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보호 길 열려

25일 국정와이드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26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산재 적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대책이 확정됐지만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 대책은 빠져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이 3년 전 총리실 공약 때보다 후퇴했고 사실상 하나마나한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의 임승순 서기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바로 25일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의 핵심내용은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정부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있고, 약관법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의 내용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내용이 없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보호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타 골프장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방지하고,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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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규하 전 대통령 애도 속 영면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추모객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영결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기자> 격동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오전 10시 경복궁 앞뜰에서 추모객들의 애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영결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총리 등 국내 정.관계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시민 등 각계인사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의위원장으로 참석한 한 총리는 조사를 통해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대통령직을 맡아 혼란한 정국을 국민과 더불어 감당했던 고인을 보내는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슬프다“고 애도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고인은 서민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늘 모두의 귀감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고인이 73년 오일쇼크 때 중동을 직접 찾아 석유공급 약속을 받아낸 업적도 기렸습니다. 한 총리의 조사에 이어 노 대통령 내외와 전직 대통령 등이 고인의 영전에 헌화했고, 조총 발사로 영결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유해를 실은 운구차량이 시청 앞까지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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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규하 대통령 영결식 거행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오전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영결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기자> 역대 최단명 대통령으로 기록된 고 최규하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오전 10시 경복궁 앞뜰에서 추모객들의 애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26일 영결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총리 등 국내 정.관계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사절, 시민 등 각계인사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거행한 최 전 대통령과 부인 홍기 여사의 유해를 실은 영구차 2대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오자 곧이어 개식을 알리는 군악대의 조악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차인태 이북 5도 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가 이어졌습니다. Q> 영결식에서는 장의 위원장인 한 총리가 직접 조사를 읽고 애도를 표시했죠? A> 한 총리는 조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다”면서,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대통령직을 맡아 혼란한 정국을 국민과 더불어 감당했던 고인을 보내는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마음이 컸다”며, “오래 전 방문했던 탄광촌 석탄 노동자의 고생하는 모습에서 평생 끝까지 연탄을 때겠다고 한 약속도 어김없이 실천에 옮겼다“며 온 국민과 함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뒤 최 전 대통령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량은 영결식장을 떠나 시청 앞까지 천천히 이동했고 많은 국민들이 나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 전 대통령 내외의 유해는 대전으로 운구된 뒤 국립 대전 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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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청와대 관람객 100만명 넘어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를 방문한 사람이 25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25일 오전 서울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기점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청와대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는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들러 학생들을 직접 맞았으며, 사진을 함께 찍고 기념품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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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철통같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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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안전대책

지하공간은 우리 생활의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곳이다. 하지만 지하 공간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초유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에 더욱 관심이 가고 있다. 지하공간의 안전사고가 더 크게 확장되는 이유는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재, 폭발, 붕괴, 침수 시 갇혀 있다는 두려움을 연상케 하며, 무창이고, 주광이 없어 비상시 대피를 위한 안내와 방향성 유지가 곤란하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출입구 시스템과 형태를 지니고 있어 대피시간을 길게 하고 대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알아보며,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문제점의 분석하여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사후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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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크기 제한 강화

최근 대하가 제철을 만났지만, 정작 대하시장의 90퍼센트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어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과 크기의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일정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어종의 경우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대표 어종인 명태는 15센티미터 이하에서 27센티미터 이하로 잡을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이 강화됩니다. 또, 대구와 농어는 30센티미터, 참돔은 24센티미터, 우럭도 23센티미터 이하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어의 금어기간은 열흘정도 앞당겨 지면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전어와 대하는 5월부터 6월말일, 꽃게도 6월부터 7월 말까지 크기와 상관없이 포획이 금지됩니다. 만약 금지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30일에서 60일 동안 조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일부업종의 그물코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조업구역을 재정비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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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영결식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6일 오전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집니다. 정부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춰 영결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유명을 달리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남긴 족적을 뒤로 하고 역사속으로 영면합니다. 최 전 대통령의 장례는 오전 10시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입니다. 장의위원장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맡았고, 고문으로 3부 요인과 정당대표, 고인의 친지, 사회각계 저명인사 등이 위촉됐습니다. 장의절차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연락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맡는 등 분야별 해당 기관장들이 집행위원으로 위임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던 고인의 유해는 오전 9시 30분에 운구되며, 영결식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유가족 및 각계대표, 외교사절 등 2천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사 및 외교사절은 초청하지 않았지만 희망국가는 영결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조악대의 연주에 맞춰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한명숙 장의위원장의 조사가 낭독 됩니다. 영결식 중간엔 고인의 생전 육성을 3~4분간 듣는 순서도 마련됩니다. 영결식이 끝난 뒤 고인의 유해는 차량행렬을 통해 오후 1시30분에 국립 대전현충원에 도착해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됩니다. 한편 영결식이 치러지는 하룻동안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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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날, 숲에on 선포식 개최

산림청은 지난 18일 제 5회 산의 날을 맞이해 정부 정책브랜드로 선보인 ‘숲에on’ 의 공식적인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매년 10월 18일 산의 날은 나무를 심는 4월 5일 식목일과 더불어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공유하고 산림문화를 즐기면서 국민들이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산의 날 기념식과 함께 숲에on 브랜드 선포식이 개최돼 숲에on 서비스헌장 낭독과 산림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져 뜻 깊은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브랜드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산림문화와 휴양, 레포츠, 교육 등의 기능을 숲에on 브랜드에 통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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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공모전 수상작 선정

기획예산처는 한국건축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교복합시설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교와 아파트의 담장을 없애 복리시설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우수상 4개, 특선 7개, 입선작 62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대상과 우수상, 특선작 12점은 오는 27일까지 기획예산처 별관에서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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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내 종합장례단지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오는 2009년까지 화장장과 납골시설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종합장례단지가 들어섭니다. 기자> 행정도시건설청은 신행정도시 예정지내에 장사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충남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대에 종합장례단지가 들어 섭니다. 10만 8천평 규모로 조성될 단지는 한국토지공사가 기반시설과 토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500억원규모의 시설건설은 SK그룹이 완공 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장례단지에는 분묘설치가 제한되며 봉분 없이 묻는 납골장 묘역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서 있는 72개 성씨 500여개 종중에 대해선 시조묘에 대한 봉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청은 품위 있는 장례절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단지 명칭도 공모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종합장례단지는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에 착공해 2009년 하반기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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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前 대통령 26일 국민장

한명숙 국무총리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오는 26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위해 별도의 정부 지원단을 구성하고 장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일간의 장례가 끝나는 마지막 26일 경복궁 앞뜰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이날 전국 관공서는 조기를 게양해야합니다. 최 전 대통령은 이어 대전 현충원의 국가원수 묘역에 처음으로 안장됩니다. 재작년 별세한 홍기 여사도 같은 날 합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오락실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게임기 불법 개.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오락실은 밤 12시 이후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만 갖춘 오락실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반기문 외교통산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하기 전까지 활동비 8억원을 국고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반 장관이 외빈을 초청해 만나거나 외국을 방문하는 등 활동비에 사용되며 장관직을 그만 둔 후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사무실 비용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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