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영세 사업자 배달료 지원

최대환 앵커고금리, 고물가에 의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6천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 배달료 같은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광역시 중앙로지하상가)10년째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아이 셋을 키우며 가정을 부양하다 보니 살림은 빠듯해지고, 결국 쓰리잡까지 뛰었습니다.인터뷰 박상용 / 옷 가게 운영"제 기준으로 (매출이) 3분의 1 정도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계속 안 돌다 보니까 서로 안 쓰죠. 밥도 여기(상가)에서 시켜먹던 것도 집에서 싸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장사하는 밥집들도 매출이 줄고..." 고금리에 고물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는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정부는 이번 달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는 등 올 하반기 소상공인을 위해 6천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업체 당 5천만 원 한도로 10년간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혀 오는 16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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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김민아 기자제35회 국무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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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충남 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지안 앵커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피해주민 지원도 꼼꼼히 챙기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2곳 4개 읍·면입니다.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 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지난달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11곳을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해당 지역은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대통령실은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고,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4개 읍면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녹취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1일)"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지만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직, 간접적 지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전망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당국에서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앞으로 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행정안전부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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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최고체감온도 37℃···온열질환자 2천3백 명 육박

모지안 앵커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파주의 최고 체감온도가 37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온열질환자와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광화문 광장, 13일 오후)구름 사이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려 양산 속으로 숨은 사람들.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려 실내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더위에 지친 아이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깁니다.인터뷰 이서윤, 이서후 / 경기도 하남시"맨날 수영장 가고 싶고 물놀이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데 물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35℃, 청주 34℃, 원주 33℃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를 웃돌았습니다.일 최고체감온도의 경우 오후 1시 기준 파주 37℃, 서울 35℃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체감온도가 32℃에서 3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1일 하루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53명.5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천2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천139명을 넘어섰습니다.재산피해도 잇따랐습니다.6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70만3천 마리로 집계됐고, 56개 양식장에서도 89만5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 2018년 26일을 기록했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새로 쓰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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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수술 1천여 개 수가 인상···과잉진료 제한

모지안 앵커정부가 그 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천여 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섭니다.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입원과 진찰,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우리나라 수가제도의 근간인데 중증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검사를 하는 경우 보상 유인이 커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정부가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를 혁신해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추진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 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수의료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합니다.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등 여섯 가지 우선순위를 도출됐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합니다.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지만, 앞으로 경증 진료 시에는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도 모색합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실손보험의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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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광복절 맞아 '문화독립만세'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 개최

변차연 기자빛을 되찾은 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우선 '문화독립만세'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시와 이야기를 직접 구연하고, 광복군 최덕휴 화가의 그림을 퍼즐로 맞추거나 임시정부 관련 노래를 연주해볼 수 있습니다.특히 14일·15일에는, 무궁화 부채를 색칠하는 '너도나도 아티스트'와 거리 버스킹 '독립을 노래하다', 음식 체험 프로그램 '함께 들겨요! 광복파티' 등이 열리는데요.임시정부 요인들의 문학·그림·음악 작품을 소재로 한 체험 공간 '시서화음'도 상시 운영된다고 하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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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에서 즐기는 아침 산책

변차연 기자이른 아침, 왕의 정원 '창덕궁 후원'에서 유유자적하며 사색에 잠겨보시는 건 어떨까요?국가유산청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전 7시 30분~9시에 '무언자적, 왕의 아침 정원을 거닐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설관람과 달리, 별도 해설 없이 조용히 후원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숲길·연지·정자·사상·사람이라는 5개의 관람 주제에 맞춰 진행되며, 부용지와 애련지 권역에는 개별 의자을 두어 자율적으로 쉬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선착순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1만 원입니다.녹음이 짙은 창덕궁 후원에서, 새소리와 물소리·바람소리 들으며 진정한 휴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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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변차연 기자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올해부터는 주식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국세청이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게재했습니다.여기에는 대주주 판단 등 과세 대상은 물론, 손익통산·세율 적용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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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고강도 조사 착수

최대환 앵커정부가 13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갑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집값 담합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 3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비롯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기획조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물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비롯해 대출금 회수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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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급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최대환 앵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는데요.국내에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무상점검도 확대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도 추진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인천과 충남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전기차 소유주는 물론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정부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잇따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현대와 기아 등 일부 제조사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다른 제조사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지원도 확대합니다.현재 현대와 벤츠사의 경우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제조사도 무상점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공동 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해선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합니다.앞서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번한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달 초 집중 점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안전시설 미흡,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소화설비 확충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지하 주차시설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정부는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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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1만 가구 공급

최대환 앵커국토교통부가 경기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신축 아파트 1만 가구가 들어설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중 주택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진행해 과천, 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추진해 2028년 착공, 2029년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또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자족 용지를 구축하고, 과천과 강남, 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의 지구 내 정차 추진과 함께 2028년 GTX-C 정부과천청사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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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허가 없이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불법 드론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이같은 불법 비행 드론의 퇴치를 지원하고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령이 개정·시행됩니다.개정을 통해 공항운영자 등은 불법 드론 퇴치 과정에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이와 함께 그동안 지상조업사 등 종사자 개인에게만 부과됐던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앞으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부과됩니다.앞으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표준작업절차·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종사자에게는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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