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먼저 공공임대 재건축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내년부터 종이 교과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1.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첫 소식입니다.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전략을 세웁니다.오는 11월까지 노후 단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요.그런데 이같은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LH 공공임대 재건축 1호 대상이었던 중계1단지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서민 주거복지는 말뿐이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언뜻 들으면 재건축 사업 우려될 만한데요.이 내용 짚고 넘어가봅니다.전국에서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재건축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그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입니다.내년 예산안에도 412억4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기사에서 재건축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언급한 나머지 한 곳, 중계1단지도 추진전략에 따라 차질 없이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한편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가 반영됐는데요.종합해보면 주거복지가 말뿐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 규정, 가해자 봐준다?다음 소식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일각에서, 현행 규정이 괴롭힘을 한 가해자 쪽을 봐주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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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한-체코 동반 발전 이정표···최종계약까지 챙길 것"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도착 직후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두 정상은 양국 원전 협력에 대해 중점 논의했는데요.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경제 동반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라며 최종 계약까지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9일, 체코 대통령궁)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반갑게 인사합니다.체코를 공식방문한 윤 대통령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두 정상은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원전뿐 아니라 첨단 산업과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벨 대통령에게 내년에 체결될 원전 사업 최종 계약까지, 우리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파벨 대통령도 이번 원전 사업은 체코 산업계에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녹취 페트르 파벨 / 체코 대통령"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확대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입니다."두 정상은 인태 지역 안보와 유럽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또 우크라니아 재건 사업에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수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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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정상회담···"신규원전, 동반 발전의 이정표"

김용민 앵커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도 마쳤습니다.역시 신규 원전 사업이 방점이었습니다.김현지 앵커네, 신규 원전은 한국과 체코, 두 나라의 동반 발전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자세한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파벨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만찬으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한·체코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까지 마쳤습니다.어떻게 진행됐습니까?김현지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확대된 의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어떤 내용들이 발표되었나요?김현지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체코 대통령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김용민 앵커한·체코 정상회담에서도 방점은 원전이었죠?신규 원전 최종 계약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김현지 앵커내일도 역시 숨가쁜 일정이 계속되죠?한·체코 비즈니스 포럼과 함께 체코 현지 원전 관련 기업도 시찰한다구요?내일 일정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김용민 앵커올 초,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체코 산업통상부 간 MOU인 '한-체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문안에 합의했었죠?이번 정상외교 자리에서 서명식을 가지게 됐군요?김현지 앵커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4대 그룹 총수는 물론 6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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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앵커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공식 방문해 2박 4일간의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원전 수주를 넘어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주요 외신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결과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영국의 에너지 뉴스는 한국과 체코가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양국의 원자력 동맹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이번 방문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이미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완공으로 원자력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이 성공은 국제 시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뢰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도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2. 한국인 10명 중 4명 "일본에 호감"다음 소식입니다.거리가 가깝고 부담이 없어 일본으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한국 동아시아연구원은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일본에 호감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주요 외신도 이 소식, 관심 있게 분석했습니다.닛케이신문은 일본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4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특히 70세 이상에서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많은 60~70대가 현재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동아시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전했습니다.또 닛케이신문은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6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이는 한국의 경제력 성장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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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한-체코 동반 발전 이정표···최종계약까지 챙길 것"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도착 직후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두 정상은 양국 원전 협력에 대해 중점 논의 했는데요.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경제 동반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라며 최종 계약까지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9일, 체코 대통령궁)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반갑게 인사합니다.체코를 공식방문한 윤 대통령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두 정상은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원전뿐 아니라 첨단 산업과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파벨 대통령에게 내년에 체결될 원전 사업 최종 계약까지, 우리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파벨 대통령도 이번 원전 사업은 체코 산업계에 매우 중대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녹취 페트르 파벨 / 체코 대통령"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확대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입니다."두 정상은 인태 지역 안보와 유럽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또 우크라니아 재건 사업에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수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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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패트리엇' 천궁-2, 이라크 수출···3조7천억 규모

