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새 명칭 `근로장려세제`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 일명 EITC 의 새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천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구 중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주택 이외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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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8월1일 ‘KAL기 폭파사건’ 등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KAL기 폭파사건`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1일 오전 10시 발표합니다. 진실위는 KAL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 여부와 폭파범으로 지목됐던 김현희씨가 실제 범행했는지 여부 등 의혹을 설명하고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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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영역의 통합규제기구 창설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융합 추진위회가 28일 출범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안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법적 정비를 마쳤지만 우리는 늦었다면서 방송과 통신산업의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 추진위는 다음달 중순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과 IP-TV 등에 대한 법제와 기구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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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폐지, 오락실 개설 허가제로 변환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불법 환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성인 오락실 개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당정이 마련한 사행성 게임 종합대책을 살펴봅니다. 최근 주택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이 곳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이 도박으로 이뤄지는 매개체로 사용 돼 왔습니다. 발행액은 26조원을 넘고, 유통액은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처럼 사행성 오락실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인 성인 오락실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내년 4월에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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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

앞으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나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업계로 진출할 때 제재 장치가 없어 사직하면 그만이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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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검도대회가 지난 21일 용인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의 검도고수 128명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을 위클리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경찰청과 대한검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가 경찰관 2명을 포함한 일반인 128명이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검도회 소속 3단 이상 유단자들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결승전에서 유주형 씨가 머리치기와 손목치기로 승리해 우승기를 안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일반인과 경찰관이 화합하는 친선의 자리가 마련됐고, 강인한 경찰상 확립과 생활체육으로서의 무도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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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분야 90만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병인, 보육교사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이 28일 오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와 보수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 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4%만이 사회서비스에 충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충족률이 각각 48.1%와 63.2%.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또한 2003년 기준 12.5%로 20%를 넘는 영국,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출범한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은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재경, 교육부 등 10개 부처 2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 기획단은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을 평가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3천 39억원을 사회서비스분야에 투자에 사회서비스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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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조선. 동아 취재 거부할 것`

청와대가 `계륵 대통령`, `약탈정부` 보도와 관련해 조선, 동아일보의 청와대 취재 협조를 거부키로 했습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조선, 동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에 대해 일단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1단계 조치로 청와대 차원에서 두 신문에 대해 취재협조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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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 특별관람 8월부터 2달간 중지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오는 8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경회루 지붕보수공사로 인해 특별관람 을 일시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관람 중지 결정은 경회루 지붕 전면 좌측 내림마루의 양성이 탈락되어 보수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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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관련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과 정부를 폄훼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회의 목탁이 아닌 마약 수준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맹목적 증오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8일 1면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 정부를 약탈정부로 칭하고 도둑 정치라고 까지 했습니다. 이들 언론의 보도가 금도를 벗어나자 청와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선일보 국가 원수 음식 비유 천박함 경악 금치 못해 동아일보 국가 원수 저잣거리 안주로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백만 홍보 수석은 이들 언론의 기사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섬뜩한 증오의 감정이 깊이 묻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설이나 칼럼의 형식만 띄고 있을 뿐 침뱉기에 불과하며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회적 마약처럼 향정신 물질의 자극을 흉내내면 사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두 신문의 최근 모습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특히 절제력을 잃고 선정적 제목장사로 대통령과 정부를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두 신문이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게 아니라면 중립성과 균형성, 자제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두 신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 청와대 차원에서 반론권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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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설립 완화`

앞으로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국인 만이 설립할 수 있었던 외국인 학교를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편한 자녀 교육 여건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을 일일이 다 방문해야 했지만,앞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치된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기업경영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이 촉진되면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3천억 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의 대체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규격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실시되면 연간 약 100만 톤의 석탄재가 양질의 건설자재로 활용돼 건설자재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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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지구촌 한가족 계획 추진

진주경찰서에서는 친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서는 우리말과 우리문화에 대한 적응부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외국인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외국인 근로자 한글·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진주관내 외국인 근로자 중 1차로 45명을 선발해, 매주 일요일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의 생일날에 축하메시지와 함께 국제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고, 외국인 고용사업주 100여명을 초청해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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