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부 장관, 공무원 퇴출제 바람직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재 장관은 16일 인천시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주의나 총액인건비제도 등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에 맞게 잘 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의 영향이 불필요하게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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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도 경쟁원리 도입돼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불교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 질 좋은 콘텐츠가 제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방송이나 통신 쪽은 오랫동안 정부가 허가하고 간섭하는 `규제 분야`였지만,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시장이 규제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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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폭 상승

올해 재산세가 한 주택에 평균 9천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가 훨씬 적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연 기자>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1.1%증가한 1조 1272억원 정도. 전체 주택세액을 평균해보면 1주택 당 평균 8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는 6억원 초과주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만 계산하면 재산세는 평균 5.3% 증가에 그쳐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올랐지만 주택분 재산세 세표와 과율이 동결돼 재산세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액이 늘어난 주택 783만 4천 가구 가운데 81.5%의 증가액이 만원 이하 입니다. 또 10%는 재산세가 만원에서 5만원이 증가했고, 5만원 이상 재산세가 늘어난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주택공시 가격이 아파트는 평균 24%, 단독주택은 6% 오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12.4% 오르고 과표반영율도 지난해 55%에서 60%로 변경돼 지난해 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작년보다 4,800억원 증가한 3조 1,51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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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불관계관회의, 비상체제 돌입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가 15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렸습니다. 산림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산불관계관이 참석한 15일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봄철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를 산불방지 총력 대응기간으로 정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산불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방화자 검거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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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맛, 멋, 문화로 먹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매 끼니마다 밥, 국 그리고 반찬 등 ‘상다리가 휘어지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 먹곤 했다. 외국의 빵과 고기 위주의 식사와는 다르게 그 색감도 화려하고 영양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넘치지 않게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게 담겨있다. 그런데 요즘 패스트푸드나 서양식 음식에 밀려 한식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이들의 입맛은 하루가 다르게 한식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식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정부도 한 브랜드 정책 차원에서 한식을 채택하여 지원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외국에서도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여 기내음식으로 비빔밥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전통음식은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전통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 맥을 잇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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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구호 대책(`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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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의 도시,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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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조달시장

한미FTA에서 타결된 분과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5일은 `경쟁` 분과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을 본 `정부조달` 분과를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한국과 미국은 이미 정부조달 분야에서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당부분 시장이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로, 이번 한미FTA 타결로 그 개방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진전은 미국 시장의 입찰 때 다른 지역의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이외 지역에서의 공사 실적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로 미국내 입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을 제출하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의 18배로, 그 만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해, 중소식자재 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미국으로선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돼 진출이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협정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주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중앙 정부의 조달시장에만 협정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업체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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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고 `퇴출`

오는 2009년까지 백여 개의 새마을 금고가 구조 조정됩니다. 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립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09년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금고 100여개가 퇴출되고, 행정자치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부합동감사 대상 금고도 현재 6%인 80여 개 금고에서 10% 이상인 150여개로 확대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인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늘리고, 수익창출을 위해 연간 4천억 대의 여신 업무를 2조원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마을금고가 21세기 지역. 서민 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의 투자를 현재 300억 원 대에서 3배 이상 늘립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또 지역주민들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이밖에도 연합회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재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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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물꼬`

앞서 공개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기자> 지난 8일 정부의 헌법개정 시안이 발표된 뒤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 헌법개정추진 지원단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시안 공개토론회에는 패널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350여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집을 받기위해 토론회 장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헌 찬.반을 떠나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이 시작된 뒤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널들의 토론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참석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로 물꼬를 튼 개헌 공론화는 향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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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집중 육성`

올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도 10년 더 연장됩니다. 15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정책 업무보고회` 내용을김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반기업 대비 고용창출 2.6배, 매출증가율 3.2배. 지난해 혁신형 중소기업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지난해에는 매출 100조원, 수출 120억불을 달성했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성장파이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지난해보다 1천억원 가량 많은 3천 6백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지난해 5.8%에서 올해 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만족도를 평가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독자 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10년 연장해 오는 2017년까지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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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고 `퇴출`

오는 2009년까지 백여 개의 새마을 금고가 구조 조정됩니다. 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립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09년까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금고 100여개가 퇴출되고, 행정자치부 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요청권이 주어집니다. 또 정부합동감사 대상 금고도 현재 6%인 80여 개 금고에서 10% 이상인 150여개로 확대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자산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7%인 자기자본 비율을 9.5%로 늘리고, 수익창출을 위해 연간 4천억 대의 여신 업무를 2조원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마을금고가 21세기 지역. 서민 금융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문화 복지사업의 투자를 현재 300억 원 대에서 3배 이상 늘립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또 지역주민들과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합니다. 이밖에도 연합회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연합회 임원 중 사외이사를 현재 1/3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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