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수익배분 손본다···정부 "국익 극대화"

조태영 앵커'대왕고래'로 일컫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기존 제도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 등 각종 특별수당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대왕고래'로 이름 붙은 동해 심해 가스전은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를 앞두고 있습니다.매장량은 최대 140배럴, 경제적 가치가 최대 2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투자 기업이 자원 채취에 성공하면 정부에 '조광료'를 내야 하는데, 현행 기준은 최대 12%에 그쳐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가 조광료를 손봐 적정한 개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25일)"조광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정부는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조광료 적용 비율이 최대 33%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됩니다.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걷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업체가 정부에 내는 인센티브인 '사이닝 보너스' 등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도 도입됩니다.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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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10. 6.)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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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핵시설 공개 관심 끌기용"

조태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또 최근 북한의 핵 시설 공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언급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이례적으로 핵무기 제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다음 달 열리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본 내각과도 한일 관계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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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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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 개최···'헌법 개정'

앵커북한이 내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합니다.지난달 1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헌법에서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일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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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국 대사에게 듣는다 [필리핀 편]

조태영 앵커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전망인데요.이번 필리핀 국빈방문 의미와 주요 의제 관련해 제가 마리아 테레사 주한필리핀대사를 만나봤습니다.[주한필리핀 대사에게 듣는다]인터뷰 마리아 테레사 / 주한필리핀대사(마리아 테레사 대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감사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대사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의 필리핀 순방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볼까요?)"네, 좋습니다."Q.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은?인터뷰 마리아 테레사 / 주한필리핀대사"국빈 방문 행사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양국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요. 윤 대통령은 필리핀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기릴 예정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공식 국빈 행사들을 갖습니다. 양자회담과 국빈 오찬 행사도 준비돼 있죠.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과 행사는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Q. 정상회담 주요 의제 전망은?인터뷰 마리아 테레사 / 주한필리핀대사"두 나라 정상은 정치 안보와 국방·해양 협력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 양국 간 경제 협력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작년에 한국과 필리핀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든요. 이번에 FTA 이행 로드맵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는 첨단·정보·과학 기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등 다방면의 협력 분야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양국의 산업 성장을 목표로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겁니다."Q.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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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필리핀 도착···13년 만의 국빈 방문

조태영 앵커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첫 순방국인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우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한 건 13년 만인데요.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 재개를 계획하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필리핀 마닐라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6일, 필리핀 마닐라 공항)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필리핀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우리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으로 초청된 건 13년만입니다.이번 방문의 핵심 일정은 페르디난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원전 건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탄소중립 달성과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 1986년 이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했던 필리핀이 최근 원전 건설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니켈과 코발트 등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과의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아울러 두 정상은 교통 인프라 등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 기업 진출과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스마트팜 분야 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양국의 농업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단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 / 필리핀 마닐라이번 국빈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합니다.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다음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향할 예정입니다.필리핀 마닐라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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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내년 복귀 전제"

조태영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동맹 휴학'이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다만 미복귀한 학생은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합니다.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의 유연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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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참여 재차 요청···"내년 의대증원 논의불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7개월을 넘은 가운데,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다시한번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정유림 기자, 중대본 회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정유림 기자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이나 사전의제 없이 대화하자고 거듭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한 제스처를 건넸습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박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지난달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기로 한 상태죠,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는데요, 박 차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의료계가 의제 반영을 요구 중인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쐐기를 박았습니다.최대환 앵커이와 함께 서울대의대가 9월말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는데요,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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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9. 10. 5.)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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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을 책임지는 K-방산

어려서부터 비행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했고, 공군에서 비행기 '정비' 병과를 담당하며 대령으로 예편, 비행기와 일생을 함께해 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 백세일 실장.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민-군 협력 국방 RD 사업인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으로 바쁜 백세일 실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길은? '병력', 즉 사람이 싸우던 기존의 전쟁과 달리, '무기들'이 싸우는 게 현대 전쟁의 영상이라 말하는 백세일 실장. 그래서 첨단 무기는 물론, 소모성 드론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한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생산해야 미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2척의 배로도 적을 무찌를 수 있었던 임진왜란의 교훈을 말하며, 다시 한번 무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백세일 실장을 만나, 국방 RD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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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10. 05.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오늘 한강 '불꽃축제'···정부 안전대책 마련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오늘(5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은 100만 명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소방과 의료인력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2. 해즈볼라 새 주장도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서 새 수장이 된 하심 사피에딘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스라엘이 폭격한 지하 구조물 밑에 사피에딘이 있었고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3.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이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 확인 후 신병을 확보했다며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4. 합참 "우리 군사적 목표 오직 김정은 한 명"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선 넘는 대통령 비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직접적 경고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지난 4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5. 북 오물 풍선에 남양주 아파트 옥상 화재북한의 오물풍선이 연일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풍선에 있는 쓰레기와 기폭제가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6. 중국 배추 수입 후 배춧값 8천 원대로 하락최근 일부 마트에서 2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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