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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균형발전 대장정 돌입
이번주 금요일 행복도시가 첫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역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하고 있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세종시 건설의 첫삽을 뜨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구체적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세종시와 별도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자본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전국 10개 도시 중 8개 지역의 밑그림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콘셉트를 설정해 개발되는 혁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15-30%가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돼 첨단기관과 연구소가 들어서는 미래형 도시의 전형입니다. 지식창조 Brain City의 대구, 생명의 도시 Green Energypia의 광주 등 2012년쯤엔 도시별로 개성있는 혁신도시가 탄생합니다. 기업도시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6개 도시 중 올 9월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충남 태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돼 `글로벌 관광도시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와 충주도 현재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7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기공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더욱더 탄력을 받
한국정책방송원
법조비리 근절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가 의무화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앞으로 판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변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수임액과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즉, 수임장부를 통해 변호사의 소득 파악과 각종 법조비리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을 심사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복무자와 2자녀 이상 출산자에게 연금혜택을 주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 중 6개월을 2자녀 출산한 사람과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사람에게도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수선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쟁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에 대해 연말 대선에 편승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정치권에 줄서기, 정보유출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공직자의
생활에 전통을 입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전통예술과 디자인을 결합해 최고의 문화컨텐츠를 만드는 주부사업가,갤러리오채 김상화대표를 만나봅니다.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 창업교육부터 자금지원까지,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정책정보 위드유에서 알아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날 수 없겠죠. 닭갈비집 흔하디흔한 춘천에서 독특한 개성으로 손님들 사로잡는 유영자씨 이야기, 행복한 가족에서 담아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알고 있습니까?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준 또한 세계 1위. 그러나 악플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찮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악플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네티즌들의 사례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제 이후 달라지는 점이나 기대효과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플달기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소개한다. - 법률 대 발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법.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것일까?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 방법 소개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법들도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천상의 화원
홍차 재배, 전남 보성(`68)
도시 한복판에 오아시스가 있다
독나비 살충 작업(`58)
위장탈세 `관리 강화`
한달에 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6개월 동안 모두 합쳐 천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한 대형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강도높은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신촌 대학가에서 대형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 월세 등 기본경비만 4백만원에 수입도 매달 천만원이 넘지만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 백만여원.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년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 월세 257만원에 종업원 세명에게 월급을 주면서도 매달 매출을 천만원 이상 올렸지만, 여직 6개월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는 천만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매출액을 천만원을 갓 넘긴 것처럼 꾸민 것은 6개월간 납부의무면제기준이 1200만원이기 때문으로, 이같은 방식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올 상반기, 납부의무면제자나 간이과세자인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모두 25만 8천명. 국세청이 상반기 부가세 확정 기한을 맞아 이들에 대한 성실 납세를 강력하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추정 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상권지도를 만들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기본 경비로 추징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적용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 17만 7천명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2만6천명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과대광고 차단 `광고 실증제` 강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판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 실증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의약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앞으론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균형발전 가속화
제주 혁신도시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친환경 국제 문화 도시로 개발됩니다. 대구와 울산에 이어 제주도 개발 계획도 확정되면서 8개 혁신 도시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제주 혁신도시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대 1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 혁신도시는 주택 1800세대에 인구 5천명을 수용하게 되며 국제교류.연수도시로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2년에 완공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자리매김한 제주도를 국제 교류와 연수의 거점 기능으로 육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연수 휴양시설을 강화한다는 것이 제주 혁신도시의 골자입니다. 또 전체 개발 면적의 30%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돼 첨단기관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는데,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7개 도시 혁신클러스터의 두 배 규모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2012년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의 특징은 인구 밀도는 낮고, 녹지 공간은 많아 쾌적한 친환경 미래도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혁신클러스터를 전체 면적의 15-30%이상 조성해 최첨단 연구 도시로 개발됩니다. 한편, 지난 5월 혁신도시위원회는 대구, 울산 등 7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식창조 혁신도시 Brain City`의 대구, ’경관중심 green energy polis`,의 울산 그리고 ‘생명의 도시 green-energypia`의 광주 등 2012년에 조성될 혁신도시는 도시별로 개발 컨셉을 설정,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혁신도시 사업 면적의 15%는 혁신클러스터 용지로 할당돼 첨단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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