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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산업, 세제·부담금부터 완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밝힌 세제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세중 기자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세제와 부담금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과감한 감세 정책. 먼저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 조세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산업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세제와 부담금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 불합리한 세제, 부담금을 개선해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선 현행 최대 50%였던 감면폭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감면혜택이 없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100%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와 관광숙박요금 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지원이 숙박료 인하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기간을 연장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적용되던 300% 중과세를 없애기로 해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 총력 대응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아동과 부녀자 실종사건으로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민생치안 강화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 경찰청 아래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충북, 대전, 울산 등의 지방경찰청은 이미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다른 지역도 곧 구성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천 명이 넘는 경찰인력이 투입됩니다. 수사전담팀은 실종사건 신고접수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색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각종 실종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찰은 최근 3년간 아동부녀자 실종 및 가출신고 가운데 혐의점이 높은 만9천여 건에 대해선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상습 아동 성범죄자 등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을 올해 말까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매년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00명~1천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지원인력은 각 기관에서 우편물구분원, 통계조사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관할 수급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입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82만여명
행정안전부는 제18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선거인의 2.2%인 82만 5천8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오늘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서 금지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구축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납치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그 자료를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은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며젊은 세대도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오전 법제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A1 네,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게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일제 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 조항이 있다면서 각 부처의 지적이 있기 전에 법제처가 먼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는 만큼, 법제처가 규제를 푸는 '법의 해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물과표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중 기자 비거주용 건물의 과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지방세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면적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등에 대해서는 총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총 25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중에서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의 어려운 표현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오전에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A1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이 일상화 돼 있지 않은 세대에게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일제 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 조항이 있다면서 각 부처의 지적이 있기 전에 법제처가 먼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는 만큼, 법제처가 규제를 푸는 '법의 해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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