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김장물가' 들썩? 살펴보니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여름배추 작황이 부진해서 김장물가가 급등할 거란 언론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의료대란 여파로 소아 진료체계가 붕괴 위기라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저칼로리' 도시락에 숨겨진 진실 살펴봅니다.1.벌써부터 '김장물가' 들썩? 살펴보니김장철이 다가옵니다.정부는 봄배추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어, 수급 안정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김장 물가 걱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오늘 첫 소식, 배추값 둘러싼 팩트체크 들어갑니다.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는 이렇습니다.배추 도매가가 10kg당 1만6천 원 가량으로 한 달 전보다 크게 뛰었다, 또 올해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작년의 반 토막 수준일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사실이라면 정말 김장 물가 우려될 만합니다.이 내용 짚어보죠.먼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공개한 8월 배추 도매가입니다.작년 8월 상순의 경우 한 포기에 5천455원, 올해는 지난 6일 기준 한 포기에 4천143원이었습니다.우선, 올해 배추 도매가는 작년보다 24% 가량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일부 언론매체가 배추 도매가격이 10kg 당 1만 6천원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근거로 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농경연이 지난 6일 내놓은 설명자료입니다.정부의 수급안정 조치 이후, 앞서 농경연이 발표한 예상 가격보다 낮을 거라고 바로잡은 내용입니다.살펴보면, 실제 농경연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상순 배추가격은 전년 대비 19% 가량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덧붙여, 농식품부는 김장배추는 8월 하순부터 심기 시작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김장 물가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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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남서부 본토서 이틀째 지상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 월드투데이입니다.1. 러 남서부 본토서 이틀째 지상전러시아 남서부의 국경지대 쿠르스크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상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러시아 국경지대 쿠르스크주를 공격했는데요.러시아군은 밤사이 쿠르스크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발레리 게라시모프 / 러시아군 총참모장"1,000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쿠르스크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기 위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공습과 포격, 국경 경비 부대 동원 등 국경지대를 지키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적군이 쿠르스크 방향의 더 깊은 영토로 진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이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본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전투입니다.한편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우리는 보도를 봤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목표에 대해 더 파악하기 위해 그들을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카린 장-피에르 / 미국 백악관 대변인"구체적인 작전에 관해 우리는 그들(우크라이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락할 것이고 계속해서 집중할 것입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호주 대보초, 지난 10년간 수온 가장 높아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 대보초 해역이 지난 10년간 400년 새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구진은 이런 고온 현상은 인위적 기후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현상은 산호의 백화 및 폐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녹취 벤자민 헨리 / 멜버른 대학교 과학 분야 연구진"기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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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해달라"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설명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경기침체론이 불거지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국내 증시도 지난 5일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크게 휘청인 상황.대통령실은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일정금액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이런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보면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3억 원 이상 소득엔 세율 25%가 적용됩니다.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지난 1월)"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부분이 중산층인 일반 투자자 1천40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이에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한편,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방치된 견해 차가 크지 않은 주요 민생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다만,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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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행객에게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촌캉스'라고 들어보셨나요?시골을 뜻하는 '촌'과 휴양을 의미하는 '바캉스'를 합쳐서 '촌캉스'라고 하죠.최근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촌캉스가 유행인데요.정부가 농촌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김고은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고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과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농촌투어패스'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이번에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여행을 원하는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 지원을 한다고요?김용민 앵커특히, 농촌투어패스 크리에이투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3만 원의 할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촌투어패스'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김고은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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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연체이자·추심 부담 완화한다

박성욱 앵커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하반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서민금융과 김광일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광일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박성욱 앵커우선, 경기침체 심화로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박성욱 앵커금융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박성욱 앵커그동안은 금융권 채무조정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적 기구 중심이었는데요.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하는 것을 활성화한다고요?박성욱 앵커이러한 채무조정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또한, 이자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전체 채무에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주시죠.박성욱 앵커이와 더불어, 채권양도 시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해 기존 연체된 기간의 이자에만 부과한다고요?박성욱 앵커채권 매각 관련된 규율을 강화해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 등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한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이번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은행권의 부담이 커져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취약차주에게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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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적극 지원해달라"

김용민 앵커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4%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응급실 과부하가 이어지면서 응급실 전문의 인센티브, 필수의료 교수 채용 확대 등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안과 어제 있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9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배경과 모집 일정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정부는 전공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며 의료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의료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행동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언급되었습니까?박성욱 앵커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되었습니다.먼저 응급실 인력 확보는 어떻게 이뤄질까요?박성욱 앵커아울러 응급실 운영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까요?박성욱 앵커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박성욱 앵커이번엔 어제 있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박성욱 앵커정부는 또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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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됐지만···갈길 먼 '완전 종식'

강민지 앵커어두운 현장을 찾아내 드러내는 현장고발입니다.개 식용 관련 일체를 종식시키는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하지만 완전 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그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장소: 개사육농장 (경기 파주))공중에 불안하게 떠 있는 철창, 이른바 '뜬장'에 수십마리의 개가 갇혀 있습니다.한쪽에는 개를 도살한 흔적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현장음"도살장이야, 도살장이네."털을 뽑는 이른바 '통돌이'와 전기가 흐르는 막대를 물게 해 감전시키는 쇠꼬챙이도 보입니다.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현장음"혹시 쇠꼬챙이 있었나요? 전기 막대. (찾았는데...)"동물권 단체들은 불법 개농장, 도살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고발합니다.인터뷰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장"일반적인, 개 식용 산업 내에서는 이런 건 일반적이라고 보셔도. (비위생적인, 비윤리적인 도살이 자행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그렇죠."문기혁 기자 / gyugi@korea.kr"식용 개들은 서울 시내 시장에서 생고기 형태로도 유통,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제가 가보겠습니다."'개고기'라고 쓰인 간판을 내건 가게들이 보입니다.좀 더 가까이 가보니 생고기, 지육 상태로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닌 만큼, 불법입니다.현장음"생고기로도 팔아요? (네.) 얼마예요? (1만 원.) 얼마요? 1만 원? 킬로그램당? (1근에.)"합법과 불법, 무법과 편법 속에 있던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시작됐습니다.지난 2월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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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빨갛게 안 익어"···그래서 개발된 골든볼 [S&News]

