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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행정자치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Q> 우선, 올해 행정자치부의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Q> 참여정부는 혁신정부라고 할 만큼 정부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정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Q>. 지방자치 총괄부처로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지방자치 관련 핵심정책 몇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Q> 지방재정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Q>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지역을 30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신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사람 투자` 늘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화시대의 요소투입 성장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뛰어난 개인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사회투자정책을 선도한 영국 켄트 대학의 피터 테일러 구비 교수는 한국에서 복지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비 교수는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어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의 사후적 사회안전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구상이 필요하며, 사회투자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천식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사회투자정책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사회투자정책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체계를`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 지방의원
검찰, `UCC 선거 전담 수사팀` 신설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올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UCC 전담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1일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UCC를 활용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로그와 미니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돼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개 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올해 8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총4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주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교육부로부터 최소 4억원에서 최대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급받아 방과후학교 운영비나 강사비, 기자재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신도시 등기 위조사건 극성,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호적과 인감증명, 판결문 등을 위조한 토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5년 17건이었으며 지난해에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자신의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27일 인터넷매체와 합동인터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 인터넷 신문협회 소속 언론매체와 합동 인터뷰를 가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년과 국정 평가`란 주제로 진행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한미 FTA 그리고 사회 양극화의 개헌·한미 원인을 진단하고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사회는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맡고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90분 동안 인터넷 매체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푸틴, 동계올림픽 유치 직접 브리핑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직접 나서 평창 유치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우리시간으로 20일 오후 푸틴 대통령이 IOC 현지 실사를 취재하기 위해 소치를 찾은 기자들에게 스키 코스를 직접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약 10시간 뒤에는 시내 호텔에서 다시 한 번 언론을 상대로 `소치 홍보전`을 열 계획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소치에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는 등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력을 다할 태세여서 평창 유치를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남북대화 관련국 `함께 조율`
한명숙 국무총리가 남북대화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남북대화는 남북 당사자만이 아닌 관련국들이 함께 조율하며 풀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일각의 편향된 시각을 꼬집었습니다. 남북대화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대화는 남북 양자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과 워싱턴, 북경과 평양간의 조율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자 회담의 성과는 남북대화로 이어지고, 남북대화는 다시 6자회담을 보다 발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11월 말까지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접대비의 기준 금액을 현재 5만원 초과에서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로 강화합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증빙자료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한 사람이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화’원칙의 성과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이주에 합의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정부가 대화로의 해결을 주장했는데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해 온 주민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9가구 주민들이 이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들이 대립했던 시간만 3년 반.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한미 양측이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삶의 터전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 집행이 충돌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난 해 163세대가 이전하겠다고 정부와 합의했지만 59세대가 이주를 반대하며 경찰과의 대치했고, 급기야 지난 해 5월 대추분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서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반대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구성해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정부의 대화와 설득의 노력은 여러 번 중단되는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이라는 일관된 원칙은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민대표의 구속으로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던 주민대화가 올해 1월 초 주민대책위의 대화제의와 정부의 대화 수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13일 정부와 남아있던 주민들은 이주를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규모 집회, 주민대표 구속 등 위기국면에서도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인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
노무현 대통령 진보 발언, 특정 학자 비판 아니다
김창호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세력 언급이 특정학자에 대한 비판으로 좁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0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발언은 ‘진보 담론과 유형에 관한 비판인데 이같이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진보 세력도 일부 관념적 좌파 세력과의 결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유연성을 상실한 진보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진보세력 역시 성장과 개방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정치, 지식사회가 통렬한 자기 성찰을 통해 건강하게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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