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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사 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
이사할 때마다 내는 도시가스 철거 및 연결비 납부가 개선돼, 연결시 비용은 후불납부 형태로 바뀌고 철거비는 폐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철거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내던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계형 범죄자' 사회 조기정착 돕는다
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훈련 기간동안 월 1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난에 허덕이다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에게 정부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은 생계형 범죄 피의자는 기소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태령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서민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우선, '생계형 범죄자'는 범행 종류에 상관없이 생계 유지와 직결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하고, 가정형편이나 부양 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전국 700여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건설, 제조업, 회계 등 업종별 직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훈련 기간동안 월 1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은 한달에서 최대 1년간 무료로 진행됩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우선 수원과 대전,광주, 울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12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 지역에서 운영한 뒤 그 성과 여부를 파악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규모는 모두 10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2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3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고부가 가치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원으로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개발분야에 3백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기 설치를 허가해 건전한 게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수출형 게임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1세기 이상 앞서서 온실가스를 축적해온만큼, 전 세계에 '기후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개도국의 동참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기술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인다면, 개도국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해, 개도국의 화석연료 전환을 돕기 위해 기득권 국가들이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연설해온 한국 대통령과 개도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1 정부가 밝힌 대국민담화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네,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투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 온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
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b
2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만 통보
앞으로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모씨는 6년전신용불량자가 됐지만 3년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연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해제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처럼 지나친 연체정보 기록관리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연체정보 기록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등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기준을 2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짧게는 연체후 닷새가 지나면 연체기록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상환을 다 해도 연체기록은 5년 동안 남게되던 관리 기준은 3년으로 낮추고 채무변제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했던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파산 또는 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시 연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인 연체로
성수품·석유제품 가격안정 총력
추석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일이나 쇠고기 같은 명절 성수품은 물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과와 배, 명태, 오징어는 가격이 오른 반면,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고등어는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대표 성수품 13개 품목 중에 가격이 오른 품목은 4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이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1일까지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모두 6조3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한 대책도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천300여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안으로는 석유판매업 유통단계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제도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가 점검 방식을 탈피해, 다음달 중에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서해교전 영웅, 한상국·조천형함 진수
지난 6월 실전배치된 윤영하함에 이어 연평해전 영웅들의 이름을 딴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 두척이 오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4강 진출로 축제분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포성이 울렸고 30여분간 계속된 교전에서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최신 함정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영하함이 서해에 실전배치된데 이어 당시 참수리 357호의 조타장과 벌컨포 사수로 장렬히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와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딴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 두 척이 진수됐습니다.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은 길이 63미터 폭 9미터에 40여명이 승선가능하며, 사거리 140km의 함대함 유도탄과 76밀리 함포 그리고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40밀리 함포를 장착해 탁월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법이 적용돼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선체에 겹겹이 방화격벽이 설치돼 전투방어력도 극대화 했습니다. 한상국 조천형 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서해에 실전 배치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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