기간에 국내외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끄는 오케스트라·합창·발레 등 7개 공연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심동영 / 영상편집: 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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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지 않고 휴직"···육아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모지안 앵커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22년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 수는 139만7천여 명.이 중 42%에 해당하는 59만7천 명은 육아로, 22%에 해당하는 31만8천 명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4일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현행 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 기간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녹취 유세진 / 아주제약 과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육아제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한 번에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과 휴직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이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해서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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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공급망 구축 필요···특정국 의존도 낮출 것"

모지안 앵커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입니다.하지만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생산이 편중돼 있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요.정부가 희토류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통상정책 마련에 나섭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첨단산업의 생명줄 내지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은 물론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에도 필수적인 원재료입니다.인터뷰 조성래 / KSM메탈스 대표"(희토류는) 앞으로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내에서는 향후 몇십 년간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친환경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친환경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될 거다."하지만 현재 생산지역이 중국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있어 공급망 형성에 제약이 따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세계 희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부는 미래산업에 핵심적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장소: KSM메탈스(충북 청주시))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국내 최초 희토류 생산공장인 이곳은 희소금속 채광과 가공전문 업체인 호주 ASM의 한국법인으로 2022년 첫 문을 열었습니다.이날 정 본부장은 희토류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과 연계된 신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산업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의 '공급망 선도 8대 프로젝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또 정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희토류 금속의 원료 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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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추진···"금융세제 과감하게 개혁"

최대환 앵커새해 들어 네번째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금융을 통한 기회의 사다리 확대가 주제였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등 금융세제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증권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자본시장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전화인터뷰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우리 주식시장은 현재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 터널에 갇혀있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에 다가올 먹구름을 제거하는 효과에 의해 시중에 있는 대기 자금 유입 등으로 증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도 상향됩니다.연간 2천만원, 총 1억원이었던 ISA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이자소득에 부과되는 비과세 한도도 2.5배 확대됩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1조 5천억 원, ISA 세제지원 강화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최근 경영진의 비위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처한 E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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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위원장, 강릉 선수촌 점검···"선수 만족도 최상"

최대환 앵커이번주 금요일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막을 앞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될 강릉 선수촌이 지난 15일에 문을 열었는데요.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이 선수촌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강원 2024 특별취재팀,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강릉 선수촌(강릉원주대학교))지난 15일 문을 연 강릉 선수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국적과 상관없이 하나 된 선수들의 공놀이가 한창입니다.입촌한 선수들은 빨간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줄지어 이동합니다.선수교육프로그램이 열리는 텐트에서는 오락을 하며 대회 전 긴장을 풀고 체육시설에서는 막바지 체력단련에 땀을 쏟습니다.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를 앞두고 선수촌을 찾았습니다.바흐 위원장 주변은 올림픽 배지를 받으려는 청소년 선수들로 북적였습니다.현장음"시설은 만족스러운가요?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음식은 괜찮나요? 그럼 모든 게 완벽하네요."대학교 기숙사로 쓰이던 건물에는 샛노란 이불이 깔렸습니다.마스코트 '뭉초'가 선수들을 반깁니다.세면도구부터 방한용품까지 준비됐습니다.바흐 위원장은 선수들이 누울 매트리스에 직접 앉아보며 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한식과 양식, 채식과 '할랄'음식까지 다양한 식단이 준비된 식당은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선수들은 미소를 머금고 양 볼 가득 음식을 즐깁니다.녹취 토마스 바흐 /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선수촌에 와서 보니까 숙박이 굉장히 질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수들과 이야기해보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대회 기간 선수촌은 강릉과 정선에 각 한 곳씩 마련됩니다.(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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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 완화···2조 원 규모 '이자환급'

최대환 앵커그러면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금융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 감안해, 저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또 이미 낸 이자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평균 이자비용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진 겁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온라인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해 서민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용대출에만 적용하던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적용해 스마트폰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출비교 플랫폼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경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연 4%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90%까지 환급받게 됩니다.인터뷰 박지용 / 떡집 운영"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신경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고요. 모든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인터뷰 최경희 / 그릇가게 운영"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싼 이자도 내려주고 상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점이 좋죠."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자 187만 명에게 1조6천억 원이 환급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고, 비은행권 대출자 4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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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5월부터 시행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K-패스' 제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계획보다 두 달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올해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모두 일제히 오른 대전광역시.지난 2015년 요금 인상 후 9년째 동결돼 왔지만,인건비와 연료비 상승과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로 올해부터 일반요금 기준, 250원에서 300원가량 인상됐습니다.다른 지역인 대구를 비롯해 인근의 경산과 영천의 대중교통 요금도 13일부터 올랐습니다.시민들은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인터뷰 이경자 / 대전시 유성구"병원에 다녀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버스비가 오르면 많이 부담이 됩니다."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한 대중 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5월부터 시행합니다.당초 7월 시행이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시행 시기를 두 달 앞당긴 겁니다.K-패스는 한 달에 최소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에 이릅니다.대중 교통비로 한 달에 7만 원을 지출할 경우 일반인은 1만4천 원, 청년은 2만1천 원, 저소득층은 3만7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카드사별 추가 할인혜택을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뷰 안동열 / 세종시 도담동"아무래도 (K-패스가) 도입이 되면 경제적 부담이 줄기 때문에 교통 비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광역교통 이용자들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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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박 독자제재···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막기 위해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정부의 선박 독자제재는 2016년 이후 8년 만인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김현지 기자, 이번에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이 총 11척입니다?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외교부는 북한이 불법 해상활동으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 지정된 선박들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과 대북 정제유 밀반입, 중고선박 반입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리톤 등 인데요.총 11척 선박 가운데 9척은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겁니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 독자제재를 재개한 겁니다.최대환 앵커선박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관도 독자제재 명단에 올랐다고요?김현지 기자네, 석탄 밀수출과 중고선박 반입 등에 관여한 북한 무역회사 직원 박경란과 민명학, 그리고 만강, 리상, 유아무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입니다.그동안에는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했는데요.이번 조치로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김현지 기자북한이 새해 들어 서해 포사격에 이어 올 첫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요.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간 군사협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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