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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PD] 암표거래의 허점,누굴 위해서 공연을 보고 있나요?

제작: 문화포털

재생시간: 3:46

등록일: 2024-12-04

최근 유명가수 A씨의 공연 티켓이 555만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16만원 정가가 유명가수 A씨에게 돌아가고 암표상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벌금을 낸다면 529만원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을까요?
오늘은 암표거래의 현주소와 해결방법에 관한 제언 그리고 암표 거래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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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암표로 공수한 유명 가수 티켓 두 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장은 발품 팔아 공연 현장에서 직접 공수해왔고

현장 밀거래 암표

나머지 한 장은 티켓 리셀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인터넷 거래 암표

만약 이 티켓이 진짜였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둘 중에 한 장에 관한 처벌만요.

*해당 영상은 해당 구장 혹은 구단과 무관한 이야기이며 예시로 사용된 영상입니다.

암표 제제 법, 이대로 괜찮은가?

인기 있는 경기, 공연에는 늘 존재하는 암표상

출처 : PIXELS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법을 의거하여 말씀들이자면

이는 사실입니다.

즉,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인 현장에서

직거래하는 매매에 관한 처벌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구한 암표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출처 : PIXELS

벌금 10만 원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티켓에 대해서는

윤리적 위반이 될지언정 마땅히 처벌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하여 입력하는 프로그램

출처 : PIXELS

즉, 매크로를 활용해 부정수급된 표를 구한다면 말이죠.

현재도 꾸준히

공연법이 개정되며 제4조의 제2항을 보면

「공연법」 (제4조의 2 제2항)

와 같은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발의되어 올해 3월 22일에 공연법에 의거

콘서트, 행사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에서 시행되었고

나아가 9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같은 법률에 의거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 제가 구매한 두 티켓 중

현장 밀거래 암표

인터넷으로 구매한 티켓마저도 매크로를 활용하여

인터넷 거래 매크로 암표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 3조 위반

부정수급된 암표였다면 제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 2 제2항) 위반

사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매크로 티켓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티켓이 매크로가 아니었다면...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경범죄 처벌법의 수위도 미미하여

암표 거래의 허점을 파헤치다.

그 마저도 확실한 제제수단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내는 벌금보다 암표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 : irasutoya

표 사세요~! 50만 원~

벌금 10만 원!

이런...

그렇기에 법적인 제제를 도모하기보단 공연을 주체하는 주체 업체

아티스트들이 직접 암행어사 제도, 포상 등을 운영하거나

가수 K 매니저, 암표상에게 몰래 접근해... 일망타진!

가수 J씨, NFT 티켓 발행... 암표 근절할 수 있을까?

가수 I씨, "암표 거래 적발시 팬클럽 영구 제명"

출처 : pixels,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거래, 이제는 강력한 처벌 대상!

현재로서는 암표를 100%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결국 암표상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현행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서 게재한

[암표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타이완에서는

타이완 암표 규정

출처 :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암표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액면가나 정가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

고 합니다.

국내법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암표 거래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혹은 철저한 본인인증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여권과 예약번호를 대조하는 것처럼

출처 : pixels

혹은 암호화된 NFT 티켓으로 발급하여 당사자만 입장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까다로운 입장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암표 예방의 수단입니다.

암표 제제, 법 강화만이 정답인가?

정부에서는 법 강화, 공연사에서는 다양한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경제에 따라

암표라도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생긴다면

출처 : irasutoya

웃돈을 주더라도 공연이 보고 싶어 ㅠ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암표는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법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암표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강력한 제제를 촉구해야 하나

우리의 윤리의식도 같이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유명 가수 A 씨의 16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출처 : 서태지 아카이브

재판매가

원가

16만 원

555만 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555만 원

만에 하나 16만 원을 A 씨가 전부 가져간다고 하고

DONT TOUCH

5500000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 원 벌금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출처 : irasutoya

+16만 원

DONT TOUCH

5500000

5390000

-10만 원

DONT TOUCH

5390000

5290000

나머지 529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DONT TOUCH

5390000

5290000

당연히 암표상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공연을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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