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3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지원 방안 모색

모지안 앵커전국적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장터경로당 /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시의 한 미등록 경로당.20평 남짓한 면적에 부엌과 방 3개가 있습니다.방 2곳은 연탄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겨울에는 하나의 방만 주로 사용합니다.연탄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쌀쌀하지만 노인들은 익숙한 경로당에 나와 식사를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녹취 김학순 / 대전시 서구"날만 되면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치우고 동네 살림살이지. (혼자 있는 거보다) 백 번 낫죠. 와서 얘기도 하고 소식도 듣고..."노인들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끼니를 때웁니다.녹취 빙성자 / 대전시 서구 17통 통장"오로지 연탄 한 장 때는 그걸로 난방도 그거 하나고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가 온수도 안되고, 나라에서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이 같은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 기준에 못 미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복지사각지대로 '그림자 경로당'이라고 불립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은 남녀 각각 1곳, 전기시설과 거실·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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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유예를 포함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문기혁,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제4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무분별한 규제로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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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무력충돌 피해 민간인에 800만 달러 추가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외교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충돌로 15일 기준 양측에서 2만5천300명의 사망자와 6만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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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존치···공교육 선택권 확대

모지안 앵커2025년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고보다 교과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자, 고교서열화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반고까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과거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곤 했는데,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맞추면 학생들이 입시전략에 따라 분산될 것이란 설명입니다.정부는 또 학생 선발과정에서 내신성적 이외에도 인성면접을 비중 있게 두도록 해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전체 학생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 상위권 학생 쏠림현상을 보완할 계획입니다.나아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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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살아난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연초에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 전망은 밝은 쪽입니다.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대에서 2%대로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안정될 걸로 봤습니다.올해 세계 교역과 특히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이렇게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승세에 탄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 바로 역동경제입니다.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 정책의 열쇠 말로 제시하면서, 기술 발전과 구조 개혁, 계층 간 이동을 역동경제의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는데요.하지만 기업과 국민이 경제라는 운동장을 역동적으로 뛰지 못하게 발목을 거는 걸림돌들이 있으니, 바로 곳곳에 산재한 규제들입니다.정부가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먼저,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온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과감히 손보기로 했습니다.또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일할 맛 나는 일자리 환경을 만든다는 복안입니다.해마다 체감하는 거지만, 나라 살림은 한정돼 있는 반면 투자할 곳은 참으로 많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달성하면서 경제온기 회복의 천금같은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필요충분 과제, 꽉 묶인 곳들을 원활하게 풀어주는 규제 개혁이 효과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풀어야 살아난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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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수도권 뉴홈 사전청약···마곡·위례 606가구

모지안 앵커올해 첫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대상지인 서울 위례와 마곡에서 600여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올해만 1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의 뉴홈의 시범 사업인 마곡지구와 위례지구에서 606가구를 공급합니다.15일부터 특별공급이 17일부터는 일반 공급 사전 예약이 이뤄지는데, 마곡지구 16단지의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블록의 333가구가 접수 대상입니다.마곡 16단지의 경우 나눔형으로 공급되는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수 분양자가 갖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하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공급물량의 약 80%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합니다.추정 건물 분양가격은 84㎡ 기준 4억 9천여만 원이고,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8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위례지구 경우, 거주 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시 살 경우, 주택 처분 손익의 70%가 수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합니다.위례지구 역시 약 80%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하고, 추정 분양가는 59㎡ 기준 6억9천만 원 대입니다.녹취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년, 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22일부터는 LH가 서울 대방지구를 비롯해 남양주왕숙과 화성 동탄, 고양 창릉지구 등의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일반형인 서울 대방의 경우, 시세의 80%의 분양가로 815가구를 공급합니다.남양주왕숙2와 수원 당수2 고양창릉 일부 물량은 나눔형으로, 화성 동탄2와 고양 창릉, 부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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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의 사랑[뮤직비디오]

|| 부제 : 뮤직비디오||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세기말의 사랑" "2024.01.24"||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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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소풍" "2월 7일 극장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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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번치: 월드투어[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THE JUNGLE BUNCH 정글번치 월드투어" "1월 31일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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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9. 1. 15)

-양의 해(79')-나무병원(79')-한방 무료 진료실(79')-따뜻한 인정(79')-루브르 박물관 소장품 전시회(79')-WBC 세계권투(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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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적 초토화" 위협 뒤 첫 미사일 도발

김용민 앵커새해 들어 서해 서북도서 일대에 사흘 연속 포사격을 가했던 북한이, 어제 중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김용민 앵커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제원은?강민지 앵커"교전국" 선언 후 첫 미사일 도발, 한반도 정세는?김용민 앵커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은?강민지 앵커역대 최대 수준 자금 공급···주요 내용은?김용민 앵커 설 명절 취약계층 위한 지원 방안은?강민지 앵커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주요 내용은?김용민 앵커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강민지 앵커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현황은?김용민 앵커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전 포인트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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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변화는?

김용민 앵커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오늘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해결 위한 정책은?강민지 앵커미래 농업인력 양성·구조 불균형 해소 위한 제도는?김용민 앵커농촌 새 활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은?강민지 앵커농업 분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김용민 앵커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강민지 앵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올해 첫 시행···내용은?김용민 앵커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올해 사업 계획은?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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