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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티메프 피해업체 1조6천억 원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1조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문제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021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시작 이후 11번째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을 유지합니다.휘발유에 ℓ당 164원 인하한 656원, 경유는 174원 내린 407원이 적용되고,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모두 8천18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 원과 1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 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에 들어갔습니다.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과 이자 차액 보상을 추진하기로
한국정책방송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상황 (8.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상황 (8.21)2.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부 대응 방안 (8.21)최근 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요.그와 관련해 오늘은 질병관리청 브리핑 2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상황 (8.21)올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환기를 자주 하지 않고, 휴가철에는 대규모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질병관리청은 이번 8월 말에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지난 4년간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 이후 20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독감과 비슷합니다. 현재 유행 상황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 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엔데믹화질병관리청은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19가 대규모 유행이라기보다는 '엔데믹'되는 과정이라고 봤는데요.여기서 엔데믹이란 어떤 지역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합니다.즉, 특정 지역에서 꾸준히 발생하지만,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지는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요.이에 질병관리청은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지는 않고, 현행 의료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연령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일반인의 경우 0.01% 이하라는 낮은 치명률을 보입니다.매년 겨울 반복되는 계절독감보다 낮은 수준인데요.하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1.75%로 치명도가 일반인보다 3
하루 해킹 공격 162만 건···가상자산 2조 털렸다 [S&News]
이리나 기자# 해킹해킹이 끊이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범죄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액수는 원화로 약 2조 원.매일 백억 원이 순식간에 털린겁니다.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미국 테슬라를 향한 해킹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엔비디아, MS,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기업도 물론입니다.한국은 어떨까요?올들어 6월까지 발생한 해킹 범죄는 2천3백여 건, 피해액만 5천445억 원입니다.올해 급증했는데, 지난 한해 총 피해액보다 12배나 많습니다.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해킹 공격이 쏟아졌습니다.하루에 162만 건입니다.랜섬웨어부터 디도스 공격까지.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 비용이 평균 50억 원인데요.갈수록 교모하고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이 해킹, 기업과 정부만 문제일까요?# IP 카메라도대체 집에서 돌아다니고,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싶을까요?사생활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해킹 공격도 사회 문제입니다.대상은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속옷 차림으로 밥을 먹는 모습에서부터 펜션 수영장과 코인 노래방 내부, 산부인과,성형외과에서 진료받는 모습까지 무려 180건의 영상이 고스란히 성인 사이트에 올라간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이들 영상의 조회 수는 최대 14만 회에 달할 정도지만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대다수가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문제는 IP 카메라입니다.IP카메라는 보통 집에 있는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보안을 위해 요즘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문제는 IP카메라는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또 원격으로 이를 제어할 수 있어
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꿀팁!]
힘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장기간 직업훈련 시 생계비 대출 지원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더 쉽게 이용하는 법(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속 늘어나는 주담대···"필요시 추가조치"
모지안 앵커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부가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시행에 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올해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천92조 원으로 1분기보다 16조 원 늘었습니다.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체 가계부채도 1천896조 원에 달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2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것으로,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또 9월부터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은행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참석자들은 가계부채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단계적인 추가 조치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러를 막아라"···민·관·군·경 통합방호훈련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다중이용시설과 해상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민·관·군·경이 함께 통합방호훈련을 벌였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1일 오후, 부산항 여객터미널)테러범이 부산항에 침투해 자동화 항만운영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군경이 즉각 수색작전에 돌입하고 해군과 해경도 해상을 차단한 후 공중정찰에 나섭니다.곧이어 장갑차로 일대를 봉쇄한 후 저격수가 테러범을 제압합니다.함께 출동한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폭발물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종결합니다.드론 10여 대가 부산항 일대 상공에서 항만으로 접근하자 20mm 발칸포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 재밍건으로 무력화합니다.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는 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와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이 투입됐습니다.테러범이 여객선을 점거하고 해외로 탈출을 시도합니다.항만 경비정 등이 출동해 여객선 출항을 차단하고 군사경찰 대테러특임대와 해경 특공대가 선박에 진입해 테러범을 제압하면서 훈련이 마무리됩니다.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과 해상시설에 대한 테러, 드론 공격 등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했습니다.녹취 강재석 /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대대장(중령)"앞으로도 복합·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완벽한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민관군경이 함께 한 훈련에는 37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합동작전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영상제공: KFN뉴스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코로나19 유행 이달 말 정점···10월 중 백신 접종"
최대환 앵커요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폭염 속에도 마스크 쓰는 분들 많으신데요.이달 말까지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전망했습니다.오는 10월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달부터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비교적 낮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데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재유행 원인으로 꼽았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가 엔데믹화 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두기를 하거나, 위기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 독감과 비슷하지만,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치명률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병 취약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또 의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기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과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 단체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병가 제공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달 중 5백만 개 이상의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치료제도 예비비를 확보해 26만 명분 이상을 추가 구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예
"사이렌 울리면 대피소로"···내일 전국 민방위 훈련
모지안 앵커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내일 오후 2시에 민방위훈련이 진행됩니다.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데요.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조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조태영 기자내일(22일) 오후 2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합니다."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됩니다."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길을 터줘야 합니다."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인터뷰 정재용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대피소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티맵,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지도) 앱을 켰는데요. 들어가서 대피소라고 치면 바로 인근에 이렇게 붉은 점으로 대피소가 전부 현출됩니다."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군은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윤상 전민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
KTV 대한뉴스 (1534회)
"사교육 경감 모델 확산"···'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12곳 선정
모지안 앵커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12곳의 지역을 처음으로 선정했는데요.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인터넷 강의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됩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 43만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사교육비 총액도 27조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선정 지역에선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합니다.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이 지원됩니다.춘천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와의 수학 1:1 멘토링 등을 진행해 수학 사교육비를 줄인단 계획입니다.광주에선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부산은 예비 중1 겨울방학과 중1 방학에 학습과 진로탐색 지원에 나섭니다.자체 인터넷 사이트로 중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영국 /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 학력지원부장"부산시교육청은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학습 공백기 없는 촘촘한 집중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합니다."교육부는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이행 정도나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
상급종합병원 3년간 구조전환···전공의 비중 20%로 축소
최대환 앵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일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구조전환에 착수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와 3차 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청년 일경험 참여자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 정책 먼저 살펴볼까요?김경호 기자정부는 취업부터 주거안정,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우선 취업 지원 분야에서는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을 50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고요.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참여 인원을 4만8천 명에서 5만8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 6만 명을 발굴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지원하고요.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급하게 큰 돈이 나갈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2년 이상 가입자는 앞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이번 회의에서 지역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죠?김경호 기자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원하는 은퇴자와 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이나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앞으로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지역에서 원하는 스마트팜이나 일상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정부는 향후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다음 달부터는 상권 활성화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민간에서 상권 활성화 전략을 기획하면 지자체가 이에 맞춰 인프라 조성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정부 주도 정책이 전통시장 지원에 집중된 면이 있었던 만큼 민간 기획을 통해 다양한 골목상권들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최대환 앵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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