임보라 앵커'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2가 이라크에 수출됩니다.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 조단위 대형 수출입니다.LIG넥스원은 이라크 국방부와 3조7천억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로, 천궁-2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갖췄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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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과 미국, 한국의 원전이 한 곳에? [S&News]

김용민 기자# 체코 원전史1898년 마리 퀴리 부인이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라듐을 발견합니다.이 라듐은 야히모프 지역에서 채굴된 우라늄의 산화 광물에서 발견됐는데요.이 야히모프가 어디일까요?바로 현재 체코 카를로비 바리 지역의 인구 2천4백명의 작은 마을입니다.야히모프는 1500년대 은이 발견된 이후 광업이 주요 산업이었는데요.1939년부터 1964년까지 나치와 공산주의자에 의한 우라늄 광산이 가동되기도 했습니다.체코슬로바키아는 이같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956년 현재 슬로바키아 지역의 야슬로우스케 보후니체 원전 건설을 결정합니다.소련이 설계한 원전 공사를 시작했고, 16년 만인 1972년 가동에 들어갑니다.1978년 첫 원전 가동을 시작한 한국보다 빨랐죠.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첫 원전은 부분적으로 해체됐고, 이후 기술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에 의존해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는데요.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당시 건설됐던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은 체코에, 야슬로우스케 보후니체와 모호우체 원전은 슬로바키아에 남습니다.그렇다면 체코 원전은 이후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구소련+미국+한국?현재 체코에는 두코바니에 4기, 테멜린에 2기 이렇게 4.29GW 규모의 원전 6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구 소련의 가압형경수로인 두코바니 원전 4기는 1985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문제는 테멜린이었습니다.두코바니 원전의 후속 프로젝트였던 테멜린 원전의 당초 계획은 4개 건설.1987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1990년 구소련의 붕괴로 3, 4호기는 아예 건설이 보류됐고,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1, 2호기는 1993년 재개됐는데요.흥미롭게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구소련의 원자로에 서구의 시스템이 결합된 최초의 원전이라는 웃지 못할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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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19)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19)2.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09.20)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먼저 응급의료 상황부터 짚어보시죠.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19)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평균 2만 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습니다."응급실 내원 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2% , 올해 설 과 비교했을 때는 27% 감소했습니다.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응급의료센터 중 중증·응급 상황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몇 곳 정도가 될까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9월 18일 수요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9개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오 기준으로는 최소 87개소, 최대 92개소였습니다."평균 89개소에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합니다.정부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2.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09.20)다음은 국가안보실 브리핑입니다.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회담에서는 원전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써 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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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법지대 '번지·집라인'···사고 나면 끝? [잘 사는 법]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험기구 안전사고 실태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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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원전·첨단산업·안보' 협력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내용 잠시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한·체코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체코 대통령궁, 현지시간 19일 오후 8시)Q. 윤 대통령 체코 순방 의미는?Q. 체코 원전 수주 전망과 기대는?Q. K-원전, 유럽시장 진출은?Q. 한·체코 경제협력 성과와 기대는?Q. 한·체코 정상회담, 외교 안보 성과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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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단계 가동···전국 곳곳 호우특보 발효

임보라 앵커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오늘 새벽 제주와 경남,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충청과 수도권, 강원도 등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오전에는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제주 남부,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남부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도 오후 3시를 기해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중국으로 북상했던 14호 태풍 풀라산이 중국 상하이 서북서쪽 약 12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됐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방향을 한반도 쪽으로 틀면서 강한 비 구름대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0mm,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 산지에는 200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그 밖의 지역에서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주말 사이 열대저압부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남해안을 통과하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호우 대처 상황을 살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과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관계기관에서는 산사태,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신속히 재난정보를 알려주시고,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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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최근 해외 직구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어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는데요.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면, 제품 원료명과 전 성분 등을 확인한 후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화장품 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또 화장품을 사용하다 붉은 반점·가려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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