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도 `인사쇄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됐던 인사쇄신 바람이 중앙부처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12일 인사쇄신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서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자부는 인사쇄신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공무원 ２０５７명 가운데 인사쇄신 대상자 64명 가운데 １９명을 선정해 재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쇄신 대상자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등급 또는 다면평가에서 최하위 ２％에 속한 직원과 직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공직품위를 훼손한 공무원 등을 심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원의 8%에 해당되는 64명이 인새쇄신 대상자로 가려졌습니다. 쇄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배치 10명 , 재교육 10명, 재교육 뒤 카운슬링 9명 심신치유 4명, 권고서한1명, 그리고 복무쇄신 30명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12일 발표한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를 의미하는 재교육 대상자 19명은 오는 １８일부터 ３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９월 평가를 통해 재배치 또는 직권면직，즉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잦은 외부 출장 등 업무상 문제가 있는 직원 ３０여 명을 복무쇄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년 2회 실시되는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에 맞춰 이 같은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인사쇄신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다른 중앙 부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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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경기 대회, 체신부 주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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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학교폭력 예방 위해 청소년 선도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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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바다, 그리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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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 성과,`OECD 모니터링 종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노동 분야의 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OECD는 지난 10년간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OECD가 제기한 쟁점의 대부분을 해결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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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12일 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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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들어준 자유

6.10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연속기획... 12일은 언론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에 있어서 1987년 6월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독재정권의 나팔수일 수밖에 없었던 언론이 6.10항쟁을 계기로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장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김현근 기자> 87년 6월10일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시작된 그날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대표를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독재정권과 야합해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은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9시 시보와 함께 시작하던 이른바 땡전뉴스는 오히려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87년 6월 18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향신문 발송차량이 불태워집니다. 국민의 간절한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언론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불과 20년 전 우리언론의 자화상입니다. 6.10항쟁은 언론에 획기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언론기본법이 폐기돼 신문발행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신문사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언론보도에 대한 통제도 사라졌습니다. 일선기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운동에 나서는 등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언론사는 과열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늘어났고, 언론자유도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민주화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언론이 대기업 등 자본에 영향에 취약해졌고, 재벌 문제에 대해선 비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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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에 문화콘텐츠센터 개관

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문화콘텐츠의 창작에서 연구와 개발, 공급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센터가 12일 상암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 관련 기관들과 기업들이 입주한 문화콘텐츠센터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과 영상자료원 수장고 등이 들어서 문화콘텐츠 복합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만큼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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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제도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봐’라고 얘기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정기검사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기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것과 종합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 외에 자동차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내 차의 안전을 위해 철제범퍼를 설치 했는데.. 그게 불법일까?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의 유형도 분석해 보고 불법 개조한 차량의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본다. 또 자동차 개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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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과 이웃해요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젠 5월 말, 6월 초부터 여름이 시작된다라는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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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개선 시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요즘 운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유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주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 550원 선으로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조치를 내놨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할당관세를 5%에서 3%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입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0원 정도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유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유업계의 유통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리터당 341원에서 지난달에 377원으로 36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정유사들이 내놓은 휘발유 가격은 485원에서 606원으로 121원이나 뛰었습니다.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가를 뺀 정유사 정제마진이 144원에서 229원으로 6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유류세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정유사들의 출하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들이 내릴 때는 쥐꼬리만큼 내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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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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