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취소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005년 만2천명, 지난해 7천400명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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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세제 실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에 서울에 도입됩니다. 원래 자치구가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다 기자>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거둔 후,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행자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돼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구는 약 764억원, 서초구 425억원, 송파구 239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종로구 11억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을 통해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후 세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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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 도입됩니다. 원래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거둔 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다 기자>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거둔 후,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행자부의 조사에 따르면 ’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돼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구는 약 764억원, 서초구 425억원, 송파구 239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종로구 11억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을 통해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후 세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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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다했다

2014 동계 올림픽 유치는 결국 소치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창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단합된 모습은 단연 최고였고 최선이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함성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던 주민들은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소치로 결정되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한 자리에 모였던 평창 지역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아침 출근길, 가던 길을 멈추고 서울역 대합실에 모여 과테말라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집중하던 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실망과 아쉬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큰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각종 단체들간의 ‘불협화음’도 평창의 유치과정에선 없었습니다. 정부와 유치위원회, 기업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2014 동계 올림픽 도전기는 전 세계인의 감탄을 이끌어 낸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뛰는 불굴의 모습 자체가 스포츠맨십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창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직접 IOC 위원들을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강원도와 평창 유치위원회는 이제 어떤 도시보다 풍부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됐으며 이건희, 박용성 IOC 위원도 활발한 스포츠 외교를 펼쳤습니다. 또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여준 온 국민과 강원도민의 뜨거운 지지 열기는 온 세계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비록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8년에 걸쳐 펼친 ‘아름다운 도전’은 세계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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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수`다

비록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도전장을 낸 국제행사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수 세계박람회입니다. 여수유치단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로 평창의 아쉬움을 달랜다는 각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네 개의 대형 국제대회 유치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대구 세계육상대회와 인천 아시안게임은 유치에 성공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꿈은 아쉽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여수의 경쟁도시는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최근 제 141차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치열한 득표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4,5월 진행된 후보도시 현지실사 보고서가 공개됐고, 지난번 총회에서는 각 도시의 사활을 건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유치 가능성 측면에서 모로코의 탕헤르가 여수의 최대 경쟁상대로 분석되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전방위적인 유치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흔 일곱개 BIE 회원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연안국과 내륙국으로 분류해 국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각국 정부 대표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틈없는 외교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는 오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142차 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내 대기업들의 지원도 가속도가 붙은 만큼, 남은 5개월, 평창의 좌절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각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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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아쉽지만 최선 다했다

5일 이른 아침부터 TV를 시청하시다가 아쉬움의 탄성을 지른 분들 많으시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던 평창이 결국 두 번째 고배를 마셨습니다. 2차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승리가 점쳐졌는데, 패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강동원 기자> 불과 4표차였습니다. 평창은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과 2차 투표에서 47표를 얻어, 51표를 얻은 소치에 4표 뒤졌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잘츠부르크의 지지자들이 결국 평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소치에 36-34로 앞섰지만 2차투표 결과는 47-51로 뒤집어졌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지지표가 평창에 11표, 소치에 17표로 나눠진 셈입니다. 러시아의 막판 물량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치의 유치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깜짝 카드`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거나, IOC 본부 숙소 옆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현지인들의 시선을 모으는 등 파격적이고도 과감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중심인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다는 점, 또 한국이 러시아에 비해 동계스포츠가 약하다는 점도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과테말라 현지에서 막판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개최도시 발표식 직후 현지에 있는 평창 유치위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유치위 상황실 앞에 나와 있던 평창 서포터즈와 동포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모두 자기 영역에서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애써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유치위 관계자들과 서포터스들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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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아쉬운 고배

