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품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북악산 개방과 청와대 개방확대 등 정부 개방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를 실천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이렇게 아름다운 북악산을 언제까지 청와대가 독점하고 있어야 하는가, 숙정문 일대를 경호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라” 지난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지시한 내용입니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래 일반국민의 접근이 통제돼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일부코스가 개방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총 4.3Km에 이르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개방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5년 당시 경무대 경내를 일부 공개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매년 4,5월에 청와대 경내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1968년 1.21사태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청와대와 인근지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청와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개방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부터 선별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개방 됐고, 문민정부 들어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주변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 관람은 장애인, 낙도 어린이 등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 경내 방문 대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늘어났고, 장희빈 등 조선조 후궁들의 위패가 있는 ‘칠궁’도 3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북악산과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일대는 이때까지만 해도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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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평창 유치 외교위해 출국

노무현 대통령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를 결정하는 제119차 IOC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과테말라로 출국합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후보도시 결정일인 5일까지 과테말라에 머무르며 IOC 총회에서 평창 유치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는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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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품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북악산 개방과 청와대 개방확대 등 정부 개방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지시한 내용입니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래 일반국민의 접근이 통제돼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일부코스가 개방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총 4.3Km에 이르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개방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5년 당시 경무대 경내를 일부 공개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매년 4,5월에 청와대 경내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1968년 1.21사태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청와대와 인근지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청와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개방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부터 선별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개방 됐고, 문민정부 들어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주변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 관람은 장애인, 낙도 어린이 등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 경내 방문 대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늘어났고, 장희빈 등 조선조 후궁들의 위패가 있는 `칠궁`도 3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북악산과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일대는 이때까지만 해도 출입이 통제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내 관람코스가 본관 앞까지 확대됐고, 같은 해 4월 대통령 휴식공간인 청남대가 시민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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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표심잡기 총력`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될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투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은 막판 부동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29일 과테말라로 떠날 예정입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한승수 유치위원장을 만나서 마지막 유치전략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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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단체 부당행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회원끼리만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등 회원업소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평촌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친목회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회원끼리만 매물을 중개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친목회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회원사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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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품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북악산 개방과 청와대 개방확대 등 정부 개방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부를 실천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유홍준 문화재청장 일행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지시한 내용입니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래 일반국민의 접근이 통제돼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일부코스가 개방된데 이어, 지난 4월 5일, 총 4.3Km에 이르는 와룡공원에서 창의문까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인근 개방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인 1955년 당시 경무대 경내를 일부 공개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68년까지 매년 4,5월에 청와대 경내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1968년 1.21사태 이후 5공화국 말까지 청와대와 인근지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던 청와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점차 개방이 되기 시작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88년부터 선별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개방 됐고, 문민정부 들어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주변도로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궁정동 ‘안가’가 헐리고 그 자리에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내 관람은 장애인, 낙도 어린이 등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 경내 방문 대상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늘어났고, 장희빈 등 조선조 후궁들의 위패가 있는 ‘칠궁’도 34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북악산과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일대는 이때까지만 해도 출입이 통제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내 관람코스가 본관 앞까지 확대됐고, 같은 해 4월 대통령 휴식공간인 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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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에 유아대상 작품해설사 배치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작품 해설사가 배치됩니다. 문화관광부는 내년에 국립 문화시설 15곳에 작품해설사를 우선 배치한 뒤 연차적으로 사립문화시설까지 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광부는 또 예술영재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영재학급과 교육원, 학교를 연계하는 영재교육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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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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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술 향상 도모 - 모형선 탱크 개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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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성장엔진, 독립영화

지난 3월 29일 개봉한 김명준 감독의 독립영화 의 관객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학교’는 일본 홋가이도 조선학교 아이들의 희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5개관의 극장에서1일 1~2회 차 밖에 상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극장과 공동체 상영 총 관객 4만 명이 넘는 기록을 세우며 국내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다큐멘터리 중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독립영화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작품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독립·예술영화 육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배급 지원, 전용관 설립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6월 중순에는 청사 내에 독립예술영화 상영관을 운영,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할 계획.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 역시 독립영화 제작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영화의 엔진, 독립영화 제작. 배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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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 되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제한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국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헌법 37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참정권과 관련해 헌법 제 16조 제3항인 일정기간 이상의 주민 등록 기준으로 지방 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입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가올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9년 내려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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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선 고소.고발 엄정수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정부는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며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과 경찰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수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6월 국회에서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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