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724억 원 부과

모지안 앵커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동안 경쟁사의 택시 호출을 의도적으로 차단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변차연 기자서울에서 6년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씨.월평균 5백만 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던 지난 2022년, 하루아침에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부터입니다.인터뷰 정ㅇㅇ / 택시 운전기사"어느 날 느닷없이 그 카카오 앱이 그냥 죽었어요.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타 경쟁업체의 가맹 기사가 카카오를 받아서 운행한다는 게 카카오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알고 보니 카카오T 일반 호출, 가맹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 소속된 가맹 기사의 콜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인터뷰 정ㅇㅇ / 택시 운전기사"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 카카오의 규정에 맞게끔 제가 그 경쟁사 업체의 랩핑 다 떼고 갓등 다 떼서 다시 새로 달고 내 돈 들여서..."A씨는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규정에 따라 택시 외부의 경쟁사 차량 랩핑 등을 제거하고, 내부 심사까지 마친 후에야 다시 호출 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우티·타다 등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소속 기사 정보, 택시 운행 정보 등 핵심 영업비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내용인데,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1만 2천여 명의 기사에 대해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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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10. 02.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오늘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동해안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특히, 중부지방은 아침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인데요.서울의 아침기온이 11.6도로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고요.낮기온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상 더 쌀쌀하겠고요.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한낮기온은 어제보다 2~6도 가량 낮겠습니다.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0도, 대구는 22도로 대부분의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개천절인 내일, 서울 등 수도권은 흐리기만 하겠고요.그 밖의 지역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서울의 낮기온은 21도에 머물면서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휴일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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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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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을 향해···2025년 R&D 예산 내용은?

박성욱 앵커정부는 내년 예산도 알뜰하게 쓰겠다는 각오를 내세우며 3년 연속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습니다.그럼에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늘렸습니다.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늘어난 RD 예산, 어디에 쓰여질지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살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류광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박성욱 앵커사실 제가 앞에서 계속 RD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RD가 뭔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RD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사실 RD 예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깎였던 RD 예산이 다시 복원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분야, 어디인가요?박성욱 앵커'3대 게임체인저' 이 중 양자기술에 대해선 지난달 관련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내년 양자 분야 예산안이 1,981억 원인데, 해외는 조 단위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당하죠.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먼저 원하기도 하는데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글로벌 RD 예산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지요?박성욱 앵커물론 우리가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나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좋지만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게끔 밀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리스크가 큰 연구는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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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생 799명···텔레그램, '삭제 이행' 약속

김용민 앵커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피해를 본 학생이 8백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앵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이 앞으로 삭제 요청에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인이나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799명, 교사 31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16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504건 가운데 417건을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고, 영상물 삭제 지원은 218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에 즉시 이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첫 대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성매매와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방심위와 텔레그램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구체적으로 전담 직원 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고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됩니다.이에 따라 방심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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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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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원 규모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모지안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콘텐츠·미디어 기업 6개 사 등 11개 기관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정부는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 자금조달과 지식재산 확보에 투자해 K-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달 전략펀드 모펀드 결성과 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자펀드 선정에 나서 투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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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경주·인천·제주 분산 개최"

모지안 앵커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2025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로 정해졌고, 경주는 물론 인천과 제주에서 분산 개최됩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2일 오후))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준비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년 만에 다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하게 돼 개인적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가 각별 하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준비위원회는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 APEC 정상회의 주간을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는 인천시와 제주도, 부산과 서울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내년도 APEC 관련 주요 회의를 경상북도 경주시 외에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결정할 예정입니다."정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연결, 혁신, 번영이 중점 과제로 채택됐습니다.우리나라의 APEC 의장국 활동은 올 연말부터 시작됩니다.한 총리는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제단체에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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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 페스티벌' 개최···K9 등 주요장비 소개

모지안 앵커우리 육군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충남 계룡대에서 오는 6일까지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육군의 주요 장비부터 신형 무기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육군이 오는 6일까지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지상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우리 육군의 저력을 뽐내는 대표적인 축제로 올해로 20번째 열립니다.육군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로 매년 평균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으며, 630억 원 이상의 직,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올해 축제에는 K2전차와 K9 자주포 등 우리 육군의 주요장비 130여 종이 전시됩니다.2일 개막식에는 해군,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미8군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고 공군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과 특전사 고공 강하, 한미 연합 군악대의 축하공연 등으로 축제의 막을 올립니다.3일부턴 제병 협동 전투 시범이 예정돼 있는데, 23대 무인 항공기와 K9자주포 등이 실제 투입돼 적을 격멸하고 목표 지역을 사수하는 등 우리 군의 역량을 발휘할 전망입니다.이어 첨단 신규 장비 전력화 행사에서는 올해 말부터 본격 실전에 투입되는 첨단 장비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드론봇 경연대회와 기동헬기 '수리온'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육군은 행사 기간 계룡시 신털이 삼거리부터 계룡대로 사거리 일부 구간을 차단하고, 경찰, 소방 등과도 통합 운영지원본부를 구축해 관람객 편의와 안전에 힘쓴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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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전략자산 통합 지휘

김용민 앵커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김현지 앵커전략사령부는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3천톤급 잠수함 등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되는데요.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지난 18일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공식 창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 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전략사 창설로 북한 핵·WMD에 대응하는 우리 군 조직 규모도 커지게 됐습니다.초대 전략사령관은 공사 39기 진영승 중장이 맡으며 인력 규모 또한 수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진영승 중장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난 5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습니다.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합니다.다만, 창설 초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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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외교의 시간'···한일 정상회담 여부 주목

김용민 앵커오는 10월과 11월, 다자회의가 연이어 열립니다.김현지 앵커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마주 앉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다가오는 10월과 11월.외교의 시간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에서 ASEAN 정상회의가 열리고, 오는 11월 15~16일에는 페루에서 APEC 정상회의, 이어 18~19일, 브라질에선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대표적인 자민당 내 한일 역사 인식 '비둘기파'로 꼽힙니다.하지만,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속 주창하는 등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전화 인터뷰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너무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시바가 한국을 위해 좋은 얘기를 해줄 것인가..."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 (지난 6일)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최근,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올해 안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11월 미국 대선 이후 3국 정상들이 마주 앉을 전망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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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서민·자영업자 맞춤 지원···최대 11조 원 투입

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 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7천억원으로 30% 넘게 줄었습니다.하지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천건에서 18만5천건으로 34% 가량 늘며 서민층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 이처럼 정책금융을 이용하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부담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소상공인 가운데 서민금융이 3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최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실직이나 폐업으로 돈을 갚지 못한 햇살론 뱅크 이용자 역시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창업 1년 이내 사업자 등도 생계비와 물품 구매 목적으로 최대한도 1천200만원의 햇살론 유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년들의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 2%대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 일시 상환 시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30일 이내로 단기 연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 정책을 적용합니다.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채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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