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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0회)
한국정책방송원
사회서비스, 중산층 이상 확대···복지국가 청사진 설계
김용민 앵커앞으로 5년간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이 마련됐습니다.강민지 앵커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최종안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사회보장전략회의(장소: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지난 5월 말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이 제시됐습니다.'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방향성입니다.이런 비전 아래, 정부는 약자복지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확정된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마련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이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기본계획안을 보면, 핵심과제로 우선, 연금개혁이 명시됐습니다.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입니다.고용보험기금 사업조정과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 등 각종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이번 공청회에선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사회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노인맞춤돌봄 등 사회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입니다.이 밖에도 은둔청년과 고독사 위험 중장년층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안이 지속가능 복지국가를 위한 세부과제로 제시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합니다.이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48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47회)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유지···7차례 연속 동결
임보라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대외여건도 불확실한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지난 2월 이후 일곱 차례 연속 동결 행보입니다.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경기회복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천8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2%에서 2.1%로 조정했습니다.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 등이 모두 전달보다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한국은행은 수출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 흐름을 보여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대외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습니다.미국 등 주요 나라들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여기에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한국은행은 물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통화 긴축 기조를
한·영 관계 격상···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성과는?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지난주, 수교 14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윤여철 주영국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윤여철 / 주영국 대사)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영국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국빈으로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현지에서 직접 보시면서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임보라 앵커지난 22일에는 수낵 영국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단연 '다우닝가 합의' 채택일 텐데요.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우닝가'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큰데, 합의 중 어떤 내용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서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경제외교 성과 창출에 주력했는데요.벌써 투자 유치, 수출-수주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성과가 나왔나요?임보라 앵커수교 140년 만에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이젠 그에 걸맞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때인데요.혈맹에서 최적의 파트너로 거듭난 양국이 한층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윤여철 주영국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
중소벤처기업부,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11.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1월 마지막 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중소벤처기업부,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11.29)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가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열립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행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앞서 5월과 9월에는 대전과 대구에서 두 차례 진행됐고, 올해 세 번째 행사로 다음달 눈꽃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지난 두 번의 축제 동안 2조 9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서는 1조 1천억 원, 누적 매출로는 4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그동안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해진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동행축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행사를 연계해서 정말 올해는 우리 동행축제가 전국 방방곡곡이 함께하는 전 국민 소비축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는 지난 5월과 9월에 참여한 기업들도 모두 모여 제품 판촉과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7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식이 열리는데요.연말을 맞아 지역별로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각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제품판매전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펼치고,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백년가게를 방문하면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겨울철을 맞아 선물이나 방한용품도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동행축제 기간에는 1만 8천여 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특히 이번 동행제품에는 전 국민이 뽑아주신
보험료 부담 없는 '만 원의 행복보험' [돈이 보이는 VCR]
보험료 부담 없는 '만 원의 행복보험'출연: 정진희 /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연장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연장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일간의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스라엘은 지난 24일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과 자국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으며, 기간 만료 직전 이틀간 휴전을 연장한 바 있는데요.이렇게 엿새로 연장된 휴전은 이날 오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10분 앞두고 이스라엘이 추가로 휴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인질 석방 절차를 계속하려는 중재국들의 노력과 기존 합의 조건을 고려해 하마스와의 휴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하마스 역시 7일째로 휴전을 하루 연장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2. 파리 올림픽 기간 지하철 요금 인상내년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 요금이 한시적으로 2배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파리 하계 올림픽은 내년 7월 26일~8월 11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8일~9월 8일까지 열리는데요.내년 7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파리교통공사와 철도공사의 교통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이 기간 지하철 1회권은 현재 2.10유로에서 4유로로, 티켓 10장의 가격은 16.90유로에서 32유로로 오르는데요.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도지사는 대중교통으로 올림픽에 100%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하철 요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녹취 발레리 페크레스 / 일드프랑스 도지사"우리는 대중교통을 통해 올림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비용이 듭니다. 저는 파리 지역 주민들이 아닌 방문객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이 추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이
윤 대통령, 정책실 신설···5수석 전면 교체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습니다.신설된 정책실장직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는데요.수석비서관도 전면 교체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대통령실 내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 정책실장실이 신설됐습니다.신설된 정책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산하에 두게 됩니다.또 정책실에는 과학기술수석실도 새로 마련됩니다.현 2실장 5수석 체제에서 3실장 6수석 체제로 늘어나는 겁니다.초대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습니다.신임 이 실장은 그간 국정기획수석으로,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왔다며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현 5명의 수석이 전원 교체됐습니다.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기자,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박춘섭 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수석으로,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은 사회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수석 인사들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임보라 앵커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증여세법과 상속세법 등 15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논의 과정에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여야가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기존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됐습니다.여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미혼으로 출산한 가구도 1억까지 공제됩니다.이와 함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기존 정부안은 300억 원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협의를 통해 120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제도기한도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현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오르고,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습니다.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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