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감면

임보라 앵커특정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처럼 납부하는 일이 많아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데요.전력부담금이나 출국납부금처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3월))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렇게 마련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12개가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현행 3.7%에서 오는 7월 3.2%, 시행 2년차인 내년 7월에는 2.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8천 원가량 비용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여권을 발급할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일회용 단수여권의 경우 면제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됩니다.제주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사람이 내는 출국납부금은 줄고,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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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가결 관련 브리핑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가결 관련 브리핑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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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 기본 계획 확정···'전원 수용' 제도화

임보라 앵커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북한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만4천여 명.지난해 기준 이들 중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이 넘어 지역사회에 상당 부분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 여겨졌던 탈북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이번에 확정된 제4차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목표는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으로, 남북한 체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사회 통합과 통일을 향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확산하고, 사회 공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문승현 / 통일부 차관 "이미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수혜자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다 널리 알려져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도 보완했습니다.탈북민를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을 더 현실화하고,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초기 정착 지원 확대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또 탈북민들의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의 질 문제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전문직 진출 확대 지원과 개인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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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적 등 교육데이터 활용 확대···'사교육 절감' 기대

임보라 앵커앞으로 학생 성적이나 진학 관련 교육 데이터가 비식별 처리 후 개방, 공유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진로와 진학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초·중등 교육 관련 데이터는 방대하게 축적돼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활용엔 제약이 있습니다.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선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이 논의됐습니다.먼저, 오는 8월부터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또, 앞으론 교육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관련 데이터를 시험을 치른 뒤 3년이 지나면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지역 정보와 학교별, 과목별 응시 인원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이나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정부는 교육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학생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도 준비상황도 점검했습니다.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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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통화···"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임보라 앵커한미일 북핵대표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외교부는 오늘(28일) 새벽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이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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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모지안 앵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특별법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그간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는 설명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뿐더러 법리적 문제와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앞서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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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 들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찾아가자

-인구감소지역서 숙박·식음·관람·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 제공-변차연 기자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일종의 명예 주민증인 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여행할 때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적용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발급받으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체험·식음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관광주민증 적용 지역이 기존 15개 지역에서 34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대표적으로, 경기 가평브릿지짚라인 체험과 전북 임실 치즈테마파크 체험이 할인되고, 충북 영동군 일라이트호텔·경북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더 자세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의 명예주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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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형식·의제 구애 없이 대화"

모지안 앵커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지난 24일)"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습니다.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전공의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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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모지안 앵커게임사들의 확률 조작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는데요.확률 검증 방법과 신고 방법, 정책 추진 현황 등을 담은 책자도 배포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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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지금처럼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오는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아울러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인구인 지역도 나타날 거라는 분석입니다.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베트남에서 온 정반안 씨.수박을 기르는 하우스에서 원순을 남기고 새로 나온 순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인터뷰 정반안 / 외국인 계절 근로자"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또 왔어요. 일하는 거 괜찮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인터뷰 정영주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한국인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노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노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10년 전에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요."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농촌 지역 문제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어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젊은 층 인구 유출이 심한 울산이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49.9%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고, 경남과 부산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도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가 36.5% 줄어들지만 세종은 유일하게 16.7%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오는 2045년부터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온누리 / 기획재정부 인구추계팀장"2022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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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첫 방한···윤 대통령, 내일 정상회담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국빈 방문인 만큼, 성대한 공식 환영식도 열립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 4대가 UAE 대통령기를 호위 비행을 합니다.우리 영공에 진입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겁니다.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를 국빈방문했습니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에너지와 원전, 경제투자, 국방·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또,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상회담에 앞선 공식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비행에 나섭니다.아울러,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 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UAE 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양국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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