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9천 154건 조사 개시 결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만 8백 예순건 가운데 84.2%에 해당하는 9천 백 쉰 네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으며 조사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가운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7천5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우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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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맛의 으뜸,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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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기 가족찾기

연초에 세웠던 계획, 3월쯤 되어서 새봄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소망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매일, 또 매순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는 일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아이,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루 하루 노력해간다면 가슴 벅찬 재회의 그날이 꼭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KTV 연중기획 희망찾기 가족찾기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아야할 얼굴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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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예방

지난 22일 올해 첫 황사 예비 특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황사철로 접어들었다. 최근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내몽골의 기온이 평년보다 약 3~5˚C 높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황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늘 겪는 대기오염쯤으로 치부되는 황사! 하지만 황사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폐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해마다 찾아오는 황색 경보 황사!! 국민안전기동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황사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봄을 맞이할 할 수 있도록 안전대비책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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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민 금융 기능 확대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 금융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강력한 경영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 운용의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개발과 문화복지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확대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업 진출과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등 금융기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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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어린이 음악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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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서민 금융 기능 확대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 금융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강력한 경영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 운용의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개발과 문화복지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확대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업 진출과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등 금융기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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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 차단‘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투기 조짐을 보인 인천 송도 신도시와 경기도 오포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차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최근 송도 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가 성행하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자 등 185명을 선정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중입니다. 주요 조사대상을 보면, 송도 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가 32명, 경기도 오포지역 등에서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 36명 등입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불법거래 사례를 보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송도 신도시에서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복등기 수법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등입니다. 이 중 복등기 수법 사례를 보면,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중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미등기 상태로 분양권을 취득한 뒤에,전매제한이 끝나면 당초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밖에도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아 자녀나 친척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법인자금을 투기목적으로 사용해 임야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의 탈루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론 돈을 빌려 주지 않았는데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확보하는, 이른바 `양도담보부 계약` 형식으로 위장한 새 불법거래 방식도 찾아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분양권 불법거래 차단책과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 관련 탈루소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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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비결은`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법무부와 세관 등 정부 기관들의 끝없는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ACI,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한 공항서비스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최우수 공항 선정은 ACI가 매년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서비스 모니터링은 공항이 자국의 최신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나라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큽니다. 출, 입국시 제일 먼저 만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센터. 최신의 시스템을 갖춰 놓고 공항 여행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세관업무를 간소화하는 대신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를 도입해 통관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밀수 등의 의심가는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골라 검색함으로써 일반 여행자들은 통관 소요시간이 20분 이상 단축 된 반면 휴대품 적발 건수는 2명중 1명으로 개항 초 5명을 검사해 1명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크게 향상 됐습니다. 여객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다른 공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로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은 보다 나은 서비스로 여행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 1초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간직한 인천국제공항 세계1위를 향한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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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원더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에서 진행 중인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가 훌륭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언론인들은 여수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9일 우리나라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에 여수의 박람회 개최여건과 개최계획이 담긴 실사 답변서를 공식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BIE 여수 현지실사에는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실바인 BIE 집행위원장, 회원국 대표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합니다. 이 가운데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은 지난달 여수에서 열린 BIE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치 성공의 3요소로 세계박람회 이념에 부합하는 주제, 정부의 의지,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을 꼽은 바 있습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또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유치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여수를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를 국제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회 참가자들 상당수가 BIE회원국 언론인들인 가운데, 상당수 외국 언론인들은 여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이같은 국제홍보활동 외에도 전국적인 유치열기 확산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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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고 ‘퇴출‘

오는 2009년까지 백여 개의 새마을 금고가 구조 조정됩니다. 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립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09년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금고 100여개가 퇴출되고, 행정자치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부합동감사 대상 금고도 현재 6%인 80여 개 금고에서 10% 이상인 150여개로 확대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인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늘리고, 수익창출을 위해 연간 4천억 대의 여신 업무를 2조원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마을금고가 21세기 지역.서민 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의 투자를 현재 300억 원 대에서 3배 이상 늘립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또 지역주민들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이밖에도 연합회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재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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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환銀 매각` 적정조치 마련 촉구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자문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상황과 경제상황에 비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하고,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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