김현지 기자# 노란 사과여러분, 사과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당연히 빨간색이지!" 하실 텐데요.백설공주에 나오는 빨간 사과를 떠올릴 정도로 사과는 빨간 과일의 대명사입니다.그런데... 혹시 '골든볼'이라고 들어보셨나요?월드컵축구대회에서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상 아니냐고요?이름이 똑같긴 한데...ㅎㅎ바로 사과 품종입니다.국내 기술로 개발된 노란 사과죠.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 현재 전국에서 조금씩 재배되고 있어요.대구 군위는 골든볼 생산 농가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죠.이뿐만이 아니에요.'썸머킹'이라 불리는 초록 사과도 있어요.일본 사과 품종인 '아오리'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했는데요.지난달 11일 마찬가지로 대구 군위에서 올해 첫 햇사과 썸머킹이 출하되기도 했습니다.우리가 흔히 보는 사과는 빨갛게 되려면 15~20도로 기온이 유지돼야 합니다.그런데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사과 껍질 색깔이 빨갛게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빨간 사과는 빨개야 잘 팔리는데 말이죠...'골든볼'과 '썸머킹'은 원래 노란색, 초록색이라 빨갛게 만들 필요가 없어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이러다 머지않아 변화된 기후에 맞는 파란색, 보라색 사과가 등장하는 건 아닐까요..?# 말라리아요즘 밖에 나가면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힙니다...!장마 후 곧바로 찾아온 폭염에 불쾌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올여름 이 찜통더위와 함께 조심해야 하는 게 또 있으니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입니다.올해 수도권과 강원의 53개 시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전국에 발령된 말라리아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일찍 발령된 건데요.원인은 바로 높아진 기온입니다.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최고 기온이 평년, 그리고 전년보다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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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주 관광 점검···'전적지 자전거 순례길' 개발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수기를 맞은 제주도 관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유 장관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제주의 전적 시설을 살피며, 전적지 자전거 순례길에 대한 구상도 다듬었는데요.김찬규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제주 환상자전거길)눈이 시리게 푸른 바닷가 옆 해안도로를 자전거가 힘차게 달립니다.뜨거운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게 뻗은 도로 위를 줄지어 지나갑니다.제주 환상자전거길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환상자전거길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234km에 달하는 자전거 길을 일주하면서 맛보는 풍경은 제주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제주도 외곽을 둘러싼 자전거길을 따라가면 성산 일출봉과 쇠소깍 등 제주의 관광명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성산읍에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전사한 제주 출신 '강승우' 중위를 기리는 '호국영웅 강승우로'입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 길을 달렸습니다.지난 6월 가평과 지난 3일 양평에 이은 세 번째 전적지 방문인데, 6.25 전적 시설을 활용한 자전거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인터뷰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적지를 다닐 수 있는 자전거길을 개발하는 거라서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것, (국도 등에) 자전거가 같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표시하는 것, 전적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잘 표시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과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까지, 문체부는 전국을 아우르는 자전거 순례길을 만들 계획입니다.유 장관은 이어 제주의 맛과 멋이 녹아있는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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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화"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인데요.먼저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19주 연속 올랐고, 수도권 역시 0.16%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02% 줄어 10주 연속 하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에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양극화를 우려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기능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과도한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올 상반기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로 서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져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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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점검

모지안 앵커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특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어려움이 큰데요.정부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절기상 가을을 뜻하는 입추가 지났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남부 지방에 발효된 폭염 경보는 19일째 이어졌고, 부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오전 중에 35℃를 넘겼습니다.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를 넘긴 폭염일수는 7.1일.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일가량 더 많습니다.특히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여름내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 시민들은 지쳐만 갑니다.녹취 박원서 / 서울시 용산구 "올해는 특히 너무 더워서 저희가 항상 양복 재킷도 입고 셔츠도 입고 타이까지 하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올해는.."기록적인 폭염은 산업현장도 덮쳤습니다.한낮 기온이 30℃를 훌쩍 넘긴 무더위 속 안전을 위한 방호복까지 입고 작업에 나선 건설 근로자들.끝모를 폭염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산업현장 가운데에서도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온열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선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옥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방지를 위해선 물과 그늘, 휴식, 이 3가지가 보장돼야 합니다.정부는 이러한 폭염 보호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 관리본부장은 성동구의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 휴식 공간과 아이스박스 위치, 냉방 시설 현황을 살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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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정부는 급등하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마련합니다.또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세대나 연립빌라 등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총 8만 가구입니다.지난 1월 발표 때보다 공급물량을 4배 늘렸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엔 서울과 서울 인접 부지가 포함됐습니다.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엔 서울 지역도 포함되며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신규 택지 발표 전까진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관리한단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 물량도 관리합니다.최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빈번해지자 수요가 줄면서 비아파트 건설 실적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습니다.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아파트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급 조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공주택 신축 매입에 나선단 방침입니다.구축 공공 주택 매입까지 포함해 공공매입 규모는 최소 16만 가구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물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향후 공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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