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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너리굴 문화마을을 찾아서
한국정책방송원
`개헌 공론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 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짜고 올린 기름값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의아해 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4곳이 담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함께 모여서 합의한 가격대로 기름을 팔았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제 원유가격은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증된 사례 외에도 담합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더 있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정위, 정유사 기름값 담합 적발
국내 정유사 4곳이 기름값을 공동으로 인상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원유가 인상에 비해 곱절 이상 인상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회사는 지난 2004년 4월 가격 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약 3개월 동안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에 대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또 그 일자리들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 이 중 정부의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출되는 규모가 40만개, 시장에서 공급되는 일자리가 나머지 40만개입니다. 우선 올해 만들어지는 20만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13만 천개, 생활체육강사 등 청.장년층 일자리 6만 5천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문화재관리원 등에 노년층 및 장애인도 5천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2천억 원. 지난해 1조 4천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를 크게 늘린 후 이를 기반으로 시장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구직자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지자체와 연계해 사회서비스 포털사이트와 노동부 워크넷에서 일자리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탤런트 류시원 관광홍보대사 위촉
한류스타 류시원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류시원씨는 오는 5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관광교류확대의 밤‘과 일본 3개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 등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한류 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관광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2일 관광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일본과 중국·필리핀 등에서 온 팬클럽 회원 8명이 한국관광홍보도우미로 같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자국에서 팬클럽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관광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짜고 올린`기름값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꺼림칙하게 느낀 적 있으실겁니다. 그같은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4곳이 담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함께 모여서 합의한 가격대로 기름을 팔았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제 원유가격은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증된 사례 외에도 담합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더 있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당적정리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당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적문제와 관련해 열린 우리당내에 찬반양론이 있어 망설임이 있었지만 당내 일부에서라도 대통령의 당적 정리 주장이 있는 이상 당내 갈등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단임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선거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근거없이 공격하는 정치풍토가 우려된다며 당적정리로 이런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당적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육상`세계수준 육성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정부가 실사단의 대구 현지 방문을 앞두고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육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아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육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전천후 경기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연 기자> 2016년까지 육상 10개 종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한국 육상의 비전입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수 선수를 발굴해 2년동안 해마다 5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육상발전위원회도 구성합니다.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육상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체력장 폐지로 위축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체육 진흥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육상 중심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원제 스포츠클럽 개설 신청시 육상을 종목에 포함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에 정부차원의 육상발전 계획과 육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이번 발전 방안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검찰, `UCC 선거 전담 수사팀` 신설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올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UCC 전담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1일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및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UCC를 활용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권유, 호소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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