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치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소식 접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나 앞으로는 유흥업종과 레저업종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최고다 기자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하고 편법적인 예산운용 사례가 적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자체의 이 같은 예산 편법 사용에 제동이 걸립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사우나나 안마시술소, 노래방이나 오락실 등 까지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확대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운영에 드는 경상경비 즉 식비나, 사무용잡비, 공공요금 등은 신용카드 격인 클린-체크카드로만 지출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현금지급이 가능해 실재 지출액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지자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지급했던 회의참석수당을 없앴습니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정집행 투명성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설물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통합발주를 하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치단체가 복지회관이나 구민회관 체육관 등을 신축할 경우 이들 시설물을 한 건물에 두도록해 구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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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첫 실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구현지에서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12일, 대구지방법원 11호 대법정에선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3명의 법관과 일반 국민들 가운데 선정된 12명의 배심원단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우선 법정에서 이번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곧바로 증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국내외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경쟁 속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애기를 한치라도 놓칠새라 열심히 경청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배심원단 선정에는 86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참석해 뜨거운 참여열기를 보여줬습니다. 그간 모의재판에서 10%대의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해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법원측의 우려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배심원에 선정되지 못해 아쉽게 발걸음 돌려야 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기회가 주워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평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때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오로지 권고적 효력만 발휘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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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시설화재 안전시설 규정 의무화

우리 문화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84년 전남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1986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발생. 그리고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또다시 국보급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2월부터 145곳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소화전과 경보장치를 갖추는 등 단계적으로 방재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계적 방재시스템은 모든 목조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도 포괄적인 보호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도 소화전 1대에 소화기 8대가 화재예방책의 전부였고,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적용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강화와 함께 소방전문인력의 맞춤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문화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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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농요"

전라북도립국악원의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2007.10.18(목)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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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 그 강에 가고 싶다 - "그 강에 가고 싶다"

섬진강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 그 강에 가고 싶다 - "그 강에 가고 싶다"(원작시/김용택, 대본ㆍ연출/김정수, 작곡/류장영, 김성국, 안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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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 그 강에 가고 싶다 - "푸른나무 1"

섬진강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 그 강에 가고 싶다 - "푸른나무 1"(원작시/김용택, 대본ㆍ연출/김정수, 작곡/류장영, 김성국, 안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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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품, 향응이나 탈법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림 기자 힘없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에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대금 결정에서의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습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71.5점. 이중에서도 전자제품 업종의 공정성 점수가 6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납품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이나 탈법행위 같은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 점수는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줘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수소에 의뢰해, 지난 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하도급업체 8천431곳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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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인카드 유흥업소서 못쓴다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과 골프장.당구장 등 레저업종, 그리고 카지노.오락실 등 사행업종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카드 사용제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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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전자제품과 완성차, 건설업종 등 대기업 스물한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1 최근에도 자동차 업계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A1 네, 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 점수가 100점 만점에 7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환율 하락 등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단가의 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얘깁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조업종에서는 납기일을 부당하게 정해놓고, 납기가 지연되면 제품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금품향응 또는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탈법 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 부문'의 공정성은 83.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2 네,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2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이같은 공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거래의 공정정을 높여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향후 법 집행이나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달간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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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시설화재 안전시설 규정 의무화

우리 문화재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기에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84년 전남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1986년 전북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발생. 그리고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또다시 국보급 문화재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재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2월부터 145곳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 소화전과 경보장치를 갖추는 등 단계적으로 방재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단계적 방재시스템은 모든 목조문화재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도 포괄적인 보호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숭례문 화재도 소화전 1대에 소화기 8대가 화재예방책의 전부였고, 도심지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적용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강화와 함께 소방전문인력의 맞춤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 시설을 의무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문화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조만간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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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준수 여부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프랜차이즈, 즉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과 식당 등 대형 가맹본부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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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숭례문 ,원형대로 복원'

어젯저녁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건조사와 함께 숭례문 복원문제와 유사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명연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원형 복원작업이 화재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화재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006년 정밀실측한 도면 182매를 기본으로 숭례문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일제 때 변형된 좌우측 성벽도 원형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기간은 3년, 예산은 2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소방관계 전문가 등으로 복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등 최고 기술자들이 복원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소실된 숭례문은 1398년 조선 태조 때 창건돼 1447년 세종 시대에 제대를 높여 개축한 이후 1479년 성종때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쳤습니다. 현재의 숭례문은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으며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의 상징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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