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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FTA 공청회 무산
정부는 2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민회와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 농가협회에서 나온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 도중 큰 목소리로 발언을 계속하고 일부는 단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서 있는 바람에 공청회 진행이 계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공청회 주최 측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두세차례 정회를 선포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스크린쿼터 다시 수면 위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영화계가 릴레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간 FTA로 다시 불거진 스크린쿼터 논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영화의 제작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 1966년 도입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점을 들어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제작비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는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며,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이룬 분야는 모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개방화가 대세인 만큼 자유경쟁이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환경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은 무시한 영화계의 이런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마치 영화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무시하고 스크린쿼터를 고수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연극과 같은 기타 다른 분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상당 부문 산업화가 진행된 영화부문만 유독 특혜를 받는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화산업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점유율을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영화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다름없다며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 지속돼 온 논란의 기간만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낚시 관리제’ 도입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난방요금 14.89% 인상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 난방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요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2월1일 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난방요금이 14.8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 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로 해당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만7천8백 가구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1만8천6백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만 5천원씩의 난방요금 지원을 다음달까지 늘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천 백육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원 기간도 지난해보다 1개월 늘어난 7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일상 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청소 등을 지원하는 복지형 일자리를 지난해 1,750개에서 올해 12,000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거리환경개선이나 교통질서지킴이 등 공익형 일자리 4만 4천개, 문화재해설가 등 교육형 일자리 만 2000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일자리 만 2000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민간분야에서 1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 달 안에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화부 신문유통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현재 신문발전위원회 발족과 신문유통원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관광부 신문유통 6개월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당시 논란이 많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이 설치돼 조직과 규정 등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0일간은 법령 적용과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고 위헌논란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신문유통원의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고 업계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등록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정기 간행물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것이 문광부의 평가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의 인원은 작년보다 14% 늘어난 52만 7천명, 직접적인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46.6% 증가해 22만 9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9만 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9.9% 증가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간병과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매칭 펀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천9백여 명에게 제공됐던 사회적 일자리가 올해는 6,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민간차원의 일자리 지원사업도 병행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만여명의 이웃에게 도시락이 제공되고 620명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아울러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실업자 네트워킹 센터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공유와 교육,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원 발족(`59) 등
긴급점검! 대형화재 예방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빈번한 겨울철,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40%가 12, 1, 2, 3월에 집중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형 범죄인 방화사건도 늘어나고 있어 소방안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다. 이에 대처하는 소방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화재진압은 물론 24시간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안전지킴이로서의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문화부,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확대
문화관광부는 오는 2010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 이상된 시설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와 예술, 공연 등이 가능한 다용도 복합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경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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