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김용민 앵커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다만,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한 동맹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가면서 의대 학사운영 차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교육부는 논의에 따라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의료계에선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최근엔 국립대 총장들까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 재량에 맡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교육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조기에 내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집단적 동맹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집단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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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년 연속 탄소배출량 감소 성과"

모지안 앵커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전 정상화 등으로 2년 연속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며 핵심 분야의 정책 추진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올해 전 세계는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졌고, 국내 온열 질환자도 전년보다 31%나 많아졌습니다.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제3차 탄녹위 전체회의 (장소: 30일(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탈원전 폐지 등으로 배출량 감소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등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성과가 있었습니다."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관계부처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제연합에 처음 제출되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가 의결됐습니다.한국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부터 2년에 한 번 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 합니다.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실적과 국제사회 기여부문 등이 포함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협업체계를 갖춰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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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임보라 기자앞으로 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안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월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7개월 이후부터 월급의 8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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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상대책회의···"긍정적 모멘텀 살리는 데 역량 집중"

최대환 앵커제5차 인구비상 대책회의에서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최근 출생아 수 증가를 반등의 계기로 삼아, 이를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먼저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달 열리고 있는 '인구 비상대책회의'.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늘어 반갑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 예단하긴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때문에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면서 철저한 대책 이행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철저히, 그리고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일단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지금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닷새만 쉴 수 있는데, 앞으론 이 기간을 열흘로 늘리는 겁니다.배우자 유산, 사산 유급휴가도 신설해 사흘 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산부 이동 편의도 개선됩니다.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조리원 품질 관리를 위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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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나사, 달 탐사 협력 맞손···'우주탐사 지평 확장'

최대환 앵커우주항공청이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NASA와 다섯 번째로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습니다.양 기관은 달 착륙선 개발, 우주 통신, 우주인 지원 도구 개발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한미 우주 동맹 강화를 통해 우주탐사 지평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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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원전 산업 재도약 기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준공에 이어 3·4호기 착공식이 열렸다는 뉴스, 전해드렸죠.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이번에 착공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어떤 사업인가요?김유리 기자 신한울 3·4호기는 1천400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입니다.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인데요.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이 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함께 준비를 거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마치고 8년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약 11조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신한울 3·4호기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2016년 6월 새울 3·4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국내에서 새 원전을 짓게 된 건데요.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달 12일)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거란 설명입니다.여기에 더해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 같은데요.지난 7월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죠?김유리 기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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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준공···"원전 생태계 정상화 지원"

모지안 앵커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준공과 함께 3·4호기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라며, 앞으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원전 정책 정상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처음으로 준공된 원전이고, 3·4호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된 첫 원전입니다.모든 공사를 마친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이번 준공으로 한울 원자력본부는 원전 8기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습니다.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천조 원 규모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통해 원전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해 원전산업의 미래를 지키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한 우수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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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에 음성·텍스트 활용···"수사 지원에서 예방까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는데요.피싱범죄 예방과 검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큰 몫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를 활용해 수사 지원과 예방 활동을 벌이는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녹취 보이스피싱 음성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철 수사관인데요, 지금 압수 과정에서 ㅇㅇㅇ 씨 명의로 된 ㅇㅇ은행 계좌와 신분증 사본이 발견돼서 참고인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날로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최근 5년간 총 15만6천24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 수사 지원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남부경찰청이 국과수의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51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수사 지원에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실시간 탐지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국과수는 구축된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가명 처리해, 보이스피싱 예방 AI 학습과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학습된 음성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국과수는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수사 기관 전용 보이스피싱 음성 검색 서비스 제공도 계획 중입니다.녹취 박남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클라우드로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해당 스크립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찾으면 어떤 통화 내역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손쉽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비스하려고 계획 중이고요."이 밖에도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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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최대환 앵커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니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은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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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임보라 기자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이미 6월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12월 2일에 마감되는데요.'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이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참고로 지난 5월 정기 신청한 가구에게 지급된 평균 장려금은 106만 원이었는데요.기한 후 신청한 경우,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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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배추 재배면적 감소···김장철 수급안정 '만전'

모지안 앵커올해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비축된 물량을 공급하는 등 김장철 배추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재배 면적은 1만2천998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습니다.2019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가을 무는 지난해보다 무려 19.4% 재배면적이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재배 시기인 7월부터 9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싹이 나지 않은 밭이 많았던 겁니다.최근 배추와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재배면적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실제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배추와 무 가격 상승으로 김장비용이 4인 가족 기준, 41만 9천130원으로 지난해보다 19.6% 더 든다고 집계했습니다.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비축 물량을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농업 현장에 적극적인 생육 관리를 지원해 작황 상황을 호전시켜 11월 중순 이후에는 수급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11월 중순부터는 김장 채소, 무·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확대됩니다. 소비도 11월 중순부터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배추와 무 등은 전국 마트와 시장 1만8천300곳에서 12월 4일까지 최대 40% 할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천일염, 새우젓 등은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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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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