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유예를 포함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임을 자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문기혁,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제4회 국무회의(장소: 1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무분별한 규제로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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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무력충돌 피해 민간인에 800만 달러 추가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외교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충돌로 15일 기준 양측에서 2만5천300명의 사망자와 6만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번 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관련 기구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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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존치···공교육 선택권 확대

모지안 앵커2025년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고보다 교과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애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 교육에 치우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자, 고교서열화와 고액 사교육을 부추긴단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 대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반고까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과거에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고는 했는데,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맞추면 학생들이 입시전략에 따라 분산될 것이란 설명입니다.정부는 또 학생 선발과정에서 내신성적 이외에도 인성면접을 비중 있게 두도록 해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전체 학생의 2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 상위권 학생 쏠림현상을 보완할 계획입니다.나아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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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반민족적 집단 자인···도발 시 몇 배로 응징"

최영은 기자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한민국과는 언제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며 남북 협력을 위한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 헌법을 개정해 '평화통일'과 같은 문구를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달리,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따뜻하게 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라며, 북한 주민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 인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민혜정)우리군 당국도 이에 대해 NLL은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사수한 해상 경계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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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추진···"금융세제 과감하게 개혁"

최대환 앵커새해 들어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금융을 통한 기회의 사다리 확대가 주제였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등 금융세제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증권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자본시장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전화 인터뷰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우리 주식시장은 현재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 터널에 갇혀있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에 다가올 먹구름을 제거하는 효과에 의해 시중에 있는 대기 자금 유입 등으로 증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도 상향됩니다.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이었던 ISA 납입한도는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이자소득에 부과되는 비과세 한도도 2.5배 확대됩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1조 5천억 원, ISA 세제지원 강화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진의 비위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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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위원장, 강릉 선수촌 점검···"선수 만족도 최상"

최대환 앵커이번주 금요일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막을 앞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될 강릉 선수촌이 지난 15일에 문을 열었는데요.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이 선수촌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강원 2024 특별취재팀,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강릉 선수촌 (강릉원주대학교))지난 15일 문을 연 강릉 선수촌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국적과 상관없이 하나 된 선수들의 공놀이가 한창입니다.입촌한 선수들은 빨간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줄지어 이동합니다.선수교육프로그램이 열리는 텐트에서는 오락을 하며 대회 전 긴장을 풀고, 체육시설에서는 막바지 체력단련에 땀을 쏟습니다.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를 앞두고 선수촌을 찾았습니다.바흐 위원장 주변은 올림픽 배지를 받으려는 청소년 선수들로 북적였습니다.현장음"시설은 만족스러운가요?""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음식은 괜찮나요?""그럼 모든 게 완벽하네요."대학교 기숙사로 쓰이던 건물에는 샛노란 이불이 깔렸습니다.마스코트 '뭉초'가 선수들을 반깁니다.세면도구부터 방한용품까지 준비됐습니다.바흐 위원장은 선수들이 누울 매트리스에 직접 앉아보며 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한식과 양식, 채식과 '할랄' 음식까지 다양한 식단이 준비된 식당은 선수들로 가득했습니다.선수들은 미소를 머금고 양 볼 가득 음식을 즐깁니다.녹취 토마스 바흐 /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선수촌에 와서 보니까 숙박이 굉장히 질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수들과 이야기해보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대회 기간 선수촌은 강릉과 정선에 각 한 곳씩 마련됩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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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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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1년···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단연코 '청년보좌역'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이와 함께 '2030 자문단'을 설치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힘써온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강민지 앵커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활동과 성과, 그리고 올해 추진할 청년 정책과 관련해 스튜디오에 나와계신 두 분과 자세히 살펴봅니다.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입니다.안녕하세요.김용민 앵커그리고 고용노동부 김종호 청년고용기획과장 자리해주셨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임소형 / 청년보좌역김종호 / 청년고용기획과장김용민 앵커출범 1년 활동과 성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청년보좌역께서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운영하고 계신가요?김용민 앵커말씀하신대로 2030 자문단은 청년 중심으로 고용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오셨다고 들었습니다.특히 '청년 4다리 정책과제'가 눈에 띄는데요.소개해주신다면요?강민지 앵커최근 고용노동부는 2030 자문단 출범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고교 재학생과 구직단념청년 예방을 위한 고용 정책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고용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이를 통해 어떤 내용의 정책도 발표되었습니까?강민지 앵커노동현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안전보건' 분야죠.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안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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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대표 협의 개최···내일 한미일·한미 협의

임보라 앵커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교류와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내일 오전에는 김 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하고 오후에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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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올해 첫 해상훈련···미 핵항모 '칼빈슨함' 참가

임보라 앵커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올해 첫 연합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한미일 3국이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이후 실시한 첫 훈련이기도 한데요.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우리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등 모두 9척이 참가해 대규모로 치러졌습니다.칼빈슨함이 한반도에 전개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은 길이 333미터, 폭 77미터로 축구장 3개 규모, 배수량 약 10만 톤에 달합니다.최신 스텔스전투기 F-35C와 슈퍼호넷전투기 (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 약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미일은 이번 훈련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 향상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 대응에 중점을 뒀습니다.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 칼빈슨함을 방문해 한미일 해상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다년간 3자 훈련계획에 따라 한미일 공조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합참은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역량과 의지를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앞서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다년간 3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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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소년올림픽 심판 2명, 노로바이러스 확진

모지안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심판 2명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앞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대회 관계자 6명을 검사한 결과, 이중 2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방역당국은 조리실 등 시설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만큼 환자들이 대회 참가 전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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