5일 이른 아침부터 TV를 시청하시다가 아쉬움의 탄성을 지른 분들 많으시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던 평창이 결국 두 번째 고배를 마셨습니다. 2차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승리가 점쳐졌는데, 패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강동원 기자> 불과 4표차였습니다. 평창은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과 2차 투표에서 47표를 얻어, 51표를 얻은 소치에 4표 뒤졌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잘츠부르크의 지지자들이 결국 평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소치에 36-34로 앞섰지만, 2차투표 결과는 47-51로 뒤집어졌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지지표가 평창에 11표, 소치에 17표로 나눠진 셈입니다. 러시아의 막판 물량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치의 유치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깜짝 카드`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거나, IOC 본부 숙소 옆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현지인들의 시선을 모으는 등 파격적이고도 과감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중심인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다는 점, 또 한국이 러시아에 비해 동계스포츠가 약하다는 점도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과테말라 현지에서 막판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개최도시 발표식 직후 현지에 있는 평창 유치위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유치위 상황실 앞에 나와 있던 평창 서포터즈와 동포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애써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평창 유치가 결정되면 IOC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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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 중심 최선노력 자부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방문해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유치위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믿고 있고, 모두가 일치된 노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온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데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두가 일치된 노력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의 시범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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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도 `UCC`

도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UCC, 블로그가 농사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UCC, 블로그를 통해 농사를 짓는 선진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미정 기자> 경북 예천에서 배농사를 짓는 64살 임희순씨. 컴퓨터앞에서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1년 전 배농사로 업종을 바꾸면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농장 홈페이지 관리. 포토샵을 이용해 그림도 올리고 최근에는 블로그를 만들어 농장 정보도 공유합니다. 컴퓨터 관리 능력이 예순을 넘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임씨의 블로그.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07 농업인 정보화 촉진대회에서 블로그 콘테스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5회째 맞는 이번 대회에는 500여명의 농업인 및 소비자가 참석해 전자 상거래 및 최신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서로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농업. 농촌을 주제로 한 UCC 블로그 컨테스트 및 정보활용능력경시대회 등 최근의 정보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날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 41명의 농업인 및 예비 농업인들.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은 다양하지만 대회 앞에서는 모두가 경쟁잡니다. 이번 대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에 농업인들이 동참함과 동시에, FTA 등 개방에 따른 농촌 경쟁력을 농민 스스로가 높이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현장 수요 중심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 농촌의 정보화를 활성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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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최선 다했다

2014 동계 올림픽 유치는 결국 소치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창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단합된 모습은 단연 최고였고 최선이었습니다. 강명연 기자>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함성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던 주민들은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소치로 결정되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한 자리에 모였던 평창 지역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아침 출근길, 가던 길을 멈추고 서울역 대합실에 모여과테말라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집중하던 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실망과 아쉬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큰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각종 단체들간의 불협화음도 평창의 유치과정에선 없었습니다. 정부와 유치위원회, 기업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2014 동계 올림픽 도전기는 전 세계인의 감탄을 이끌어 낸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뛰는 불굴의 모습 자체가 스포츠맨십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창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직접 IOC 위원들을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강원도와 평창 유치위원회는 이제 어떤 도시보다 풍부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을 만큼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됐으며 이건희, 박용성 IOC 위원도 활발한 스포츠 외교를 펼쳤습니다. 또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여준 온 국민과 강원도민의 뜨거운 지지 열기는 온 세계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비록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8년에 걸쳐 펼친 아름다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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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고배`

5일 이른 아침부터 TV를 시청하시다가 아쉬움의 탄성을 지른 분들 많으십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던 평창이 결국 두 번째 고배를 마셨습니다. 강동원 기자> 불과 4표차였습니다. 평창은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과 2차 투표에서 47표를 얻어, 51표를 얻은 소치에 4표 뒤졌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잘츠부르크의 지지자들이 결국 평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소치에 36-34로 앞섰지만 2차투표 결과는 47-51로 뒤집어졌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지지표가 평창에 11표, 소치에 17표로 나눠진 셈입니다. 러시아의 막판 물량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치의 유치위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깜짝 카드`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거나, IOC 본부 숙소 옆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해 현지인들의 시선을 모으는 등 파격적이고도 과감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중심인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멀다는 점, 또 한국이 러시아에 비해 동계스포츠가 약하다는 점도 패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과테말라 현지에서 막판까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개최도시 발표식 직후 현지에 있는 평창 유치위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유치위 상황실 앞에 나와 있던 평창 서포터즈와 동포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애써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자기영역에서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강원도민, 과테말라 교민, 국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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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실무회담 10일 통일각서 개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이 10일 개최된다면서 지난 5월 열린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합의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운항 문제 등을 논의했고, 7월 중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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