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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 문화벨트로 '제2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지역 세미나가 오늘 충청북도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강 주변의 문화유산들을 묶어 문화벨트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세미나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한강은 한국사의 중심무대였습니다. 예부터 한강을 장악한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왔고, 그 주변에 시장과 마을이 생성돼 사람들은 터를 꾸렸습니다. 한강은 무역과 유통의 허브로써 한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고, 7,80년대 이룩한 경제성장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논리로 이끌려온 한강의 역사 속에 문화공간으로서의 한강의 가치는 저평가돼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제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는 이룩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의 문화적 가치는 방치돼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강이야말로 4대강 중 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가장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곳곳에 남아있는 나루터와 옛마을을 연계해 문화벨트지구로 조성하고, 한강역사를 재조명한 역사박물관도 건립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끝으로 4대강 지역세미나를 마무리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5월 말까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사업계획 초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저소득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방송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시청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지만 필요한 장비가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기로 하는 등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의 디지털화, 융합화가 이뤄지면서 매체는 다양했졌지만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인과 노령층, 그리고 외국인 등 방송 소외 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셉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4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자막방송과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각각 63.2%와 37.4%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자막방송과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률을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고, 저소득 난청노인을 지원하는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률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방송 소외계층은 26만 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TV 생산시 자막방송 수신기능 내장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또 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자막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 화면해설방송은 10%까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는 이밖에도 방송이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이주민들이 사회 적응하는데 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미디어교재를 발간하고 특화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한강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지역 세미나가 오늘 충청북도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강 주변의 문화유산들을 묶어 문화벨트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세미나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한강은 한국사의 중심무대였습니다. 예부터 한강을 장악한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왔고, 그 주변에 시장과 마을이 생성돼 사람들은 터를 꾸렸습니다. 한강은 무역과 유통의 허브로써 한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고, 7,80년대 이룩한 경제성장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논리로 이끌려온 한강의 역사 속에 문화공간으로서의 한강의 가치는 저평가돼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경제발전이라는 가시적 성과는 이룩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의 문화적 가치는 방치돼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강이야말로 4대강 중 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가장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곳곳에 남아있는 나루터와 옛마을을 연계해 문화벨트지구로 조성하고, 한강역사를 재조명한 역사박물관도 건립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끝으로 4대강 지역세미나를 마무리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5월 말까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사업계획 초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순서입니다. 김용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런던에서 G20금융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A1 네,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는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의장단국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이 연이어 국제공조와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규제 강화와 아울러 세계 각국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을 순방 중인 브라운 총리는 최근 유럽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이 모든 나라에서 채택될 경우 두 배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총리는 G20 정상회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며 금융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마련과 역외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한 합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G20 지도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초점을 미국이 바라는 대로 경기부양책에 맞출지 유럽 국가들의 의견대로 금융규제 강화에 둘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브라운 총리가 말한 세계공조하에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자는 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글로벌코리아2009 행사에서 역설한 글로벌 딜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당시 행사
이 대통령, WBC 선수단 초청·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대표팀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선수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선수단이 보여준 승부근성과 페어플레이는 대한민국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보여 주었으며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지난해 2억 7천만원을 황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4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최근 3년간 공직자 징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횡령공직자 적발 과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 적발이 67.6% 검철과 경찰 적발이 32.4%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자체 적발 가운데 58.3%가 미고발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자체적발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문화가 팽배한 한데다 특히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총리 훈련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작업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린 민원' 2010년 민원신청 온라인화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 논의됐는데요, 먼저 내년까지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과 전입신고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민원인들은 주민자체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현재 5천여개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5억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무는 1199개의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까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생활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출생 신고 등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이용률이 낮았던 민원를 선별해 2010년까지 모두 4천여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연간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관계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이 추진될 경우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시청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지만 필요한 장비가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기로 하는 등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의 디지털화, 융합화가 이뤄지면서 매체는 다양했졌지만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인과 노령층, 그리고 외국인 등 방송 소외 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4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자막방송과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각각 63.2%와 37.4%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자막방송과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률을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고, 저소득 난청노인을 지원하는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률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방송 소외계층은 26만 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TV 생산시 자막방송 수신기능 내장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또 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자막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 화면해설방송은 10%까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는 이밖에도 방송이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이주민들이 사회 적응하는데 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미디어교재를 발간하고 특화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
이 대통령 "야구대표팀, 정말 잘 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대회에서 값진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대표팀을 오늘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잘 싸웠다면서 거듭 야구대표팀의 선전을 치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린 선수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복도에 마련된 경기사진을 선수들과 함께 둘러보던 이 대통령은 봉중근 선수가 눈물을 삼키는 사진을 보고 거듭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공식 오찬에서도 이 대통령의 칭찬과 격려는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겠지만 5000만 국민들은 아쉬움보다 '잘 싸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승 못지 않은 값진 준우승이었다며 열악한 조건에서 이긴 정신은 국가를 위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5000만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털어버리고 하나같이 선수가 되고 감독이 되는 심정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구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습니다. 한편 WBC 올스타격에 해당하는 '올토너먼트' 투수 부분 수상자인 봉중근 선수는 선수단 대표로 이 대통령에게 선수단 유니폼과 모자를 전달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강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재탄생
영산강과 낙동강에 이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세미나가 어제 금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특유의 불교문화와 예술양식으로 문화강국을 꽃피웠던 백제문화를 금강살리기에 적극 활용하자는 게 세미나의 화두였습니다. 무령왕릉과 미륵사지석탑 등 4대강 중에서도 백제문화라는 특징적인 문화자원을 보유한 금강. 백제시대 금강은 문화교류의 통로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고, 공주와 부여 등 백제시대의 고도 역시 금강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백제문화재 55점을 포함해 현재 충남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가 206점에 이르는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제의 대표적 문화재 무령왕릉입니다. 금강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관광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백제가 발전시킨 불교예술문화, 또 여러 고도를 품었던 역사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금강지역 핵심 소프트웨어로 꼽힙니다. 금강이 지닌 풍부한 문화콘텐츠에 비해 그동안 금강과 주변 지역도시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이 미비했다는 점도 '문화가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산강, 낙동강 지역에서 시작해 이번 금강지역으로 이어온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지역세미나는 26일 충주에서 열리는 한강지역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보호, 이제는 실천"
매월 26일은 저작권 보호의 날입니다. 오늘 저작권 보호의 날을 맞아 올해 첫 가두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법 제작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발족한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가 올해 첫 가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불끈 운동 캠페인에는 인기 가수들이 나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불법 음원 근절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팬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불법 저작물의 피해 당사자인 가수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불끈운동본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저작권 위원회는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24시간 불법저작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선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지난해 2억 7천만원을 황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4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최근 3년간 공직자 징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횡령공직자 적발 과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 적발이 67.6% 검철과 경찰 적발이 32.4%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자체 적발 가운데 58.3%가 미고발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자체적발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문화가 팽배한 한데다 특히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총리 훈련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작업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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