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의 실천 희망의 전화 129 - 이익선 희망의 전화 129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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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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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차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정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7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부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14회 세계 물의날인 3월 22일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 물의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 현상을 알리는 등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 물의 날 주제는‘물과 문화’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전, 수자원 확보 등 21세기 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19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한달을 세계 물의 날 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물의 소중함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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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도 양극화, 임금 9배 차이

사회적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저임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근무시간이나 자격증 여부와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이 9배 가량 차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06년도에서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좋은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사업 자료를 인용해,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가 최고 180만원에서 최저 2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급여가 높은 일자리들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고숙련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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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실태는?

양극화 실태점검 세 번째 시간, 3월 22일은 우리사회 중산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증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산층 붕괴현상. 그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낮의 서울역 광장. 여기저기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대부분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노숙자 들입니다. 관할 파출소에서는 이런 노숙자들이 서울역 주변에만 대략 3~400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숙자 중 일부는 이곳에 모여드는 노숙자들의 규모가 경찰이 추정하는 것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량리에 위치한 한 무료급식센터. 점심을 타기 위해 몰려든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매일 천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숙자들 중에 사업 실패 등으로 몰락한 중산층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은 3년 전에 이미 4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5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몰락한 중산층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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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영향은?

이러한 신 빈곤층의 확대는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가상승률이 대폭의 증가세를 보인 지난 1998년, 우리나라 범죄율 역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살률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외환위기 직후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죄율의 증가 폭이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4%, 2004년에는 3.9% 증가했고 작년 통계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살률 역시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0%이상 늘어 외환위기 직후 8,569건이었던 건수가 지난 2004년, 11,523건까지 늘었습니다. LG경제 연구원이 이 범죄율과 자살률, 그리고 계층간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로 국민들의 고통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 불안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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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3개월 예보제 실시

오는 24일부터는 석달 동안의 날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상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달간의 예보를 확대해 매달 하순쯤에 석달간의 기압계 전망과 기온, 강수량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재해 저감대책과 수자원 관리 그리고 농산물 생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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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계속 증가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5만 천명이 서울을 빠져나갔지만 경기도에 16만 9천명, 인천에 만 천명이 새로 유입돼 수도권 전체로는 12만 9천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도 각각 3천명과 5천명이 순유입 돼 수도권의 비대화가 충청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을 제외하고는 경남만이 전입 초과였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출 초과현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경기도 용인으로 4만 8천명이 늘었고, 다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와 화성,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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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계속돼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국민 가운데 대부분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용인시가 6년째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 뽑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모두 879만 여명으로 2004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구 100명 가운데 18.1명이 이동한 것으로 1년전 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전국을 수도권과 중부, 호남, 영남, 제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눌 경우, 인구 순유입이 지속되는 곳은 수도권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들어가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16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인천과 경남, 충남 순이었습니다. 또 나가는 사람이 많은 전출 초과 시,도는 서울이 5만 천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부산 3만 7천명, 대구 2만 5천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와 대전 2곳 뿐이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와 전북은 인구 유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지난 71년부터 꾸준히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경기도 용인시에 4만 8천명이 유입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0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와 화성시가 각각 2만 9천여 명과 2만 2천여 명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것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 주택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동자의 대부분이 취업 등 경제적 요인이나 주택 사정 등으로 경기나 서울 또는 인접 시도로 이동했고 20대 후반의 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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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이동 현황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국민 가운데 대부분은 인접한 대도시나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모두 879만 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은 280만명으로 2004년보다 2만여명 가량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이나 주택 사정 등으로 서울, 경기나 인접 시도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기도나 서울로 이동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출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전입자는 57만 명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 전입자는 28만명, 서울 전입자는 24만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의 유입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 신도시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까지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았던 충청남도는 2004년 이후 전입 초과로 반전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5천명이 전입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수도권 순이동의 70%가량은 20대로 학업이나 취업, 그리고 결혼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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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1일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협약 체결 1년의 성과와 올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협약 체결 이후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10여개가 제·개정됐고 500대 기업 가운데 윤리헌장을 만든 곳의 비율이 62%에서 85%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 투명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는 언론과 법조, 노동, 종교 부문의 협약 참여를 촉구하며 깨끗한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부문의 의지를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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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공명선거 정착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5.31지방선거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5.31 지방선거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공명선거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 국방개혁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감도가 높다고 말하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비리와 관련된 법관과 검사 등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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