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영세 사업자 배달료 지원

최대환 앵커고금리, 고물가에 의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6천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 배달료 같은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 중앙로지하상가)10년째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아이 셋을 키우며 가정을 부양하다 보니 살림은 빠듯해지고, 결국 쓰리잡까지 뛰었습니다.인터뷰 박상용 / 옷 가게 운영"제 기준으로 (매출이) 3분의 1 정도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계속 안 돌다 보니까 서로 안 쓰죠. 밥도 여기(상가)에서 시켜먹던 것도 집에서 싸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장사하는 밥집들도 매출이 줄고..." 고금리에 고물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는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정부는 이번 달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는 등 올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6천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업체 당 5천만 원 한도로 10년간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혀 오는 16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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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1만 가구 공급

최대환 앵커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신축 아파트 1만 가구가 들어설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중 주택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진행해 과천, 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추진해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또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자족 용지를 구축하고, 과천과 강남, 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의 지구 내 정차 추진과 함께 2028년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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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허가 없이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불법 드론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이같은 불법 비행 드론의 퇴치를 지원하고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령이 개정·시행됩니다.개정을 통해 공항운영자 등은 불법 드론 퇴치 과정에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이와 함께 그동안 지상조업사 등 종사자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앞으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부과됩니다.앞으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준작업절차·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종사자에게는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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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설치 최대 1억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모지안 앵커제2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고 현장엔 지금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역량, 또 외국인들의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공장 관계자"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는 게 그거예요. 숙련된 사람이 열 사람일 땐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못 해요. 일만 시켜놓고 빠진단 말이예요."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습니다.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먼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별도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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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최대환 앵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요.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무상점검도 확대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도 추진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인천과 충남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전기차 소유주는 물론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잇따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현대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다른 제조사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현재 현대와 벤츠사의 경우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제조사도 무상점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선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합니다.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 초 집중 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안전시설 미흡,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소화설비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지하 주차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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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2년 연속 시가행진···국민참여 확대

최대환 앵커오는 10월 1일 열리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서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호국영웅 카 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이고,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공중전력과 지상 장비도 대거 참여해 위용을 과시할 전망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장소: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지난해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시가행진.국방부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건군 76주년인 올해 국군의 날에도 2년 연속 시가행진을 벌입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10월 1일 시행합니다."국군의 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을 합니다.시가행진에선 호국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또,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공중전력과 함께 지상 장비가 기동합니다.유엔의장대와 미8군 등이 함께하는 도보부대 행진과 특성화고 학생들과 참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도 계획됐습니다.행진 마지막에는 6·25전쟁 서울 수복 당시 태극기를 꽂았던 경복궁 앞 월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보여줄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매년 9월과 10월 군별로 시행하던 국방관련행사를 통합해 다음달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시행합니다.이 기간 방산전시회와 포럼 등 국방 관련 행사 31건이 실시됩니다.다음달 27일부터 30일에는 용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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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1천219명···정치인·경제인 등 포함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1천219명이 특별사면됐죠?문기혁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이 의결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는데요.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건 다섯 번째입니다.이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1천219명이 포함됐습니다.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이 특별감면됐고, 모범수 1천1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정부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직접 들어보시죠.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들을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문기혁 기자네, 이번에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는 모두 55명입니다.먼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김 전 지사는 2022년 신년 특사에서 당시 5개월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이번 복권으로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이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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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차 살 때 세금 혜택···인구감소지역 취득세도 감면

최대환 앵커현재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또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살 때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핵심 가운데 하나는 세제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대책과 맞닿아 있습니다.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는데,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제 혜택은 유지하고,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대구와 부산 일부지역 그리고 경기 가평군 등은 제외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행안부는 또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변차연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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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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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35회 국무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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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9일부터 UFS···북 핵공격 가정 첫 정부 연습도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다음주부터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시작합니다.이번 연습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는데요.특히 함께 진행되는 정부연습 기간에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도 이뤄집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합니다.한미 군 당국은 공동 브리핑을 열어 UFS 연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라이언 M.도널드 / 한미연합사 공보실장"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동맹은 대응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특히, 올해 연습 기간에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을지 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군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안전지원 등 정부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올해 UFS 연습에 참가하는 우리 군 장병은 만9천여 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총 48건으로 연합합동 상륙훈련, 통합 화력훈련, 케이맵 훈련 등이 진행됩니다.한미 군 당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해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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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무더위···이동식 폭염 쉼터로 숨통

모지안 앵커연일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이리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대전광역시 서구)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 속 맹렬한 햇볕 아래 묵묵히 공원을 청소하는 야외 근로자들.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을 오가며 일을 하다 보니 얼굴엔 온통 땀 범벅입니다.녹취 야외 공공근로자"아유 굉장히 더워요, 갈수록 더운 것 같아요. (일 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구청에서 주는 소금물을 많이 먹고···"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가마솥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천2백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 여름과 비교해 90명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이처럼 더위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경우 시간당 10분 이상 야외 근로자들이 휴식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냉방 시설이 설치된 이동형 휴게시설을 설치해 쉴 곳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지난 4월에 진행된 기후변화주간 동안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기부금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폭염 대응 물품도 전달했습니다.녹취 이병화 / 환경부 차관"저희가 더위에 조금이라도 편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아유 감사합니다)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마련에 근로자들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병수 / 야외 근로자"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죠. 올해 더 더워요. 전에는 (이런 쉼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생겨서 쉴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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