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가스전 12월 시추 목표···"조광제 개편"

최대환 앵커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의 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동해 심해가스전 2차 개발전략회의(장소: 25일 오전, 서울 석탄회관)1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두번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에서는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와 제도개선자문위의 검토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우선 조광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제도가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광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조광권은 광업 구역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광물을 탐사하고 생산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양한 권리를 말합니다.현재의 국내 조광제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하고, 경제성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할 방침입니다.기술자문위는 1차공 시추 위치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이를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안 장관은 이와 함께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석유공사는 현재 해외에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 목표는 12월 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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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9. 26.)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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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의 성공비결

지난 7월 17일 밤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12조 원, 2기 약 24조 원 수준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수주에 대한민국이 다른 경쟁국을 제치고 우세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원자력에 대한 꿈이 1978년 첫 1호기를 건설하고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유럽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의 덕분이다.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자 선정되기까지의 성공비결과 숨은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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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선구자, 미래를 향하여

시작은 기업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기초 연구부터 밀어준 건 바로 정부. 그렇게 시작된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됐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의 입지까지 얻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탑티어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그리고 대만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전 세계 경제 트렌드인 ‘자국 우선주의’까지... 대한민국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지 모를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가운데 ‘AI’라는 새로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대한민국 반도체는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주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 단기적인 수출 흑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합심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하는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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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정상화 급선무···'소리 없는 외침' 잊지 말아야"

임보라 앵커G20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열린 북한 인권 부대 행사에선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2차 G20 외교장관회의(장소: 현지시간 25일, 뉴욕 유엔본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조 장관은 유엔의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재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국제금융기구, 다자통상체제를 세 축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방향을 제시한 '행동 촉구' 결과문서가 채택됐습니다.오는 11월 G20 리우 정상회의 때까지 의제와 관련한 협력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코리아소사이어티(미국 뉴욕))같은 날 우리나라와 미국, 룩셈부르크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부대행사'도 열렸습니다.국군포로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탈북민 손명화 씨를 비롯해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눈물겨운 사연들을 털어놨습니다.녹취 손명화 / 국군포로 가족"왜 북한은 우리 국군포로 가족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것입니까. 여기 모여 계신 다른 분들과 북한에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그만 갈라놓으십시오."'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의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조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억류자 문제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정부는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연대해 북한 정권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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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AI 65조 원 투자···조세특례 적극 지원

임보라 앵커이렇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기까지 정부가 그간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출범 첫 회의 결과, 민간 부문에선 오는 2027년까지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세계 6위.지난해 13위에 불과했던 프랑스가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제치고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이렇게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부도 AI 대전환에 속도를 냈습니다.지난 4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4월,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들과 함께 안전과 혁신, 포용을 포함한 글로벌 AI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7월 말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이 의결됐습니다.이렇게 출범한 국가AI위원회 첫 회의 결과, 민간에서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AI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민간에서는 올해부터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 총 65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조세 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국가 전반 AI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률을 95%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오는 11월엔 딥페이크 등 AI위험성에 대응하고 안전과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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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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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풍경 느긋하게 즐기는 4,500km 코리아둘레길 여행 [여행을 떠나요]

정부가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걷기 좋은 글로벌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전국의 둘레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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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에 '톱티어 비자' 발급···신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임보라 앵커정부가 우수 인재 유치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등을 담은 신 출입국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우수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가 신설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도 고도화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우수 인재 유치 문호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 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또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또, 인구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발표됐습니다.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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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동맹+α!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는? [세계 속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19~22일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서며 원전 최종 수주에 힘을 보탰는데...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의미와 주요 성과를 주체코 대사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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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국가 총력전'"

임보라 앵커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거라며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좌하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장소: 2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 종로구))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AI 전문가 등 민관이 원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위를 직접 챙기며,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윤 대통령은 AI가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이같은 AI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정보화혁명을 이룬 우리나라의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고,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2조원 규모의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이 열린 장소가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의미를 더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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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 인상···경증 줄인 상급병원부터 적용

임보라 앵커정부가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경증 진료를 줄이는 병원부터 수가를 인상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료행위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 수가.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2일)"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백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천 개까지 핀셋 인상하겠습니다."사업 참여 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인상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반면 일반 병상은 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5~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천5백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20~40%로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합니다.사업 참여 병원이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기존에 중증에서 제외된 질병도 고난도 수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KTV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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