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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24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무회의 개헌 지원기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지혜로운 조화 떡 이야기
동물 등록제
애견인 1000만을 훌쩍 뛰어넘어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애완전성시대! 그러나, 날로 논란이 심각해지는 여러 애견 관련 정책과 법률로 혼란스러운 시청자들에게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쉬지않는 농촌(`70)
노무현 대통령 오늘밤 신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10시 신년 특별 연설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설명하고 남은 1년 동안 각종 국정 과제들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밤 참여정부의 정책과 실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설명할 신년 연설을 가집니다. 민생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임을 지적하고 함께 가는 경제와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방향과 관련해 경기관리와, 거시경제 관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과 앞으로의 사회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작은 정부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개별 과제중에서는 한미FTA문제와 일자리, 부동산과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현황과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경제. 사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개정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23일밤 10시부터 1시간동안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전국 대부업체 첫 일제 실태조사
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 200% 이상의 고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천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만 6천786개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지난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2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3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 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19
노무현 대통령 ‘23일 밤 신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 TV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되는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 재임 4년을 회고하고,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 마무리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부동산 정책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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