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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소비자 부담 줄일 계획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가계대출이 늘고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는데요.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규모도 지난달보다 커지고 있는데요.왜 이렇게 늘어날까요?임보라 앵커이에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한 달'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은행 대출을 일찍 갚으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수수료 면제로 대출 축소 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도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해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지, 이를 감안해 어떤 부분부터 개선이 이뤄질까요?임보라 앵커사실 인터넷전문 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꾸준히 연장해오고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역시 면제를 지속해고 있습니다.시중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적잖을 듯 하네요.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의심 업체를 감독하며 91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적발하고 사법처리에 나섰습니다.상습 체불임금 근절할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오늘말씀 고맙습니다.</p
한국정책방송원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1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12월 첫째 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12.1)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됩니다.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사에게 직접 대면으로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는 게 원칙인데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환자 폭이 너무 좁아 의료접근성을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먼저,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던 기간 제한이 모두 6개월로 통일된 겁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대면진료 경험자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자와 그 외 질환으로 구분되어 있던 대면진료 기간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였습니다."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아이 부모를 위해서 휴일이나 야간 비대면 진료도 확대합니다.일부 취약계층에게만 허용됐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누구나 가능해진 건데요.진료를 받기 힘든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한해서 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의료취약지역도 확대합니다.그동안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되는 곳은 섬이나 벽지 지역뿐이었
기재부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최상목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새롭게 지명했습니다.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경제부총리를 맡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습니다.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6.25참전용사의 후손인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발탁했습니다.경제수석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의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최상목 후보자는)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도형 한국해양기술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인선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대통령실은 외교 관료 출신의 오영주 후보자를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한 사유에 대해 경제외교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온 점을 내세웠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오영주 후보자는) 경제외교 분야에 있어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 이어 장관도 대거 교체되면서 윤석열정부 '2기 내각' 체제가 새롭게 닻을 올렸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민간위성 탑재
임보라 앵커우리 군이 제주 해상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지난 1, 2차 시험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발사체에 민간 위성을 탑재했는데요.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장소: 4일, 제주도 남쪽 해상)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 오릅니다.제주 남방 해상에서 진행된 고체추진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 모습입니다.지난해 3월과 12월 1,2차 시험발사 성공에 이어 세 번째 시험발사에도 성공한 겁니다.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시험발사 때는 더미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약 100kg 무게의 지구관측용 소형 SAR위성을 탑재해 약 650k의 우주궤도에 올렸습니다.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위성을 만든 것이 있어서 윈윈(win-win) 차원에서 탑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7시 발사체는 총 4단으로 구성됐습니다.1~3단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상단부에 해당하는 4단은 액체연료를 씁니다.1, 2차 발사 때는 2,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고 이번에는 1,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2025년 최종 시험발사 때는 1~4단 추진체를 모두 갖추고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고체 발사체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저장과 취급이 용이하며, 액체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또 7일 이내로 신속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탑재 중량이 가벼운 저궤도용 관측·정찰위성 발사에 적합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국방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소형 위성을 지구궤도에 투입하는 독자적 능력 확보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최은석)군 당국은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에 해당 기술을 이전할 방침입니다.KTV 김현아입니다.
美 "홍해서 美 군함 피격"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美 "홍해서 美 군함 피격"미국 국방부는 현지시간 3일 홍해상에서 미 해군 군함 1척과 상선 여러 척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미국 국방부는 언론을 통해 미 구축함 카니호와 상선 여러 척이 홍해상에서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파악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공격은 3일 오전 10시쯤 시작돼 약 5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같은 날 예멘 반군 후티도 홍해상에서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다만 공격한 선박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면서 이들 선박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녹취 야히야 사리 / 예멘 반군 후티 대변인"예멘 해군은 오늘 아침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선박 두 척을 대상으로 표적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표적 작전은 두 척의 선박이 예멘 해군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피격 대상이 동일한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후티 측은 이 공격이 미 해군 군함과 연관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콜롬비아, 캐릭터 속 마약 압수콜롬비아는 수십 년 동안 마약과 씨름하고 있는 국가인데요.최근 콜롬비아 해군이 마약 밀수업자의 보트에서 1톤이 넘는 양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귀여운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카드들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요.얼핏 보면 놀이용 카드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니 이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있습니다.흰 가루의 정체는 마약류 중 하나인 코카인인데요.콜롬비아 해군은 최근 귀여운 캐릭터 속에 숨어 있는 코카인을 마약 밀수업자의 보트에서 적발해 압수했습니다.녹취 후안 구티에레스 / 콜롬비아 해군
"80년 만의 귀향"···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
임보라 앵커일제의 강제동원에 희생된 조선인 청년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남태평양 타라와 섬에서 생을 마감한 지 80년 만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일제에 의해 남태평양 타라와 섬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전선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렸고 약 1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스물네 살 청년 최병연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낯선 땅에 잠들어있던 고인은 지난 2018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유해를 발굴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그리고 2019년 한국 정부의 유전자 교차 분석을 통해 유해가 최병연 씨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고 최병연 씨의 유해는 2020년 유해봉환이 추진됐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 DPAA 등과 계속해서 협조를 이어갔고 지난해부터 유해 봉환을 재추진했습니다."(장소: 어제, 인천국제공항)유해 봉환이 추진된 지 4년이 흐른 가운데 최 씨의 유해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남태평양 타라와 섬에서 생을 마감한 지 80년 만입니다.긴 세월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내온 유가족은 지금이라도 최 씨를 고국에 모실 수 있음에 감격했습니다.인터뷰 최종오 / 故 최병연 씨 유족"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안치를 시키는 게 저희 할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 일을 진행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가족의 품에 안긴 고 최병연 씨의 유해는 고향인 전남 영광군으로 향했습니다.선산에 안장되기 전, 고인의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도식이 진행됐습니다.이상민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한중 FTA 공동위 개최···'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중국이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역시 공급망의 안정화가 양국의 주된 관심사였는데요.모지안 앵커우리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한 중국산 요소의 통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9년 차를 맞이한 양국의 협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습니다.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4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한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특히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국내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양국은 디지털·친환경 등 신통상규범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통상 관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또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한편 이날 회의 대표로 나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방안도 협의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1회)
한-영 내년 1월 FTA 개선 협상···경제·금융·투자 채널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합의됐던,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됩니다.모지안 앵커내년 1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협력 채널' 신설 작업도 구체화됩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영국 방문 당시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 중 세부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특히, 산업부는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협상 분야는 디지털과 무역정책 협력,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기술장벽, 규제환경 등 9개 분야입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하여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기재부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중 합의한 '양국 투자협력 채널'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나섭니다.이달 말까지 채널 구축을 완료해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신설되는 한-영 경제 금융 대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관세청은 '한-영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따라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합니다.정부는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청정에너지, 산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이행상황 점검·보완
모지안 앵커어떤 법이든 처벌 이전에 예방이 선행돼야겠죠.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기존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노사가 스스로 정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가이드라인입니다.핵심은 '위험성 평가'입니다.사업장 내 유해 요인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가 함께 파악해 개선대책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이를 통해 산재사망자(노동자 1만 명당)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1월)"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로드맵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단, 여전히 산업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런 방향성 아래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데, 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b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 'TVOOO'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부산경찰청·인터폴, 인도네시아 공조수사로 저작권 침해 국제 사범 검거-변차연 기자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를 제공한 운영자 3명이 검거됐습니다.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했는데요.이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 160억 원 이상입니다.문체부와 부산 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문체부는 앞으로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조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나눔 단체에 성금 기부···"사회적 약자 지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또 행사에 참석한 단체 부스를 돌며 직접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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